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새창]

이 말만은 꼭 추가해야겠네요. 왜 토왜 친일파들에게 불만이 많냐면, 그들은 (자기 것이 아닌) 동포들의 생존과 행복과 목숨을 일제에 바치고 부귀영화를 누린 자들이니까.

또 한정된 자원을 얘기하면서 수도, 전기, 가스, 전파등의 인프라, 이런 자원들의 '국가' '독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신자유주의가 이를 어떻게 파괴하면서 자신들의 배만을 채우는 탐욕스러운 괴물이 되었는가, 허울번지르르한 그들의 이론과 다르게 그 여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렸는가, 60년대 중산층과 히피의 나라 미국이 어떻게 님이 말씀해주신 그러한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는가 등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딱히 뒷북칠 필요 없겠죠ㅗ?

238 2020-11-13 14:22:54 2

집값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새창]

긴다리호랑이님,
한번 다시 읽어보셨나요?
유감스럽지만, 다시 읽을 시간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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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독점에 관한 이야기.

흠... 이정도 논리의 비약.. 아니, 징검다리 건너뛰기조차 이해를 못하시면;;;;

우선, 저는 자본주의에서 독점이 허락되지 않는다고 한 문장을 썼죠.

그리고 다음 문장은, '부동산은요?'로 시작했습니다.
인상을 남기는 좋은 글을 위한 적당한 생략을 다시 제 손으로 구구절절하게 설명하려니, 좀 낮부끄럽네요.

우선, 독점이, 왜 금지될까요?
보이지 않는 손의 통제를 벗어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저는 '이상적인 자본주의'에서는 독점이란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은 물론, '존재할 수도 없고'라고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맞거든요.

참, 제가 말하는 '이상적인 자본주의'는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말하는 거에요.
개인적으로 인류에게 사회과학을 위해서 단 두 권의 책만 뽑는다면, 저는 막스의 자본론이 아니라,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과,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를 뽑을거에요. 이기적 유전자는 과학책이지만, 저는 이 두권의 책, 국부론과 이기적 유전자만 제대로 이해한다면 인간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제기한 '이상적인 자본주의'의 모습은, 실로 완벽하거든요. 저는 자본가가 되고픈 님의 욕망을 비난하지는 않겠지만, 애덤 스미스가 얼마나 순수하게 인간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그야말로 '인류애'의 화신인지 국부론을 읽고 너무나 절절하게 깨달았거든요.

최근에야 현대 과학자들이 복잡한 유전자들과 우주의 구성이 지극히 단순한 법칙에서 유발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게 된, 복잡계 이론, 복잡해 보이는 표범의 무늬와 새떼의 이동, 태풍과 분자운동과 프랙탈과 카오스의 모든 삼라만상이, 그만큼 복잡한 법칙이 아니라, 가장 간단한 법칙 몇 개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국부론에서 그 법칙은, 사람들의 이기심입니다. 구태여 인용할 필요조차 없는 너무나 유명한 그 구절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자본주의의 신은 이 가장 간단한 사람들의 욕망이 조화를 이루어 낸 결과물인 것이죠.

그러나 국부론의 이상적 자본주의는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저는 이상적인 자본주의에서는 독점이란 '존재할 수도 없고'라고 했지만, 현실에는 독점이 존재하죠.

왜냐하면 애덤 스미스의 완벽한 세상은 몇 가지 전제조건 하에서만 작동하는 일종의 사고실험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어려운 항목은 이것이죠. 정보화 사회가 되며, 인류에게 정보가 더욱 중요해질 수록 더욱 절실히 깨달아가는... 즉, 모든 정보가 모든 사람들에게 완전히 투명하게 공개될 것.

왜 이게 가장 어려운 항목이냐면, 우리는 기술의 발전으로 어쩌면 미래에 이 조건을 실현시킬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어려운게 아니라 불가능한 항목이 있어요.

이상적인 자본주의 세계의 모든 구성원들은, 속이지 않아요. 그들은 자신의 이기심을 원천으로 행동하지만, 룰을 따르죠.

현실에서는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행동하며, 룰을 어기며,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국부론만으로는 부족하고, 우리가 왜 이기적인지를 설명해주는 훌륭한 책, 이기적 유전자가 주는 지식이 보완되어야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을 때, 보이지 않는 손이 완벽하게 작동할 때, 누군가 기가 막힌 전략으로 독점을 생각한다면, 그가 독점을 위해 재화들을 사 모으는 과정에서 그 정보가 모두에게 공개되고,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해 그는 결코 독점을 시작하지도 못할 겁니다. 어쩌면 이 이기적인 독점시도자와 모든 정보를 아는 다른 노드들 간에 복잡한 또 여러 차례의 게임이론이 적용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이상적인 완전경쟁시장이 아니고, 더구나 한정된 재화라면, 아주 약간의 정보시차만으로도 의외로 쉽게 독점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언제나 강조하는 바인데, 현재 이 세상에는 완전한, 순수한 자본주의 국가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태여 설명할 필요도 없는 일이죠. 그런데 때때로 자본주의를 무슨 절대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셔서.... 역사상 가장 순수한 자본주의에 그나마 가까웠던 것은 산업혁명기의 영국정도 되려나요? 그시절 얘기 더 할 필요 있어요?

제가 이정도로, 아니 필요하다면 더 길게 쓸 수도 있지만, 아무튼 이정도 했으면, 제가 얼마나 자본주의를 사랑하는지 느껴지시지 않으시나요? 하지만 순수한 자본주의란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거에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마치 물리학에서 재규격화라는 것을 하듯이, 자본주의를 현실 사회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공공부문의 역할이 필요하지요.

뭐, 이건 경제학자들 간에, 그리고 다른 분야에서도 역사적으로 논쟁이 되어온 것이겠습니다만, 정부의 규제가 0이 되는 순간 산업혁명 영국의 지옥이 시작된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 네, 100이 된다면 북한이 되겠죠. 그런데 어느 경우도 그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의 규제 같은 제도적 요인이 아니라 인간의 이기심인거죠. 규제 100에서도 정부의 지도자가 세종대왕+이순신같은 인물이라면 오히려 태평성대가 되는거고, 규제 0에서도 사람들이 완벽하게 규칙을 지키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애덤 스미스의 꿈이 이루어지는거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그렇다면 정부가, 공공부문이 해야 할 일 중 치안과 같은 기본적인 것들을 제외하고, 시장에 직접 관련되는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독점 방지입니다.
독점이 이루어지는 순간, 수요공급의 법칙이, 즉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죠. 말씀드린 대로, 이상적인 자본주의 상황에서의 보편적인 재화라면 독점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세상은 그런 곳이 아니고, 결정적으로, 보편적이지 않은, '한정된' 재화 역시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여기까지가,
"자본주의에서 허락되지 않는 것이 있죠? 독점이에요. 자본주의의 유일하며 절대적인 지상법칙, 보이지 않는 손의 통제를 벗어나니까요. 이상적인 자본주의에서 독점이란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해서도 안 되죠."

를 다시 길게 풀어 쓴 겁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문단을 이렇게 썼습니다.

"부동산은요? 주거가 가능한 공간은 한정되어 있고, 이미 자신 소유의 주거지가 있는 사람이 이 땅을 선점해서 부동산이 없는 사람에게 이윤을 받고 팔아넘긴다?"

1) 독점은 말 그대로, 모든 재화를 독점했을 때 독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세상에 진짜 '독점'이 얼마나 될까요?
내가 전세계의 이 재화를 모두 긁어모았다고? 어떻게 자신하죠? 누군가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재화를 단 한 개라도 가지고 있으면 독점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구글이 스마트폰 플랫폼을 '독점'했나요? 애플은요?
마소의 익스플로러는요? 단 한사람이도 어디선가 아직 넷스케이프 네비게이터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독점이 아닌거죠?

그러니 유두리 있게 사용해야죠. 실질적인 독점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또한, 독점이 아니라 과점도 마찬가지의 효과를 발휘합니다. 전부가 아니라 대부분의 재화를 장악해도 비슷한 효과를 내고, 한 사람이 아니라 담합한 소수의 공급자는 독점 공급자와 다를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보통 '독과점'이라고 얘기를 하죠.

제가 '독점'이라고 이야기할 때, 문자적인 100퍼센트의 독점과, 흔히 이해할 수 있는 의미의 독과점 사이의 어떤 지점에 가까울까요?

