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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때가 생각나는군요. 단통법 이전에 여러가지 방법으로 저렴하게 폰을 살 줄 알았던 사람들이 단통법에 대해 반대를 하니, 온갖 꼼수로 저렴하게 폰 구매한게 자랑이냐며 모두가 합리적으로 구매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단통법이 시행되고 몇년이 흐른 지금.. (이하 생략)

1213 2017-01-24 14:37:11 3

[새창]

이 내용에 전 공감합니다. 담배값 인상도, 단통법도 명분은 그럴듯 했습니다.

명분을 넘어 합리적이고 마땅히 있어야할 법에 대해선 언론은 까내리는 것에 성토했죠. 김영란 법.

그러나 김영란 법과 별개로 전안법은 치명적인 헛점이 있습니다.

바로 KC 인증에 대한 '신뢰도'

다들 이걸 너무 간과하시는것 같습니다. 옥시 언급을 해서 죄송하지만 옥시 가습기 살균제도 KC 인증 마크를 받았고, 갤7 배터리 사건의 갤7도 KC 인증 마크를 받았습니다.

KC 인증 받고 나온 제품의 결함을 단순히 제조사만의 문제로 볼것인가?라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1212 2017-01-24 14:32:44 1

전안법이 나쁜법안은 아니에요. [새창]

도배를 하고 다니는 것 같아.. 그렇지만 취지 자체는 좋은 법입니다. 합당한 명분도 있구요.

허나 묻고 싶습니다. KC 인증 마크에 대해 얼마나 신뢰 하십니까?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KC 인증에 대한 신뢰도 입니다. 선행 되어야 하는 것은 놔두고 신뢰 보다 불신에 가까운 것을 인증 받으라 강제를 하니, 저는 좀 의아합니다. 잊지 맙시다. 옥시 사태의 주범인 가습기 살균제에도 KC 인증 마크가 있었고 해당 기관은 나몰라라 했습니다.

관련 기사는 얼마든지 있고 이미 보신 분들도 많으실테지요.

1211 2017-01-24 14:27:38 3

전안법에 대한 해석 [새창]

즉 다품종 소량 생산을 주로 하는 영세 소상공인은 그냥 장사 접으란 뜻입니다. 다품종, 소량생산.

대기업도 다품종이긴 하지만 대량생산이죠.

이게 무슨 의미냐하면 우리 나라는 정년이 짧고 60세만 되어도 일할 여력이 있어도 일할 곳이 없습니다. 특히 노인들은 지하철 택배 등으로 연명하거나 파지를 주워 팔기도 합니다.

자영업을 하는 이유는 그 일이 아니면 먹고 살 방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국가라는 것 그 안에 속한 정부가 할 일은 이러한 서민들의 삶을 끌어 올리는 것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데, 실상 그렇지 않은 악법들이 존재했고 존재해 오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KC 인증 마크 명분은 그럴듯 합니다. 안전 검사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제품을 공급해야 한다.

허면 묻고 싶습니다. KC 인증의 신뢰도가 얼마나 되는지 말입니다. 전무합니다. 신뢰 보단 불신에 가깝다 저는 봅니다.

우리가 일을 하고 싶다면 일할 자리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영업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말입니다.
어쩔 수 없이 자영업을 하는데, 이러한 법들이 생김으로 인해 마진 보단 적자의 폭이 커집니다.

이걸 단순히 자영업자만의 문제로 인식하면 안됩니다. 저는 직장 생활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과연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결국 언젠가 정년이 올거고 지금 다니는 직장을 그만둬야 할 때가 올겁니다. 그만두고 다른 일자리 찾아보면 과연 있을까?.. 무슨 일이 있을까? 일자리가 남아 있긴 할까? 여러 생각이 듭니다.

직장인들이 투명봉투라 하소연을 하는 것처럼 자영업자들은 투자금과 매달 투자를 통해 그로 하여금 이득이 없으면 적자를 면치 못합니다.
결국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나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전안법이 결코 단순하게 생각할 법이 아닙니다.

