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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8 09: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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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우리나라의 대통령제에는 의원내각제의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국무총리제도 정석적인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이런 제도 없죠. 또 각료와 의원의 겸직이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김근태 장관이 국회의원이었던 경우가 좋은 예였죠.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일반적인 대통령제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대통령제라고 하면 우리나라 같은 양상이 나올 수 없어요. 국회의 국무총리, 국무 위원 해임 건의권. 국회의 국무 총리, 국무 의원, 정부 위원에 대한 국회 출석 요구 및 질문권, 대통령의 국회 출석 및 의사 표시권. 이것들은 타 대통령제 국가와 다른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의원 내각제적 요소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다른 나라에 없어요. 이미 대통령제의 좋은 점, 의원 내각제의 좋은 점 가져다 다 짬뽕시켜 놨습니다. 나라에 돈은 많은데 도둑 놈들이 많다고 하지요. 제도는 그래도 이것 저것 좋은 것 다 끌어다 놨는데 장식용으로만 쓰고 필요할 때 제대로 써 먹지를 못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