보이지 않는 손의, 수요공급법칙의 통제를 벗어나는 면에서는 독점이든 독과점이든 기타 유사한 형태의 시장지배행태든 다르지 않을 겁니다.

2) 저는 독점을 이야기했고, 그 이후에 부동산 이야기를 이었지만, 부동산 '독점'이라고는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이라는 재화가 대단히 한정적인 재화이며, 본문의 다른 부분에서도 계속 설명한대로, 비탄력적인 필수 재화라는 점에서, 가격이 비싸다고 구매를 포기할 수가 없는, 사실상 독점과 같은 시장 장악 행태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독점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 양상이다라고. 도덕적으로 비난을 했죠.

네, 도덕적으로요, 또 감정적으로요. 애덤 스미스의 제자라고 할 수는 없죠. 인류애와 싸구려 도덕감정은 다른 거니까요. 그 점에서 저를 나이브하다고 비난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님이 자본가가 되고 싶은만큼 저는 사람들이 도덕적인 자본주의자(라는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혼종)가 되었으면 좋겠는 사람이고, 그걸 제 주장에 실어냈으니까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자본주의자, 누구죠? 제프 베조스. 그렇게 되고 싶습니까? 그의 직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우리나라에서도 산업현장에서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죽어나가고 있지만, 적어도 아직까지는 제프 베조스가 감옥에 가지는 않았으니, 그가 '룰'을 어긴 것은 아니네요. 구의역 김군과 김용균씨의 월급을 떼먹고 죽게 만든 인간들 역시, 법이 그걸 허가해 주었으니...

아마존 매장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비용보다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을 처리하는 비용이 더 싸니까요.

(이쯤 되면, 애덤 스미스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요소를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자본주의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생명'이라는 노드를 추가해야 하지 않을까요?)

흠... 일단 더 이어나가지 말고, 결론을 짓죠.

저는 부동산 시장이 '독점 시장'이라고 주장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독점의 폐해를 지적하며 현재 부동산으로 이윤을 올리는 사람들이 크게 다르지 않은 짓을 저지른다며 '도덕적'으로 비난하였습니다.

저의 비난은 그러므로 명백한 한계를 지니죠. 제프 베이조스도, 대다수의 투기꾼들도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 아닌 이상 감옥에 가지 않으니까요. 그 현행법이 과연 얼마나 정의롭거나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그렇기에 그 '법'을 제대로 제정하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논의들은 차치하고요.

설명이 되었을까요? 누가 독점을 하느냐고 묻는다면, 독점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이윤을 위해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 행태를 부동산 시장의 투기꾼, 그들처럼 되고픈 레버리지족, 그들과 공생관계인 토건족, 그리고 모든 부패와 기득권의 심장인 언론들이 조장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저항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본인은 23억 시세차익을 올렸으면서 정부 관계자가 보유한 집값이 2억 올랐다고 맹 비난을 퍼부은 원내대표나, 2천억인지 3천억인지 1조일지 모를 돈을 해먹은 리틀MB 의원이 무려 국회 국토위에 앉아있는 그 당이 이러한 사실들을 매우 잘 보여주는 증거겠죠? 그 2억에는 아주 융단폭격을 퍼부으면서도 23억에 대해서는 뜨뜨미지근한, 표창장에는 아주 발광을 하면서 달려들지만 명백한 사문서 위조 사기사건에는 눈을 감는 언론들처럼요. 다만, 부동산 관련해서, 누가 '독점'을 하지는 않아요. 제가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고, 님도 관련 자료들을 제시해주셨고요. 좋으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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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in 이 고상한 표현이었나요? 몰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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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지.

한글 위키피디아.
- 레버리지(leverage)는 타인의 자본을 지렛대처럼 이용하여 자기 자본의 이익률을 높이는 것이다.

영문 위키피디아.
- In finance, leverage (or gearing in the United Kingdom and Australia) is any technique involving using debt (borrowed funds) rather than fresh equity in the purchase of an asset, with the expectation that the after-tax profit to equity holders from the transaction will exceed the borrowing cost, frequently by several multiples ⁠— hence the provenance of the word from the effect of a lever in physics, a simple machine which amplifies the application of a comparatively small input force into a correspondingly greater output force.

영문 위키는 문장이 긴데, 어차피 레버리지가 뭔지 알고 있으니, 가장 핵심적으로 보아야 될 부분은 이거죠.

with the expectation that the after-tax profit to equity holders from the transaction will exceed the borrowing cost

제가 레버리지를 설명할 때, 이 영문위키를 미리 본 것은 아니었지만, 저는 레버리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레버리지'라는건, 투자 전략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돈을 넣는 거니까, 투입 자본이 클 수록 이윤이 커지니까, 더 큰 이유를 위해서, 내 자본이 아닌 남의 자본을 투입해서 이윤을 보고자 하는거에요. "
넣는 -> 낳는의 오타

어려울 게 없죠. 레버리지는, 투자, 즉 이윤을 보기 위해서 빚을 내는 거에요.
"남의 돈 빌려서 이자 내고도 그 이상의 수익을 내서 돈 벌면 좋"으니까요.

애시당초 영문 위키에 leverage를 검색하면, 뒤에 괄호를 붙인 10개의 항목이 떠요. 처음에 본래의 의미인 leverage (mechanics) 에서부터, Leverage (South Korean TV series), a 2019 television series 까지요. 이런 한국드라마가 있었다고? Lyriel 이라는 가수의 앨범부터 댄스, 미식축구, 협상, 통계 용어 등등...

우리가 얘기하는건 당연히, leverage (finance)죠.
레버리지는, 금융용어에요.

자본주의에서 레버리지는, 기본적인 생존수단이 아니에요.

debt는 자본주의의, 특히 금융시스템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죠.

leverage는 debt가 아니에요.
용어가, 도메인이, 언어게임이 아예 다른거에요.
저는 귀찮도록 세세한 설명 도중에, 이 점을 분명히 했어요.
'레버리지'와 '실수요자'라는 단어를 결코 함께 쓸 수 없다고 단언하면서, 이렇게요.

"그리고 '실수요자'라는 단어에 대한 정의처럼, 그런 경우에는 결코 '레버리지'라는 말을 쓸 수 없습니다. 그냥 대출받는거죠."

왜냐구요?

"'레버리지'라는 말에는 반드시, '수익'에 대한 기대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이죠.

"즉, 실수요자에게, '레버리지'의 성공률은, 0입니다. 0."

레버리지는, 금융용어에요. 현대 자본주의가, 현대 사회가, 극도로 금융자본주의로 몰빵되어가고 있지만, 결코 그것이 '기본적인 생존수단'은 아니에요. 경제학 교과서를 다시 쓰기 전까지는, 아직은 토지 노동 자본이에요(물론, 저 역시 이런 원시적인 분류에 큰 환멸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딱히 마르크스를 끌어들이고 싶지는 않지만, 가진 것 없는 우리같은 사람들에게는 (지적 노동, 그리고 '노오력'을 포함한) '노동'이 우리가 가진 가장 기본적이며 사실상 유일한 생존수단이에요.
레버리지는,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노동이 아니라 자신의 자본을 사용해서 더 큰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자기 자본의 한계를 넘어서 취하는 전략이에요. 모든 것이 아니에요 결코.

제가 설명했듯이, 자기가 거주할, 주거 목적의, 즉, '실수요자'의 집을 사기 위한 대출은 레버리지가 아니에요. 개념적으로 아닐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사용하지도 않아요. 애초에 금융용어니까요. 더구나 노점상 아줌마가 포장마차 차리려고 돈 빌리는 것을 '레버리지'라고 말해요? 님은 그러시나요?

그래서 저는 애초부터 엄밀하게 레버리지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들어갔어요. 그걸로는 부족해서, 레버리지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실수요'를 제 논의 안에서 정의해서, 실수요자의 자세한 예까지 들었구요. 매우 유치하고 감상적으로요.

매우 비현실적이게도, 요즘 세상에 집을 사서 10년 20년 이상 거주할 사람... 아니, 닭살 돋게도 즐거운 나의 집, 가족의 보금자리, '스위트 홈'으로 여기는 사람... 사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아니라, 집의 효용을 그 본래 목적인 '주거'에 집중하는 사람!

