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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7 12: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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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자수,피해금액회복(사건다음날 즉시 합의),반성문, 탄원서 정도면 초범으로 기소유예 받을가능성이 높을까요??"
절도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헌법재판소/2015헌마32
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실이 하나하나 다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