1210 2017-01-24 14:17:54 1

전안법 관련해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는지 궁금하신 분은 참고하세요. [새창]

안전 검사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KC 인증에 대한 신뢰도 입니다.

갤7도 KC 마크 받았을테고 그러니 판매를 했겠죠. 옥시 가습기 살균제도 KC 마크 인증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관에 연락을 취해 이런 문제가 있었는지 몰랐냐 했더니 무슨 답변을 했는지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KC 인증 마크에 대한 신뢰가 전무한 상황에서 KC 인증 마크를 받아라. 이건 개그입니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KC 인증에 대한 신뢰도 회복입니다. 그리고 나서 KC 인증 받으라 하는게 맞는 것이구요.
옥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발의된 것인데, 근본적인 원인은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체에 해로운지 그렇지 않은지 테스트를 제대로 했었다면 옥시 사태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미 비극은 일어났고 이러한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잔 취지가 '전안법'이라면, 그 법에 맞게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KC 인증 마크에 대한 신뢰도입니다. 저는 이리 생각합니다.

1209 2017-01-24 13:28:37 5

[새창]

KC 인증 마크에 대한 신뢰도가 전무한 상황을 넘어 불신이나 마찬가지인데, '안전'에 대한 마케팅이라.. 글쎄요.

이전에도 적은 내용이지만 KC 인증 마크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하거나 쌓는 것이 먼저 선행 되어야만 합니다. 그 이후에 KC 인증 마크에 대한 신뢰로 안전에 대해 마케팅도 가능한 것이구요.

저도 가전제품이나 부품에 K 라크 붙은걸 좀전에 찾아봤습니다. 삼성 갤7 배터리 폭파 사건 기억할겁니다. K마크 없었을까요?
옥시 가습기 살균제도 KC 인증 마크 받았다는 내용은 수 없이 나왔습니다.

당최 K 마크 박은 것이 무슨 '안전'과 직결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다고 옥시 사태와 같은 문제가 다시금 없어질까요?

정작 중요한 핵심은 KC 인증 마크에 대한 신뢰도 입니다. 저 마크가 붙어 있음에도 사건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럼 K 마크 박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오히려 KC 인증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KC 인증 마크 대체 뭐하러 받습니까? 제가 박는다 표현을 한 것은 제품에 저 인증마크를 붙여놓기 때문에 박는다 표현했습니다. K 마크 박는게 의미가 있나요?

KC 인증이 제대로 된 것인지 부터 조사하고 어디가 문제였는지 확인하고 개선부터 하는게 저는 '핵심'이라 봅니다. 전안법이 비록 기존에 있던 전기 용품, 생활 용품에 대한 것을 통합 하여 전안법으로 나왔다 하지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KC 인증 자체가 엉망인데 K 마크 때려 박는다고 중요한게 아니죠.

1208 2017-01-24 13:14:43 0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1년 유예 [새창]

정권교체 하지 않으면 저 법안이 대기업을 위시한 법으로 탈바꿈으로 시행될지도 모릅니다. 1년 유예라 아직 시간이 남아 있어 다행이라 해야 할지. 위에 해당하는 품목을 보면 정말 방대한 양이고, 개선 및 수정을 통해 서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1207 2017-01-24 12:23:47 3

[본삭금] 전안법 논란에대해서.. 2 사과문 및 내용 정정 [새창]

김영란 법은 제외 입니다. 이 부분은 언급을 안했네요.

1206 2017-01-24 11:45:02 18

[본삭금] 전안법 논란에대해서.. 2 사과문 및 내용 정정 [새창]

전안법을 두고 비판한다고 특정 목적이 있는게 아닙니다. 박근혜 정권 들어서서 미친 법안만 나왔고, 그러한 정책들만 있었습니다. 말은 항상 그럴듯~ 했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 담배값 인상을 한다 했는데, 담배값만 인상해 놓고 흡연자와 비흡연자간 갈등만 고조된 상태이죠. 결국 세수확보를 위해 담배값만 올린 꼴이 되었습니다. 헌데 이걸 흡연자만의 문제로 몰아가고 있죠.