즉, '실수요자'에게 집은 '주거'라는 효용을 제공하는 거주 목적의 재화입니다. 투기나 투자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실수요자'에게 집은, 투자나 투기의 대상도, 남에게 되팔 물건도 아니에요. 그걸 되팔아서 돈을 손에 넣는 순간, 그 팔린 집은 나에게 '주거'라는 효용을 더 이상 제공해주지 못하니까요.

물론, 변화무쌍한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한 집에만 계속 거주하겠느냐만은, 이런 것도 제가 충분히 예를 들어서 설명했죠. 이직이라든가 학업이라든가 기타 여러 중대한 상황이 발생하면 집을 팔고 이사를 갈 수도 있죠. 하지만 그 경우에도 집을 판 대금은 '이윤'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집과 교환하여야 하는 수단일 뿐이죠. 그 와중에 집값이 올랐다면 그건 뭐 축하해 줄 일이지만, 어디까지나 이윤 창출이 집이라는 재화의 목적은 아니니까요. 실거주자에게는.

그런데, 이 부동산, '집'에 '레버리지'라는 용어를 같다 붙이는 순간, 부동산은 주거 목적의 필수재화가 아니라 이윤 창출을 위한 상품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부동산'의 의미를 분명히 한정하고 시작했지요?

"무슨, 고급 휴양지에 투자 개발해서 부자들 별장으로 판다든지, 유원지로 개발한다든지, 상권을 육성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있겠지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 얘기 하는거 아니잖아요? 그쵸?"
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부동산은, 사람들이 (거기서) '사는(live in)' 자원입니다."

그래서, 왜 이 '부동산', 즉, '실수요자'들의 '부동산'에 결코 '레버리지'라는 단어를 갇다 붙여서는 안 되는지를, 제 윗 글에 구구절절하게 설명 해 놨어요. 지금 제가 다시 긴 글 쓰는거 다 리바이벌이라구요. 안 그래요? 제가 지금 뭐 새로운거 얘기하는 거 있어요?

"그리고 '실수요자'라는 단어에 대한 정의처럼, 그런 경우에는 결코 '레버리지'라는 말을 쓸 수 없습니다. 그냥 대출받는거죠."

전국민이 100퍼센트 현금으로 집을 살 수는 없죠. 근데 내가 거기서 살 집을 사기 위해서 집을 살 때 대출이나 모기지나 뭐든지 빚을 얻는 것은 레버리지라고 하지 않아요. 노점상 아주머니가 떡볶이 포장마차 장만하느라 대출받은걸 레버리지라고 하지 않는다구요! 애초에 말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 부동산을 사는데 '레버리지'라는 말을 그토록 자연스럽게 사용하게 된 것은, 집을, 거주목적이 아니라, 투기목적으로 사기 때문이에요. 사실 똑같은 거에요. 집을 사서 내가 살든, 그걸 다시 팔 목적으로 사든, 대출을 받아서 샀으면 똑같이 빚내서 집 산거에요. 근데 "with the expectation that the after-tax profit to equity holders from the transaction will exceed the borrowing cost", 집의 본래 목적인 주거가 아니라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즉 투기 목적으로 빚을 낸거라면, 그 전략, 그 기술을 '레버리지'라고 부르는 거라구요.

님, 제가 계속 반복해서 껄껄껄 하고 웃었죠?

"나름 정성스럽게 레버리지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했던것 같은데 ... 제 글이 지나치게 유치할정도로 자세한가 싶었는데, 더 자세해져야 하다니"

이제 제 웃픈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레버리지는 정당한 투자 전략이에요. 그런데 그걸 사람들이 꼭 필요한 의식주(요샌 옷은 널린 세상이니 옷은 패스하더라도)에 적용해서 독점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순간, 그건 마귀들이나 쓰는 악의 행동이 맞아요. 식량펀드 아세요? 그거랑 뭐가 달라요?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잡고 이득을 취하는건데?

유감스럽게도 식량펀드를 샀다고 감옥에 가지도 않아요. 그러니 님이 "본인이 능력키워서 레버리지써서 돈버는게 잘 못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뭐, 누가 잡아가지 않으니 잘못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근데, 그냥 그 레버리지, 주식할 때 쓰면 안 되요? 왜 사람들 목숨줄, 가정의 평화를 담보로 그런 도박판을 벌이는 겁니까?

님과의 명확한 관점의 차이가 두드러지는데, 어디까지나 위에서도 얘기했던데로 저의 비난이 감정적이고 단지 도덕적인 비난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얘기하자면, 그렇게 돈을 벌고 싶습니까? 일제시절 친일파들도 다 자기들의 논리가 있었을걸요? 오히려 친일하지 않고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비웃으면서? 그리고 현실을 보면 그 친일파들이 맞았지요. 자자손손 아주. 제프 베이조스가 맞았어요. 고작 에어컨을 안 켜줘서 사람이 죽어가든 알게 뭡니까? 안락하고 좋은 삶. 그렇게 살고 싶냐고요?

최소한, 레버리지를 '욕망의 전략'이라고 말씀하신다면야 인정해드리겠지만, 레버리지를 '생존의 기본'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참 슬퍼지네요. 친일파들도 친일이 '생존'의 기본 기술이라고 얘기했겠죠. 그래서 '생계형 친일파'라는 단어 자체가 있잖아요?
뭐.. 정말로 진짜 생계형 친일파들은 있고, 그들을 정죄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친일파에 적용한다면, '레버리지'라는 단어는 '출세형'으로 번역될 수 있겠네요. 실수요자가 주거목적으로 집 사거나 노점상 아줌마가 떡볶이 장사할라고 돈 빌리는건 그냥 빚이에요. 대출, 대부. 생계형. 그리고 박정희가 독립군 토벌하면서 '요시!'를 외쳤듯, 사람들의 생존권을 볼모로 잡고 돈을 벌기 위한 투기 목적의 대출, 빚, '레버리지'는, '출세형' 친일파인거죠.

오케이?

레버리지 주식투자, 레버리지 창업, 이건, 파산시 어떻게든 변제를 할 수 있다는 한도에서, 모험이나 도박으로 인정. 그게 남의 목숨줄, 주거권, 기본권을 담보로 그러는 거면, 나는 도덕적으로 이를 비난하겠음. 현실은 내가 비난한다고 뭐 눈이나 깜짝하겠으며, 대대손손 잘 살고 있는 친일파들이 자기 친일한 조상 땅 찾는 소송에서 줄줄이 승소하고 있지만. 오늘은 전태일 열사 기일이니까!

님의 경험은 감명깊게 잘 보았습니다. 하지만 전공이 뭐신지는 모르겠는데,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 자체가 저랑 많이 다르시고, 특히 레버리지에 대해서는 오늘 제대로 헛짚으셨네요. 부디 님의 결심이, 그저 '아, 이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내가 미처 몰랐구나!'라는 좁은 깨달음으로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친일을 하면 출세길이 열리는구나'처럼 스케일이 커진다고 해도, 님이 세계 최고로 성공한 자본가가 되어서 제프 베이조스를 능가한다고 해도 별 수는 없겠지만 말입니다...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냐고 물으신다면, 결국 토왜 친일파들에게 불만이 많다고 해야겠죠. 미국하고 비교하신다면... 제가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또 미국의 사회에 더욱 불만이 많았겠죠 뭐. 우리도 문정권 들어서기 전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헬조선 입에 달고 살았어요. 메르스 생각해보세요. 지금 대통령이 그네였다면 코로나.... 그냥 나라 멸망입니다. 트럼프가 아무리 코로나 대처를 못했어도 닭정권은 그보다 더 못했을거라는 것은 확신할 수 있지 않아요?

중산층 진입 동아줄이라... 저에게는 왜 코인판 당시 코인충들의 외침이 에코로 재생되는 걸까요? 뭐, 님의 말이 현실이긴 합니다. 노동소득으로 무슨 수로 중산층에 진입하겠습니까만은... 참 씁쓸하네요.

