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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7 21: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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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은 따로 이야기해야 할 주제입니다. 의료보험 얘기는 위에서 많이 하셨으니까 생략하고,
국민연금 이야기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률은 OECD 회원국 중 압도적으로 1위 입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현재 노인세대들이 젊어서 한참 일하실 때는 연금제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금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젊은 날을 보낸 노인들이 은퇴를 했는데, 옛날처럼 노인을 모시고 사는 문화도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률은 최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연금제도는 전두환 정부에서 태동했으나 김대중 정부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은퇴하시는 분들은 슬슬 그 혜택을 받기 시작하는 세대라서 빈곤률이 최악까지 가지는 않을 걸로 예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다른 OECD회원국과 비교해 볼 때 그 조건이 매우 후한 편이기 때문입니다.
부지런히 연금을 납부한 국민이라면 본인이 납부한 것과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이율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
저소득층일수록 그 이율이 더 높아지게 설계되어서 재분배의 효과도 기대됩니다.
이제 막 혜택을 받기 시작하는 중이라서, 실질적인 노인빈곤률 감소의 효과는 좀 더 기다려야 할 겁니다.
또, 현 상태의 국민연금은 경제활동의 주축이 되는 40~50대가 베이비붐 세대라서 그 재원수급이 매우 원활합니다.
하지만 그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연금수급이 시작되는 10~20년 후에는 매우 급속한 속도로 재원이 고갈될 것이 예상되긴 합니다.
이건 바꿀 수 없는 필연적인 사태입니다. 그리고 그 고갈이 시작되면 그때는 확실히 현재의 구조를 손보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절 쯤 되면, 현재의 높아진 노인빈곤률도 어느 정도 잡힌 이후가 되겠죠. 지금 노인빈곤률이 최악을 달리는 상황에서 그나마 후한
연금까지 손대버리면 앞으로 퇴직할 퇴직자들까지 계속 빈곤에 시달리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하는 분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당분간은 국민연금을 손대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40~50대가 퇴직하실 시기가 되면 국민연금은 100% 제도가 바뀔 겁니다. 그 많은 인구를 다 부양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건..........일차적으로는 진작 연금제도를 완비하지 않은 빡대가리 박통과 그 시절 정치인, 기업인들 때문이고
이차적으로는 현재 40~50대가 부모님을 모시지 않고 따로 살며 애들도 적게 낳은 원죄의 댓가이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현재 40~50대는 그냥 원금이라도 건지면 다행이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