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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12: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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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폐청산은 공정한 법과 원칙하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명명백백하게 사실관계를 드러내고 수사하고 사법부의 판결등을 받아서 처벌할 사람은 처벌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내의 적폐 역시 법과 원칙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이 문제되는 것중 몇개를 떼서 살펴보죠.
먼저 전과 4범 문제
이 것은 성남시장 경선, 대선 경선에서도 이재명은 전과 4범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검토했고 문제가 안되었던 부분들을 지금와서 문제삼는 것인데 이것은 원칙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건들이 있습니다.
친형 이재선씨 정신병원 강제 입원 문제
본인이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수사를 진행중이고 얼마전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상 이것을 범죄로 이미 단정하여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김부선의 불륜사건
김부선은 해당 불륜건에 대해 여러번 언급을 했었지만 이내 사과를 하고 부인하는 등 당사자가 진술을 여러번 바꾼 사건입니다. 이와 관련해 신체 검사까지 하였지만 그 특징은 없었죠. 이건으로 이재명을 처벌하였다면 허위주장에 의해 처벌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혜경궁 트위터 문제
이 문제는 정황상 혜경궁과 김혜경의 일치성이 보이나 본인은 부정하는 사안이죠.
그렇기에 이를 확정하기 위해 경찰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사결과를 지켜보면 됩니다.
이해찬 당대표 역시 수사결과가 나오면 원칙대로 처벌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민주당은 적폐를 감싸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안의 적폐는 타파되어야 하지만 그것 역시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주당이 이재명의 저 의혹들중에 사실로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감싸고 옹호한 적이 있습니까?
적폐청산은 공정하고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떤 집단의 자의적인 판단과 심증만 가지고 이루어져선 안됩니다.
그것은 적폐청산이 아니고 복수일 뿐이며 자의적인 권력행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