"부자를 질투하지말고 부자근처에서 실리를 챙기는 생존력 강한 자본주의에서 살아가는 시민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친일 지주를 질투하지말고 그들 근처에서 실리를 챙기는 생존력 강한 일제시대에서 살아가는 마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237 2020-11-13 12:20:03 1

집값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새창]

신의꼭두각시님. 머 그렇게 긴건 아닌데, 길어진 이유가, 나름 자세하게 설명한다고 그렇게된건데, 솔직히 너무 지나치게 자세한거 아닌가 싶었는데, 껄껄껄.... ㅋㅋㅋㅋㅋ

236 2020-11-13 12:12:51 1

집값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새창]

껄껄껄. 긴다리호랑이님. 나름 정성스럽게 레버리지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했던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읽어보시죠. 제 글이 지나치게 유치할정도로 자세한가 싶었는데, 더 자세해져야 하다니, 껄껄껄.... 다시 돌아오기 전에,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껄껄껄.

235 2020-11-13 10:16:39 2

집값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새창]

그리고 하숙집 고시원 쪽방촌 평당 임대료가 타워펠리스보다 비싸게 된지는 한참 됐어요.

애초에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라는거죠.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어떻게 좀 손이라도 대보려는 문정권에만 이렇게 짖어대는 이유는 너무나 뻔한거죠.

지금까지 하숙집 고시원 쪽방촌 거주자들에게 타워팰리스보다 더 비싼 임대료 받아쳐먹고 살던 자들, 그들과 얽혀있는 자들, 그들처럼 되고 싶은 자들, 그들로 인해서 돈을 버는 자들, 그들이 지랄하는 거거든요.

제가 아직도 내용은 기억하고 무슨 프로였는지는 알고 싶은 한 tv 시사 프로에서, 한 아파트 상가건물의 전체 상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었는데요, 기간이 5년이었나 10년이었나가 가물가물한데, 그 기간동안 해당 상가 전체의 근로자들 임금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조사한 거였어요.

해당 기간 동안 임금은 약 2배가 올랐어요.

그리고 같은 기간 동안 임대료는 약 8배가 올랐구요.

피빨아먹는겁니다.
해결해야 되고요.
그 피빨아먹고 살던 인간들과 얽혀있는 정권, 그 정권의 잔재물들,
피를 빨리던 사람들을 위하는 정권, 그 싸움인거에요.

234 2020-11-13 10:05:13 3

집값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새창]

당연하게도, 부동산은, 특히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어떤 사안이든 개혁을 하려고 하면, 기득권은 극렬하게 저항하지, 그래서 그 기득권의 발악 때문에 상황이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

그렇다면 그것은,

개혁 때문인걸까?
더러운 기득권의 온갖 술수 때문이 아니라?

그러므로 개혁이 문제이기 때문에 개혁을 하지 말아야 하는 걸까?

지금 조중동 경경경이 정부정책에 이토록 지랄을 떠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이 아무 말도 못할, 합죽이가 될 만한 경제정책은 무엇일까?

이명박근혜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닐까? 그들이 얌전히 입 닫고 있던 그 시절로?

233 2020-11-13 09:09:49 7

집값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새창]

그리고 본문에 대한 댓글입니다.

삘 좀 받아서 댓글을 쓰다가, 좀 길어져서 따로 글을 만들까 하다가, 원글 자체가 그렇게 심각한 글은 아니어서, 좀 길긴 하지만 댓글로 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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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급스러운 단어를 아직도 사용하시네요.

곧이 아니라, 이미 월세를 내고 생활을 유지하느냐가 삶의 기로에 놓인 사람들이 부지기수에요.

중산층 레버리지, 레버리지......

'레버리지'라는 단어를 입에 담은 순간, 당신은 '실수요자'라는 단어를 말할 자격이 없어요.

'레버리지'라는건, 투자 전략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돈을 넣는 거니까, 투입 자본이 클 수록 이윤이 커지니까, 더 큰 이유를 위해서, 내 자본이 아닌 남의 자본을 투입해서 이윤을 보고자 하는거에요. 이윤이 5프로라면, 100만원을 넣으면 5만원밖에 못 벌지만, 100억을 넣으면 5억을 벌 수 있으니까.

세상에 좋은것만 있겠수? 당연히 그 투자가 실패하면, 피해도 더 커지는 양날의 검이죠.
내돈 100만원 투자해서 망했다면, 별 수 있나? 내 돈 100만원 잃고 마는거지.
근데 남의 돈 10억 끌어서 레버리지 투자했다가 몽땅 망하면? 10억을 갚아야하는데, 어떻게 갚습니까. 쫄딱 망하는거지. 인생 종치는거죠.
남의 돈 한 100억 끌어서 레버리지하다 망하면? 그건 내 몸뚱아리 몽땅 팔아도 갚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애시당초 갚을 능력이 없는 돈으로 레버리지 했다면, 이건 범죄의 영역이 되는겁니다.
말이 좋아 '투자'지, 투기와 구분하기가 힘든거죠...

좋아요, 레버리지든 할아버지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벌겠다는데, 누가 말립니까? 그래서 남의 돈이라도 끌어서, 돈을 벌면 좋은거죠. 누가 말려요? 남의 돈 빌려서 이자 내고도 그 이상의 수익을 내서 돈 벌면 좋고, 혹시 망하면 갚으면 되고, 못갚으면 감옥이라도 가야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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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 '레버리지'가, '부동산'과 결합한다?

즉, 부동산을, '투자' 내지 '투기'의 영역으로 생각한다는 거에요.

이 부동산을 통해, 이익을 보겠다는 거에요.

자, 부동산으로, 어떻게 이익을 봅니까?

최종적으로, 부동산은, 사람들이 (거기서) '사는(live in)' 자원입니다.

무슨, 고급 휴양지에 투자 개발해서 부자들 별장으로 판다든지, 유원지로 개발한다든지, 상권을 육성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있겠지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 얘기 하는거 아니잖아요? 그쵸?

사람들이 비바람 피하고, 밤에 추위를 피해서 머리 눕히고 잘 수 있는 '집'이라구요.
결국 사람들이, 그 부동산, 그 아파트, 그 집에서 식구들이, 밥 먹고 쉬고 밤에 잠잘 수 있는 공간이라구요.
식량과 함께 삶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자원이라고 할 수 있죠. 의.식.주!

부동산으로 '이익'을 보겠다는 심보는, 그러면, 결국 뭡니까?

내가 엄마아빠 소유인 우리 집에서 태어나서, 평생 이 집에서 살아가고, 우리 자식에게 이 집을 물려주고, 이렇게 계속 살아간다면, 우리 집 '가격'이 10억이든 100억이든,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실 거주자'에게는, 그들의 주거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는 한, 부동산의 가격이 심리적인 만족은 있을지언정, 갑자기 폭등해서 집팔아 팔자고치는 강남졸부같은 케이스만 아니고서는, 별 의미가 없어요.

부동산의 '가격'에 민감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 집이 없기 때문에 매매든 전세든 월세든 내가 살 집을 구해야만 하는 사람, 2년 뒤에 어떻게 될지, 또 내 가족을 위해서 비바람 피하고 머리눕힐 작은 공간이라도 필요한 사람, 즉 '실.수.요.자.'

부동산으로 어떻게 돈을 버나요?
집값을 올려서요.
물건을 팔아서 어떻게 돈을 벌어요?
누군가 그 물건을 사기 때문이죠.
같은 물건을, 500원 받고 팔 물건을, 1000원 받고 판다면, 돈을 더 많이 버는 거겠죠.
물론 수요공급의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에, 비합리적으로 가격을 올린다면, 판매를 하지 못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부동산이나 식량은 좀 다르잖아요?
500원 하던 장난감을 1000원으로 올리면, 비싸고 치사하고 기분나빠서 안사고 말지만,
쌀 가격을 밀 가격을 두배로 올리면, 더럽고 치사해서 밥 안 먹고 살아요? 식사량을 줄인지언정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외국 쌀이 훨씬 싸지만 국가적으로 쌀농사만큼은 포기할 수가 없는거잖아요? 그게 식량주권이고.

집도 마찬가지죠.
집값이 비싸다고 더럽고 치사해서 안 사요? 그냥 길에서 자요? 돈이 없으면 전세라도, 더 없으면 월세라도, 더 없으면 반지하라도 들어가 살아야죠. 그것마저 없으면 홈리스 되는거고요.

