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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14-12-22 11:32:26 1
돈은 주기 싫고 땡전한푼 안들이고 생색내는데는 가산점만한게 없지 [새창]
2014/12/21 12:50:11
군가산점제도의 타당성문제와
강제징병에 대한 대가보상에 대한 타당성 문제는 전혀 별개입니다.

고작 가산점보상에 대해서도 신성한의무이기에 보상이 불필요하다는게 가산점을 반대하는 핵심논거인데
뭔...그와는 비교불가의 더 큰 대가가 가능할 거라는 근거없는 추측인가요?

징병에 대한 합리적 반대급부의 지급은 대한민국 경제상황에 따라 나아져야 하는 부분이고
가산점제도는 가산점제도 자체로 타당성이 있는지가 검토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미국 판례를 보면
"군필자들에 대한 고용우선권은 군필자들의 군복무의 희생에 대한 보상,
제대 후 사회생활로의 복귀를 위한 편의,
애국적 임무수행의 조장 및 충성스럽고 규율있는 인력들을 주정부 공무원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고안된 방안으로서
전통적으로 정당화되어 온 바 있다"

단순 보상의 측면을 넘어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한 사람에 대한 사회적 우대로 인해 사회의 무시못할 가치인 국방과 애국의 가치를 함양할 수 있고
더불어 공무수행자에게 필수인 충성과 애국의 기초 소양에 대한 한차례 검증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압축된 2년여의 근무는 말단부터 한집단의 책임자까지 겸하는 트레이닝을 거쳐, 고도로 조직에 부합된 인재라고 평가가능한 부분입니다.
더구나 심리적 육체적으로 고도의 스트레스를 주는 최악의 조직에서 살아남은 경력도 무시못하죠.
72 2014-12-21 22:07:29 2
21살인 내가 이나라가 이상하다는걸 실감할 때 [새창]
2014/12/21 20:24:14
gilbert//
한비자의 말은 흥망이라는 것은 상대적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현명한 왕의 대명사인 요임금급의 왕이 다스리는 두 나라가 있다하여 둘다 흥할 수 없으며
폭군중의 폭군인 걸임금급의 왕이 다스리는 두 나라가 있다하여 둘다 망하는 것도 아니니...
벌레먹은 나무(폭군)가 있다하여 당장 부러지지는 않으나...
폭풍(법과 술에 능한 성군)이 나타나면 자연스레 사라진다는 뜻이죠.

아직 인생경험이 짧은 작성자분을 위로하기 위해
당장은 절망적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바라볼때에 천천히 국민들(왕)이 법과 술에 능해진다면 언젠가는 바르게 흘러갈거라는 뜻을 전하고 싶었지 않나...
뭐...그리생각됩니다.
71 2014-12-21 21:10:34 18
[단독] 검찰, 이정희 등 '국보법 위반 혐의' 수사 착수 [새창]
2014/12/21 20:57:47
과거 독일에서 공산당 해산심판이 청구되고 해산 결정이 이루어진 후 다시 독일공산당이 재건되기까지, 12만 5천여 명에 이르는 공산당 관련자가 수사를 받았고, 그 중 6천~7천 명이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직장에서 해고되는 등 사회 활동에 제약을 받는 문제가 발생하였던 것에 비추어 보면, 이 결정으로 우리 사회에서 그러한 일이 나타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김이수재판관님의 해산 반대이유중-
70 2014-12-20 19:12:18 1
통진당 해체를 찬성하는 사람들한테 무작정 욕하지 마세요. [새창]
2014/12/20 12:24:50
모든 의사의 다름은 존중되어야 한다.->절대적 민주주의
민주주의(모든 의견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이념)를 거부하는 것은 존중되어선 안된다->방어적 민주주의

민주국가에서 누구의 의견을 반대할 자유는 있습니다.
허나, 막연히 상대주장의 존재자체를 거부한다면 그게 민주적 기본질서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시발점이됩니다...

본문에 적으신 내용만으로 볼때는
다름의 존재를 거부하면서
그러한 비민주적인 자신의 다름은 옹호받기를 바랍니다.

흡사...다름이라는 명목에 다수라는 폭력을 더해
좌파를 처단하고 다른당들을 해산시키며 독일을 전체주의로 몰아가던 나치당과 매우 흡사.

아이러니 하게도 나치당의 반성에서 나온 방어적 민주주의와 정당해산심판제도가 나치식의 폭압에 이용되게 될줄이야...
69 2014-12-20 14:17:54 2
문재인 의원 트윗! [새창]
2014/12/20 01:17:20
첫댓글 단 사람인데....