이게 웃긴 이유가 그럼 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애초에 담배가 없었다면 흡연자도 없을 거고 이런 갈등도 없을 거란 뜻입니다. 판매는 합법적으로 해놓고 금연 구역만 무한적으로 늘려버렸죠. 언론에선 흡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만 보도를 하고 미세먼지에 대해선 입을 닫고 있습니다.

단통법 시행하여 모두가 합리적으로 구매를 할 수 있다고 말을 해놓고는 소상공인들 다 죽어 나갔죠. 폰 금액이 저렴해진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빈병이 회수가 안되어 빈병값을 올려 회수율을 높인다고 하더니 빈병값 오르자 마자 주류값이 올랐습니다.

전안법도 말은 그럴듯 하지만, 전 현정권에서 하는 짓거리 믿을 수가 없고 믿지도 않습니다. 항상 말은 그럴듯 했으나 서민 삶에 도움 된적 거의 없습니다.

무엇보다 KC 인증 마크를 박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KC 인증에 대한 신뢰도가 문제인데, 이건 간과하고 KC 인증 마크 받으면 안전하다. 이거야 말로 박장대소할 대목입니다. 먼저 선행 되어야 하는 것을 제쳐두고 엉뚱한 짓거릴 박근혜 정부에서 눈에 보이게 많이 했었죠.

지금도 전안법에 반대하면 잘 몰라서, 혹은 관련 종사자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라고.. 등의 여론이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단통법 때도 단통법 반대하면 '폰팔이' '꼴 좋다' '피의 심판 폰팔이 안녕' 등등 이런 말 많았거든요.

박근혜 정부에서 제대로 뭔가 한게 있던가요? 잊지 맙시다. 박근혜 정부에서 일 제대로 한 것 하나 없습니다.

1205 2017-01-24 11:35:05 0

KC인증(전안법) 옥시는 이미 받았었다는데.. [새창]

제 말이 이 말입니다. KC 인증 마크를 추가 확대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선행 되어야 하는 것은 KC 인증에 대한 신뢰도 입니다.

신뢰가 아니라 불신의 아이콘이 KC 인증 마크인데 KC에 대한 신뢰를 쌓은 이후 이 법안이 마련되어 시행된다는 것을 널리 알려야 했다고 봅니다.

아니 구정과 맞물려 28일에 시행한다고 하면 구정 지나고 얼마나 혼란이 오겠습니까. 일을 이따위로 하니 믿을 수가 없는거죠.

또한 단통법 시행 이전처럼 여론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전안법은 당연히 해야할 법이니 걱정하지 마라와 전안법이 민생 경기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시기적으로 아직은 때가 아니거나 유예 기간을 더 줘야 한다 등으로 말입니다.

단통법도 명분은 그럴듯 했고 전안법도 명분은 그럴듯 합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 들어서서 마련된 법안 중에 서민을 위한 법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의문이 듭니다.

1204 2017-01-24 11:32:08 5

28날부터 시행된다는 전안법 알고 계셨어요? 옷하나 사기도 힘들어짐 [새창]

먼저 선행 되어야 하는 것은 KC 라는 겁니다. KC 자체가 이미 불신으로 가득한데, 그것에 대해 공공하게 검사를 하는지는 뒤로 하고
KC 인증 마크를 받으라는 것은 말이 안되죠. KC 인증 마크 있으나 없으나 이런 인식이 가득한 상황에서 KC 인증마크 먼저 품목 정해서 다 받아야 판매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을 한다는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건 말이 안됩니다.