( 잠깐, 서울 집은 비싸지만 지방은 싸잖아요? 왜 악착같이 서울에 남아있으려 해요? 지방 부동산은 싼데, 지방에서 살지?
우리나라 경제성장기에, 아니 전 세계 공통적으로, 왜 지방에서 빈민들이 악착같이 서울로, 수도로, 도시로 몰려들어서 빈민촌 판자촌 형성하면서 남아있으려 해요? 고향에서 넓은 집에 살지?
왜 그럴까요? 답은 안 알려줄께요! 부동산 얘기하는데 지방 부동산 얘기하는 인간들 보면 한심하기가 참......
님이 그렇게 말했다는건 아니에요. 괄호 쳤어요. 항상 뜬금없는 딴지 거는 사람들이 있어서. )

부동산으로 어떻게 돈을 벌어요?
바로 이 사람들, '실수요자들', 어떻게든 집을 구해서 살아야지, 아니면 홈리스 될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사람들 등쳐서 돈버는거지요.

'레버리지'

네... 이런 인간살육, 아니 인간사육을 돈있고 집있는 부자들만 해먹으면서 돈벌고 재미보는게 배아프다!
토건족 부자들처럼 부자는 아니지만, 나도 해먹고 싶다! 나도 부동산으로 돈 벌고 싶다! 나도 돈 없고 집 없는 사람들 등쳐서 이익을 보고 싶다!

'레버리지'

집값이 안 오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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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을 끊'어요?
언제요?
역대 그런 정권이 있어요?

없어요! 역대 어느 정권이 부동산 공급을 끊어요?
이미 한참 전에 과공급이고, 계속 새로 쏟아져나와요. 어디서 약을 팔아요?

정권에 상관없이, 공급은 계속 될거에요. 속도와 물량을 조정할 수는 있을지언정.
토건족 정권은 당연히 계속 공급을 쏟아내는거고, 토건족 정권이 아니라고 해도, 공급을 '끊을'수는 없죠.

아, 물론, 님의 말은, '레버리지' 할 수 있는 길을 막아냈으니, 그들이 빚 내서 집을 살 수 있는 길을 끊었다.. 그들이 집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끊었다.. 뭐 이런 뜻이겠죠.

'레버리지'해서 집을 손에 넣고자 하는 사람들이, '실수요자'라면, 님의 말이 맞을 수도 있겠지요.

양심에 손을 얹고, 그런가요?

님 말대로 '레버리지' 하려는 '중산층'들이, '실수요자'인가요? '실수요 30대'인가요?
아, 물론, 집을 얻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집에 대한 '수.요.'가 있는 거지요.
집을 가짜로 사려는 게 아니고, 진짜로 사려는 거니 '실수요'겠구요.

그런 의미로 쓴다면, 모든 사람들이 '실수요자'이지요.

그런데, 말장난칠까봐 확실히 말하자면, 전 '실수요자'를 그런 뜻으로 쓰지 않겠습니다.
혹여 님은 '실수요자'를 다른 뜻으로 쓰시겠다면, 그냥 꺼지세요. 꺼지시고 님 일기장에 님 생각대로 실컷 '실수요자' 운운하고 사세요.

피치못할 직장 이동이나 교육이나 가족에 크나큰 중대사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집을 팔아야만 하는 상황이 닥치지 않는 한, 그 집에서 10년, 아니 적어도 20년이고 그 이상이고 거주하고자 하는 사람.
지금 구매하는 이 집을, 온 가족이 오매물망 바래왔던, 비바람 피하고 추위 피하고 가족이 따뜻하게 밥 먹고 잠 잘 수 있는, 우리 가족의 '스위트 홈'으로 여길 사람.
아니, 요즘 세상에 1번 2번 다 꿈같은 소리긴 하죠. 그런게 아니라, 이 집을 사는 '목적'이, 집의 본래 목적인, '거주', 즉 '주거목적'으로 집이 필요한 사람. 즉, 이 집이 제공하는 본연의 가치인 '주거'에 관심이 있지, 그 집으로 인한 '불로소득'이 목적이 아닌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로 '실수요자'입니다.

즉, 실수요자는, 절대로, 절대로 '레버리지'와는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아, 정말정말 살고싶은 집이 있는데, 돈이 모자라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도 있지요.

그리고 '실수요자'라는 단어에 대한 정의처럼, 그런 경우에는 결코 '레버리지'라는 말을 쓸 수 없습니다. 그냥 대출받는거죠.

'레버리지'라는 말에는 반드시, '수익'에 대한 기대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즉, 실수요자에게, '레버리지'의 성공률은, 0입니다. 0.

그 집을 사기 위해 빚을 냈고, 그 빚은 내가 이 집에 살면서 조금씩 값아나가는 게 아니라, 이 집을 더 비싼 값에 팔아서 이익을 실현해야만 빌린 빚과 이자를 갚고도 내라 레버리지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큰 이윤을 남길 수 있으니까요.
이게 레버리지죠.

집은 사람이 죽을때까지 평생 필요한 것인데, 실수요, 즉 '주거수요'로 구매한 집이라면, 위에서 얘기한 피치못할 사정이 있지 않은 한, 팔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윤이 0이죠. 레버리지 내면 망하는 겁니다!
이게 '실수요자'와 '레버리지'의 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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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레버리지 하는 중산층'이란, 집 없어 서러운 서민들, '실수요자'들 등을 치는 늑대들 무리에 합류하고 싶은 뱁새들인 겁니다.
이중의 문제가 발생하죠. 약탈자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그들의 투자가 망했을 때의 피해가 더욱 커지죠.

그리고 지금 정부의 모든 정책은, 정부가 부동산 구입을 위한 대출을 규제하는 것은, 최소한 '실수요자'인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을 막을 정도는 아니에요!
레버리지도 빚을 내서 집 사는 것이고, 실수요자 역시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으므로, 이 둘의 구별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민주정부의 정책들은 최소한의 구별은 하고 있어요.
(뭐, 연소득 한 3천만원인 사람이, 나는 무슨 수를 써도 강남 8학군 브랜드 아파트에 살아야겠으니, 이를 위한 레버리지, 아니 '대출'을 받아야겠다! 라고 주장한다면, 그런 사람까지 챙겨줄 수는 없겠지만 말이죠.)

중산층 레버리지하는 길을 막는다는 건, 모든 사람이 집을 구할 길을 아예 막아버렸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실수요자들 살점을 뜯어먹고픈 뱁새들을 규제해서, 더 많은 집이 진짜 집이 필요한 사람들, 실수요자들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거에요.

당연히 뱁새들은 열이 받죠. 비트코인 규제할때 코인충들이 지랄했던것처럼. 또 기존에 주택을 보유했던 약탈자들 역시 반갑지가 않죠. 어떻게든 '레버리지'를 얻어서 자기들 주택 받아줄 뱁새들이 계속 유입되야 자기들도 좋은데.

그게 이명박근혜 9년간의 정책이었잖아요. '빚내서 집사라' 아니 문재인정권 후 4.15 이전까지 +3년 더해서.
결국 땅덩어리는 언제나 그대로 있고, 거기서 만들어낼 수 있는 집은 한계가 있는데, 그런 늑대들과 뱁새들이 아수라장 난장을 펼쳐서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거잖아요. 네덜란드 튤립처럼! '실수요자'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좀 잡아보려 하니까, 조중동에 세뇌된 집없는 불쌍한 인간들이 종부세를 욕하고, 지금 다시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근혜토왜들이 망쳐놓은 부동산을 어떻게든 조정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그 이명박근혜토왜가 부동산 대한민국 망쳐놓던 시절에 입다물고 있던 인간들이 난리 부르스를 추는거 아닙니까.

집없는 서민들이야 옛날처럼 조중동에 세뇌되서 자기가 무슨소리 하는줄도 모르고 떠들고, 그 서민들 살점뜯어먹던 늑대들과 거기에 끼어들고 싶은 뱁새들은 그야말로 지랄발광을 떨고, '서민들 집못산다'면서... '실수요 30대들은 발 동동거리다 영끌하고..'라고 하면서...

생각이상으로 투기꾼이 문제가 아니라, 실수요자들이 많았었는데, 정말로 실수요자들이 많은데!

시장을 아주 우습게 본게 아니라 투기꾼들이 정부를 아주 우습게 보고, 온갖 거짓과 사기와 조작과 꼼수로 정부를 우습게 보고 갖은 모략을 부리니... 뭐, 자기들은 진 적이 없으니까, 부동산은 불패니까! 감히 이 정부가 부동산을 잡으려고 해? 우리를 우습게 보고!

