노무현 대통령이 국방개혁 2020하시면서 전군 50만명, 특히 육군을 37만명이나 유지하려 하신 것은 전시 신속한 북한 점령을 위한 포석 이었습니다. 육군은 2005년 당시 54만명에서 무려 17만명이나 감축되는 것이죠. 이미 육군은 어마어마 하게 줄어듭니다, 참여연대는 노 전 대통령의 국방 계획을 큰 틀에서 바꾸잔겁니다.
선진국 기준인 12개월 복무 기준을 맞춰야 한다 -> 군을 줄여야한다 -> 북한점령 포기하자 병 봉급을 최저임금 만큼 줘야한다 -> 돈이 많이든다 -> 어? 우리의 정치적 스펙트럼은 북유럽처럼 군비억제인데? 국방비 줄여야하는데? ->군을 줄여야한다 -> 북한점령을 포기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