기존에 있던 것을 통합한다는 취지는 이해 하겠으나 적용 대상,범위를 늘렸으면 KC 인증 마크에 대한 신뢰를 먼저 쌓는게 중요하고 이것을 미리 대중에게 제대로 알려야 했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1203 2017-01-24 11:11:10 7

[본삭금] 전안법 논란에대해서.. 2 사과문 및 내용 정정 [새창]

즉 흡수 통합한다는 것은 그럴듯한 말일 뿐이지. 시행 이후 정착이 되고 어떻게 변화 했는지는 현재로썬 정확히 알 수 없고, 그간 해온 행태를 보면 우려와 걱정이 앞서는건 사실입니다.

1202 2017-01-24 11:09:18 13

[본삭금] 전안법 논란에대해서.. 2 사과문 및 내용 정정 [새창]

아직 시행 이전이기 때문에 혼동,혼란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시행 이후 어떻게 정착되는지가 관건이고, 그로 하여금 우리내 삶에 어떤 연관이 생길지가 미지수이긴 하죠.

가령 빈병회수값이 상승한다 해서 설마 주류값이 오를까 했는데 여지없이 올랐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게 웃긴게 그 동안 주류업계에서 타이밍만 보고 있었다. 값을 올려야 하는데 올리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저런 말을 꺼내면서 빈병값 오르자 마자 소주값 등을 올렸죠.

허면 KC 인증 마크로 인해 우리 삶에 연관되는 품목등이 오를 것은 자명한 부분이고 말입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다 했는데, 지금까지 해온 행태를 보면 걱정을 안할 수가 없죠. 서민들 삶에 주요한 정책을 해서 우리 삶이 질적으로 양적으로 나아진 것이 없으니 말입니다.

발의 주체가 어디인진 아실거라 봅니다. 여기에 단통법 시행 이전처럼 여론이 나뉘어 있죠. 단통법 시행 이후 과연 그 단통법이 모두가 핸드폰을 저렴하게 살 수 있었던가요. 아니였죠. 대기업 배불리기만 했고 중소,중견 기업 몰락의 단초를 제공했죠.

1201 2017-01-24 10:59:28 1

전안법. 단통법과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새창]

단통법 시행 이전 강렬히 반대 하던 이들을 폰팔이라며 손가락질하고, 꼴 좋다며 비난했었죠. 지금도 비슷한 여론이 보입니다.
전안법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이들이 자신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혹은 챙기기 위해 반대 한다는 뉘앙스로 말입니다.

저는 KC 인증이라는 것이 좀더 과학적이고 치밀하게 검증을 하게끔 법안이 마련되는 것이 정상이라 생각을 하지, 항목 지정하여 KC 인증 마크 받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뻔히 있는데, 선행되어야 할 것은 뒤로 한채 신뢰가 가지 않는 KC 인증마크를 받는 것이 과연 더 중요한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1200 2017-01-24 09:34:58 2

(혐오주의!)표창원님이 시국 풍자 전시회 열엇는데 ㅠ 이거 진짠가요? [새창]

제가 초딩 시절 국립 미술관을 간적 있었죠. 당시에 나체 여성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여러장 말이죠. 당시에 충격이였죠. 그때 이후로 안가봐서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으나 선생님이 이 또한 예술이고 미술이다 해서 그런가 보다 했었습니다.

고모 손 잡고 사진집?을 간적 있는데 거기도 여성 나체 사진이 여러장 있었습니다. 바위 위에서 여성 두명이 나체로 여러 자세를 취하고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사진을 찍는 장면을 찍은 거였는데 이것도 당시에 충격이였고 말이죠.

예술의 경계가 어디인가부터 여러 생각을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위 사진을 보면 박근혜가 알몸으로 눈을 감고 있죠. 지금 상황을 말해 주는거 같습니다.
태극기의 태극 안에 최순실 얼굴로 되어 있음으로 이 나라가 최순실에 의해 농락을 당하고 있음을 또한 뒷 배경 사진에 세월호 침몰 사진을 넣으면서 박근혜가 눈을 감고 있는 것은 자신과 하등 상관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 같네요.

그냥 생각나는대로 적었을 뿐인데도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듯 합니다. 실지로 정치 시사 방송을 하는 내용 중에 알몸 박근혜란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