다주택자들 '빠져나갈 구멍'??????????

레버리지로 집을 땡겨서, 몸이 10개 20개도 아닌데, 내가 살지도 않을 집, 투기 목적으로 잔뜩 보유하고 있다가, '이익을 보고' 빠져나갈 구멍 말이지? '레버리지'로 돈을 땡겨왔으니, 투자 이익을 실현시키고, 목적한대로 돈을 벌고, 안전하게 '빠져나갈' 구멍 말이지?

그들이 투자한 자본에 대한 이익, 레버리지에 대한 이자, 다주택자들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 모든 이윤을 실현시켜줄, '부'는 어디에서 올까?

돈은 은행이 찍어내면 되고, '이자'와 '부채'는 은행이 숫자놀음 하면 창출되는 것이지만, 실질적인 '부'는 어디서 오는 걸까?
사람들의 노동에서, 그들이 창출하는 부가가치에서, '실수요자'들의 피눈물에서!

"금항아리의 맛있는 술은 천 사람의 피요(金樽美酒千人血)/ 옥쟁반의 좋은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일세(玉盤佳肴萬姓膏)/ 촛농이 떨어질 때 백성들의 눈물도 떨어지고(燭淚落時民淚落)/ 노랫소리 높은 잔치 자리에 백성들 원성도 높네(歌聲高處怨聲高)"

조선시대 탐관오리들과, 부동산 '레버리지' 다주택자들이, 뭐가 다르지? '실수요자'들, 돈 없고 집 없고 빽 없는 사람들의 고혈을 빨아먹는다는 점에서 똑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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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을 잡는 방법, '실수요자'들이 집을 구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은, 간단해.
사실, 친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만큼 간단함.

그냥 친일파들을 싹 잡아버리면 되는거지.
하지만 현실은 친일파들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으니 그게 안 되고, 친일파는 자손대대로 떵떵거리고 살고, 독립투사들은 자손 대대로 빌어먹고 사는거지.

부동산도 똑같음.
내가 여기서 제시하는 방법이 현실에선 불가능한 판타지인 이유는, 부동산을 장악하고 있는, 거기에 얽혀있는 토건족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고, 그 뿐 아니라 이미 우리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거의 모든 국민들이 부동산에 얽혀있기 때문이지.

하지만, 방법은 간단해.
기본적으로 간단한 방법을, 현실적으로 바로 실현할 수는 없으되, 수십 년 기간을 두고 조금씩 조금씩 실현시켜나가면 되는 것일 뿐임.

다주택자들 빠져나갈 구멍?
노노, 보유세 인상임. 한번에 팍 올릴 수는 없으니까, 단계적으로 올려야지 별 수 없지만.
점점, 점점 올리는 거임.

빠져나갈 구멍?
세금 감당이 되면 계속 가지고 있을 테고, 감당이 안 되면 팔겠지. 가격이 너무 비싸서 안 팔리면, 가격이 내려가겠지.
너무나 간단함.

문제는 있지. 다주택자들이 손해를 보지. 그동안 집없는 '실수요자들', 돈없고 빽없는 서민들 고혈을 빨아먹던 사람들이, 이득이 아니라 '손해'를 보겠지. 배알도 안되는데 레버리지 땡겨서 황새 쫒던 뱁새들은 뭐 터지겠지. 뭐 어쩌겠어. 주식으로도 자살하고 코인으로도 자살도 하는 세상인데, 그럼 주식망한 사람들 코인망한사람들도 나라에서 다 보장이라도 해줘야되나?

보유세 점점 올리고 누적시켜서 미납 보유세가 부동산 가격을 넘기면 국가가 환수해야지. 신규주택 지을때 임대세대를 동 단위까지 나눠서 지역별로 신분 구분하는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어느 집일지도 모르게 옆집에 국가임대주택이 섞여버리는거지, 구태여 임대세대 할당시킬 필요도 없고. 그냥 돈 있는놈들은 집 사라고 하고, 보유세 세게 때려서 세금 못낼 놈들은 집 뱉어내는거지.

보유세 올리면 힘들여 내집 장만한 서민들 다 죽겠다고? '실수요자'의 1주택은 해당사항이 아니겠지 당연히? 2주택, 고급주택, 그리고 모두가 선망하는 그 지역에 살고 싶으면 더 내라 이거지. 모두가 살고싶은 그 지역에 그 세금 감당하면서 살고 싶으면 살고, 2주택이든 3주택이든 10주택이든 주택 숫자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보유세 감당할 수 있으면 가지고 있는거지. 아니면 뱉어내고!

주택 가격은 자연스럽게, 정말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실수요자들이 집을 가질 수 있게 돼!

문제가 있긴 하지! 그 떨어지는 집값은 부자들이, 토건족들이, '레버리지'족들이 손해를 본다는 얘기거든.
경제의 영원 유일한 법칙. 제로섬이란 얘기잖아.

'불로소득'이라는 것은, 그 '소득'은, 무슨 허공에서 생겨나나?
내가 일을 하지 않고 불로소득을 올리는 그 만큼, 가족을 위해서 피땀흘려 일하는 다른 누군가의 소득이 줄어드는 거잖아!
제.로.섬.
우리 가족이 살 집을 1억이면 장만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1억으로 집 사고 내가 버는 돈으로 우리 가족 맛있는 거 사먹고 오손도손 잘 살 수 있는데,
그 집이 2억이면 1억 대출받아서 대출금 이자 값아내느라고 우리 가족의 생활은 그만큼 더 힘들어지는 거거든.
투기꾼이 얻은 1억의 불로소득은 그런거란 말이야.
'실수요자'들의 피땀! 그들의 살과 피와 기름!

반대로, 보유세를 높여서 장기적으로 집값을 하강시켜서, 실수요자들에게 내집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정책은, 실수요자들에게 이득이 되는 정책이지.
제.로.섬!
그만큼 누군가는 손해를 보지. 그동안 실수요자들을 잡아먹고 살던 토건족, 투기꾼, 여기에 껴보고 싶은 레버리지족.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투기꾼들을 살찌우고, 그들의 불로소득을 보장해주고, 그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열어주고, 실수요자들을 잡아죽여야 할까, 아니면 실수요자들을 살게 해 주고, 투기꾼들의 살찐 뱃살이 좀 줄어드는게 나을까? (아,... 레버리지들은 좀 간당간당 하겠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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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얼마나 올라야 할까? 언제까지 올라가야 할까?

부동산의 '적정 가격'은 얼마일까?
튤립의 적정 가격은 얼마일까?

집의 가치는 무엇일까?
튤립의 가치는 무엇일까?

튤립은 벌들이 수정을 시켜서 튤립의 세대를 이어가기 위한 생식기관의 기능, 그리고 사람들이 튤립을 보고 느끼는 미와 행복, 이것이 그 가치가 아닐까?
부동산의 가치는, 우리 가족 비바람, 눈과 추위와 어둠을 피하고, 안전하고 따듯하고 아늑하게 먹고 쉬고 잘 수 있는 공간, 그것이 아닐까?

인간은 왜 이리 추악할까?

이걸로 돈을 벌고 싶어?

그냥 주식을 해!
왜 남의 피눈물로, 다른 사람의 생명으로 돈을 벌려고 해?
간만에 제대로 된 정권이 나와서 이것좀 제대로 잡아보려 하니,
끝끝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고 몽니를 부리는..

필요할때만 '실수요자'를 내세워 방패를 삼고,

니들이 언제 그렇게 '실수요자'를 생각해줬는데?
빚내서 집사라고, 100채 200채 끝도 없이 집을 살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 때, 그게 '실수요자'를 생각한거야? 걔들은 뭐 몸이 양자역학적으로 100채 200채에 동시에 살수라도 있는거야? 니들 부동산, 투기꾼, 토건족들을 위한 정책 아니야? 니들이 언제 '실수요자'를 생각해줬는데?

니들이 언제 노동자들을 생각해줬고, 니들이 언제 환자들을 생각해줬으며, 니들이 언제 민주주의를 생각해줬는데?
자기들 필요할 때만 노동자들, 서민들, 환자들, 실수요자들 볼모로 잡고 그들 위하는 척 쇼하는거, 역겹지 않아 진심으로?

부자들을 때려잡으면 국민대다수의 주거권이 날아간다고? 진짜로? 진심으로?

뭐랄까, 차라리 무슨 공산주의 정권이 마구잡이로 기업들을 다 때려잡아서 경제가 붕괴해서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주장하면, 그래 그런 주장은 그나마 인정해줄 수 있어. 땅덩어리가 있고 천연자원이 있어도 일자리가 없을수는 있는거니까.

근데 부자들 때려잡는다고 땅이 지하로 꺼지는게 아니에요. 이미 지어놓은 집이 사라지는게 아니에요!
뭐, 버블이 꺼지고 경제가 폭망하고 슬럼화가 진행되면 짓던 집들, 지어놓은 집들이 유령주택이 될 수는 있겠다만.
근데 니들이 진짜 이 나라의 '경제'를 생각했다면 이명박근혜를 찍었을리가 없잖아?

조병갑을 때려잡아서 고을 곡간을 열면, 조병갑한테 수탈당하던 백성들이 더이상 굶어죽지 않을 수 있어요.
투기꾼들을 때려잡으면 국민대다수의 주거권이 날아가는게 아니라, 그들이 자기가 살지도 않을 거면서 곳간에 잡아놓고 있던 부동산이 풀려서 실수요자들이 사람답게 살 수가 있어요.

조정이 일본군을 끌어들인건,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였겠죠?
조선이 양반의 나라였을지라도, 농자천하지대본으로 백성을 근본으로 하는 나라였으니,
일본군을 끌어들인건,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였을까요?

지금 토건족 투기꾼들이 '실수요자', '국민대다수', '주거권'을 내세우면서 정부를 공격하는 꼴이랑 똑같지 않으세요?

정부가 과연 검찰개혁을 할 수 있을지, 사법개혁은 가능하기라도 할지, 이제 임기 얼마 안 남았는데 세월호는 과연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지, 그리고 고작 5년짜리 정권으로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과연 어찌할 수 있을 것인지, 이 나라에 암세포처럼 자리잡고 있는 언론의 해악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솔직히 너무나 엄청난 일들이라서 확언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아무리 못하더라도 쥐닭보다는 나아요. 하다가 실패할지라도 쥐닭보다는 나아요!

노무현 대통령 때, 모든 언론과 권력자들과 토건족과 기득권과 토왜들이, 입을 모아서 노래를 불렀죠. "노무현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서 못살겠다!"

과연 그랬나요? 현 문재인 정권을 빼고 생각하면, 노무현 시대는 우리나라 역사상 서민들이 가장 잘 살았던 시대에요. 경제는 말 할 것도 없고, 각종 국가 지표가 수치상으로도 최고였어요. 그걸 쥐닭을 겪어보고서야 자기들이 속아서 훌륭한 대통령을 욕해댔다는 것을 깨달았죠.

문재인 정권은 국민들의 그런 학습효과와 바람, 대통령의 굳은 의지와 능력에 코로나 변수까지, 이미 임기 중에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확한 성과를 거두고 있어요. 지지율이, 그리고 각종 국가순위가 이를 증명하죠. 토왜들이 그렇게 빨갱이라고 욕하던 문재인정권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막강한 국방력을 자랑하게 되었고, 경제와 국가경쟁력등의 순위는 코로나 전에도 이미 역대 최대였고 코로나 이후에는 뭐 비교불가죠. 그리고 토왜 국짐은 그런 정부의 코로나 대응을 욕하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요. 노무현 대통령 욕할때랑 똑같죠. 국민들, 서민, 실수요자, 그리고 경제를 볼모삼아서 말이죠. 세상에 완변학 사람은 없으니, 티를 잡으려면 잡을 수도 있죠. 문제는 더욱 큰 자신들의, 쥐닭의 실책과 해악에는 눈을 싹 감고, 어떻게든 현 정부를 물어뜯지 못해 안달이라는 거죠. 윤석열 장모와 부인의 명확한 사기에는 눈을 감고 조국만 쥐잡듯 잡고, 나경원 아들의 명백한 위조에는 눈을 감고 그놈의 표창장에만 목을 걸듯이말이죠.

제가 제안했던 '이상적인' 부동산 정책은 현실에서는 그대로 실현하기 힘들 것이고, 현 정부는 이런 '이상적인' 정책의 열화판인, 훨씬 '현실적인'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죠. 신이 아니고, 그동안 쌓여왔던 적폐의 문제와 저항이 있는 이상, 완벽하게 매끄럽게 흘러가긴 힘들겠죠. 그래도, 쥐닭보단 나아요. 쥐닭보단 낫다고요! 지금 국민을 위하고 서민을 위하고 실수요자를 위하는 것처럼 난리 부르스를 치는 인간들이, 쥐닭때는 어떤 목소리를 냈는가요? 당신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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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

이런 부동산 '개입'이 혹시 자본주의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인가요? 부자들, 투기꾼들, 토건족들, 불로소득자들 때려잡는게? 자본주의는 완전한 경쟁을 보장해야 되는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니까?

자본주의에서 허락되지 않는 것이 있죠? 독점이에요. 자본주의의 유일하며 절대적인 지상법칙, 보이지 않는 손의 통제를 벗어나니까요. 이상적인 자본주의에서 독점이란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해서도 안 되죠.

부동산은요? 주거가 가능한 공간은 한정되어 있고, 이미 자신 소유의 주거지가 있는 사람이 이 땅을 선점해서 부동산이 없는 사람에게 이윤을 받고 팔아넘긴다?

뭐, 정상적인 수준의 거래라면, 토지도 이에 포함될 수도 있죠. 그런데, 투기 목적으로, 레버리지를 땡겨서, 100채 200채 전세를 끼고 끌어모아서 실수요자들의 피를 뜯어먹는것도 냅둔다?

그게 신자유주의의 정신이고, 신자유주의는 '순수자본주의'를 이상으로 하죠. 애덤 스미스의 정신 안에서 빛나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사람들의 시장이 아니라, 10살짜리 아이가 몸이 작다는 이유로 탄광에서 하루 15시간씩 일해야 했던 그 '자본주의'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13살 14살짜리 여자아이들이 먼지 마시며 진폐증 걸려가며 하루 14시간씩 일해서 하루 50원 받았던 시대. 시내버스 요금이 15원, 커피 한 잔에 50원 하던 그 시대에.

오늘이 전태일 열사 기일이네요.

진지하게, 현 정부가 실수요자들, '중산층 이하', '국민대다수'를 외면하는 정권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아닌 이상, 완벽하지 못하고, 실수를 한다고 해도, 쥐닭정권보다는 나을 거라는 생각이 진짜 안들어요?
쥐닭 시대에는 토왜 기득권들이 실수요자들, '중산층 이아', '국민대다수'의 피를 빨아먹으려는 세상이었다는걸, 모르시는 거에요 진짜? 증거 들어드려요? 한번 팩트들의 '폭격'을 해드려요?

232 2020-11-13 09:09:20 5

집값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새창]

1988ggg님,

어휴.... 1988ggg님, 님 말이 맞습니다.

지방 일자리, 집 공급이 먼저 되야죠..
사실 집 공급은 전국적으로는 지금도 매우 충분해요.

집이 없어서 지방으로 안내려가는게 아니죠.

일자리와 인프라 때문이죠....

그리고 이건, 결국 수도권 편중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의 문제이며,
역사(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를 뒤돌아보면 확실하게 민주당 정권이 토왜당 정권보다 훨씬 이를 위해 노력해 왔음은 당연히 인정하실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님 말이 맞는데,
문프 5년에 그걸 다 할수는 없잖아요?
한 50년 정도 정권 보장해주시면, 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 다 할 수 있어요.
다만, 그때까지 투기꾼들 이익을 보장해줄 수는 없는거 아닐까요?

외국인 규제 문제는, 워낙 조중동 경제지들이 폭격을 퍼부으며, 우리나라 언론에 애초에 반대의 목소리는 존재하지를 않으니, 그렇게 토왜언론들이 난리를 피고 있는 현상이라서,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기는 지금은 좀 힘이 들긴 하네요.

제가 조금 더 잘 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예를 들어, 똑같이 조중동 경제지 모든 언론이 입을 모아서 비난하고 헐뜯던 조국이라든가, 윤미향이라든가, 더 과거로 가서 노무현이라든가, 최근으로 치면, 중국입국금지무새라든가, 한일경제전쟁때라든가는, 자신있게 그들이 100퍼센트 항상 틀렸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고, 혹시 이 주제들에 관해 한번 키배를 떠보고 싶으시다면 아주 오유 탈퇴하시도록 밟아드릴 수는 있겠는데..

뭐, 아무리 조중동이 노무현때 틀리고 조국때 틀리고 윤미향때 틀리고 중국입국금지무새때 틀렸더라도, 이번에는 혹시 맞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아무튼,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투기과열, 즉 튤립처럼 부동산이 그 본연의 가치를 넘어서 투기의 대상이 되어버린 이 현실 자체가 문제인거고, 내국인을 규제하고, 특히 부동산병에 걸린 어정쩡한 중산층이 레버리지 짊어지고 패가망신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조치를 취한 것일텐데, 아무튼 투기하러 들어오는 외국인들은, 결국 보유세를 늘리면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세금 내다가 결국 감당 못하고 뱉어내겠죠. 투기꾼들은 결국 손해를 보고 실수요자들에게 필요한 부동산들이 돌아가게 되겠죠.

이 기간동안 외국인들이 내국인들을 대신해서 막대한 보유세를 내준다면 오히려 땡큐인거죠 뭐.

(다만 이를 위해서는, 뭐 정부 정책입안자들이 저보다 머리 좋을테지만, 결국 보유세로 외국인들을 털어낼 정책을 천천히 그러나 강력하게 실시해야겠죠. 지금 내국인들이 규제에 걸린 틈새에 외국인들이 쓸어담는게 정말이라면, 그들이 이 투자로 이익을 보는게 아니라, 보유세로 결국 손해를 보고 털어내게 만들어야 하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획기적인 상품을 만들어서 사업이 성공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을 뿐인 부동산을 투기로 돈을 버는 이런 해가 되는 이윤을 얼마나 잘 막아낼 수 있느냐가 국가의 공공부문의 역량입니다. 제대로만 대응한다면, 내국인과 외국인은 사실 경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국인들은 1인 1주택 면세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당연하고 합당한 보호를 받을 수 있죠. 카지노 룰렛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0과 00의 추가만으로도 딜러는(카지노측은) 무조건적으로 이익을 보는 것처럼 말이죠. 진화에서 단 1퍼센트의 이점만으로도 해당 유전자가 진화 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 혹시 이런 정책들이 외국인 투자를 가로막게 되지는 않을까요? 아니요. 부동산으로 투기해서 돈벌어 나갈 생각 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공장 세우고 '투자'하라고 하는거죠. 투기로 쉽게 돈 벌어서 뜨고, 기업사냥으로 한탕 하고 돈벌어서 나가도록 하는게 아니라, 효율적인 정책으로 이를 막고 자본 들어올거면 국민경제에 도움되도록 제대로 '투자'를 하도록 한다는거죠.)

혹시, 이런 식으로 자연스런 부동산 가격 상승을 국가가 개입해서 막으려 하는 것이, 나라의 경제 자체를 망치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나라는 너무나 모든 국민과 나라의 모든 부가 부동산에 속속들이 얽혀 있어서 암담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궁극적으로 거품이에요. 일본 버블경제 때 일본 부동산 가격이 미국보다도 훨씬 비쌌고, 그래서 일본이 미국보다도 강대한 나라였나요? 수치상으로는요. 그 시절을 '버블'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이고, 버블의 가장 큰 지분은 당연히 부동산입니다. 오히려 수치로 나타나는 gdp는 더 적을지라도 같은 수준의 경제력과 국가경쟁력, 인적 자원과 과학기술을 유지할 수 있다면 부동산 가격이 낮은 게 좋아요! 물론 이러면 또 외국 자본이 부동산에 들어오게 될텐데, 결국 공공보유분을 늘리고 함부로 팔지 않는게 좋다고 봅니다. 이건 무슨 공산정권 집단농장 같은게 아니라, 예를 들면 뛰어난 수완의 자영업자가 성공적인 매장을 내고도 계약기간 끝나서 건물주에게 가게를 빼앗기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 일반 국민들은 물론 사업가와 자본가 입장에서도 더욱 안정적인 경제환경을 보장하게 됩니다.

231 2020-11-11 19:17:41 0

과거의 매국은 친일, 현재의 매국은 친중 [새창]

이명박근혜 정권동안 부동산 싸그리 망쳐놓고, 정권 바뀌고도 3년동안 철저하게 발목잡고, 선거 이후에도 언론이 갖은 분탕질을 해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선 어떻게 선택적으로 분노하시나요 선택적분노님?

230 2020-11-11 19:15:13 0

과거의 매국은 친일, 현재의 매국은 친중 [새창]

그리고 최악의 친일파와 최악의 중국몽, 2번의 탄핵(임시정부탄핵 포함)과 1번의 하야, 3명의 국가반역자들과 4명의 수감자 대통령을 배출한 그 당...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택적분노님?

229 2020-11-11 19:13:04 5

과거의 매국은 친일, 현재의 매국은 친중 [새창]

그렇죠.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출세한 친일파는 당연히 스네이크박이고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출세핝친중, 아니 중꿔에 굴종한 중국몽은 그의 딸 박근혜지요. 뭐 구태여 사진 나열해가면서 증거 들어드리지 않아도 익히 알고 계시죠?

228 2020-11-10 15:40:05 1

끌어올림 (255) 유통업체에서 상담사 일 하다가 고객 고소함 [새창]

힘내세요. 꼭 모든 피해(퇴사, 정신적 피해, 구직기간 생계, 법률비용 들) 다 받아내실 수 있으면 좋겠군요. 기왕이면 형사 유죄 후 민사로... 그놈은 자기가 님 눈물나게 한만큼 꼭 피눈물 흘렸으면 좋겠구요.. 직장 상사들은... 휴.... 꼭 자기들이 다한 개진상에 물려서 ㅈ돼봤으면 좋겠네요... 반드시 다 받아내시고 후기 꼭 부탁해요. 화이팅!!

227 2020-11-10 00:48:07 2

이슬람 혐오를 멈춰달라는 학생에게 참교육 [새창]

굉장히 수준높은 윤리적 질문을 하셨는데요. 답은,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괴리가 있지만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아떤 분야의 위대한 선구자의 덕을 보고 살아가고 있는 무임승차자입니다. 적어도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사회를 스스로 수선하고 유지하고 지켜가야 할 의무가 모두에게 있습니다. 마치 내 몸을 씻고 내 방을 청소하는 것처럼요.
문제는 방(사회)를 어지르는 것은 쉽지만, '나의 방'과는 다르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모인 사회는 깨진 유리창 법칙이 작동한다는 것이겠지요. 독립운동가와 친일파들의 경우처럼 결국 스스로 희생하는 선구자와 무임승차자, 규칙을 위반하고 이익을 얻는 이기적인 파괴자들이 나누어질 겁니다.
결국은 선택의 문제지요.
전태일이나 노무현, 독립운동가들 같은 선구자가 되어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고, 결국 친일파와 기생충이 되지 않는다면 침묵하고 무임승차하는 편이 게임이론상 옳은 선택입니다.
침묵하는 다수가 스스로 조직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윤리적 시민의식에 대한 요청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 한다' 라는 당위의 명제가 되는 것이겠죠. 그럴기 때문에 그것이 시민사회의 '윤리'인 것일테고...
조직 내부의 소수의 극단주의자들의 견제를 넘어서, 궁극적으로 기후변화나 동물권, 보편복지나 세계평화와 같은 거시적인 문제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그것은 '요청'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226 2020-11-09 16:50:04 3

이슬람 혐오를 멈춰달라는 학생에게 참교육 [새창]

이야... 자료 자체는 옛날 사골이지만, 이 페이지의 댓글들이 간만에 알찬 작품이 나온것 같습니다..
아무튼 원 자료의 내용 자체도 맞는 얘기고,
거기에 홍기홍기님의 정확한 지적과
또 거기에 밤가이님의 추가적인 맞는 말까지.
분탕러나 쿨병충도 별로 안보이고.
좋네요 아주^^

225 2020-11-09 15:38:46 4

이슬람 혐오를 멈춰달라는 학생에게 참교육 [새창]

와 반대 9....??? ...왜???????? 홍기홍기님이 결코 저 이슬람 여학생을 옹호하는 것이 아닌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