종북(일당독재 전체주의)을 경계해야 한다면서
민주주의의 탈(민주주의가치수호의 수단인 정당해산심판)을 쓰고 종북주의자들(다른생각을 거부하는 전체주의자들)이 되어가고 있음.
다만, 숭배해야할 머리(???)가 다를뿐~

그리 어려운 말이었나...
68 2014-12-20 02:13:21 0
[새창]
종북이 무섭고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잘 생각해봐요.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건지...다들 위험하다고 말하니 위험한걸로 믿는건지...
67 2014-12-20 01:54:55 102/266
문재인 의원 트윗! [새창]
2014/12/20 01:17:20
종북을 경계해야 한다면서
민주주의의 탈을 쓰고 종북주의자들이 되어가고 있음.
다만, 숭배해야할 머리가 다를뿐~
66 2014-12-20 01:13:35 0
[새창]
허허...어려운것도 아닌데...
나치가 활동한거 보이지 않나요?
본인들과 다른의견을 가지면 다수의 폭력으로 개인은 체포, 처단하고
정당은 해산시키면서 다원성의 입을 막아버리는거...
누가 제2의 나치?
65 2014-12-20 00:58:13 0
[새창]
나치는 우리와 다르거나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나치가 아닙니다.

우리와 다른거나 잘못된 것과는 절대 공존할 수 없다는 바탕에서
국민의사를 국가의 의사로 강제시키는 전체주의적 사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64 2014-12-20 00:55:53 0
[새창]
1933년, 히틀러는 집권과 동시에 의회를 해산한다. 때마침 선거를 불과 1주일 남기고 네덜란드 출신 사회주의자가 베를린의 국회의사당인 라이히스탁(Reichstag) 방화사건(의사당 방화사건)을 일으켰고, [19] 용의자로 몰려 나치당에게 반대파를 공격할 기가 막히게 적절한 건수를 제공했다. 이후 공산주의자들은 돌격대에게 대놓고 얻어맞으면서 몰락의 길을 걸었다.[20]

나치는 이 사건의 덕을 크게 보아, 의회에서 44.5%에 달하는 의석을 확보했으나 여전히 과반수에 미달하였으므로 히틀러는 독일 국가인민당과 연립 정권을 세웠다. 곧바로 히틀러는 수상에게 모든 입법력을 넘기는 '수권법'을 세웠는데, 사민당과 공산당의 반대는 예상된 것이었고 따라서 필요한 2/3의 의석수를 확보하기 위해 가톨릭 중앙당의 지지를 받아내고 좌파들을 체포, 차단했다. 결국에는 가톨릭 중앙당은 물론이고 동맹이었던 독일 국가인민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을 해산시켰다. 이 당시까지도 최대 정치세력이었던 독일 사회민주당의 지방조직들(국기단 등)은 무장봉기를 준비했지만, 중앙당 지도부가 무기력하게 해산하면서 묻히고 말았다.[21]

<위키참조>
누가 제2의 나치?
63 2014-12-20 00:24:41 1
장그래는 민폐가 아닙니다. [새창]
2014/12/19 22:06:32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살아남는다"가 무거운 주제일만큼 을의 관계에 있는 사원들의 지위를 고려할때...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책임질 수 없기에 권한이 부여되지 아니한....일에 실수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 책임져야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 대신 책임을 지게 된 형국이기에...
오차장과의 관계에서만은 민폐짓을 한게 맞다고 봅니다.
62 2014-12-19 23:48:56 58
방금 kbs에서 헛소리 했네요 [새창]
2014/12/19 23:39:24
우와 병신들

정치권에서 해결(투표로)하게 해달라고 그리 말했는데
뭐가 무서워서 헌재에서 처리해놓고 뭔 개소리?
61 2014-12-19 23:19:05 5
(펌)'미생'이 잃어버린 여자들, 안영이와 선차장 [새창]
2014/12/19 12:33:49
안영이, 장백기, 한석률이 공통적으로 겪는것들이 있습니다.
난다긴다하는 스펙과 실력으로 경쟁에 이기고, 일류상사에 들어갔으나...
그들과 동급의 실력으로 이미 수년전에 같은 분야에서 경험과 노하우로 올라선 계단의 높이가 다른 강력한 사수들의 존재죠.
그들은 경쟁자이자 협력자이자 동반자이구요.

장백기는 압도적실력자 앞에서 본인의 오만을 접어야했고
한석률은 비열한 노련함앞에서 힘을 비축하기위해 본인을 숨겨야했으며
안영이는 오직 강하게 돌파만 하는 반쪽짜리 남성성 흉내내기에 대한 반발앞에서 성별을 넘어선 신입으로써의 숙임과 동화를 택했죠.

부서와 인물을 바꿔서 생각해봐요.
오만하던 안영이가 장백기 팀에 가서 쭈뼛쭈뼛 보고서 검사맡는거로 장면치환해도...
발랄하던 안영이가 성대리 뒤에서 아무말도 못하고 몇개월간 침묵시위를 벌이는 것도...
아마 글쓰신분 입장에서는 안영이의 여성성으로의 도피가 될듯 하네요.

제 기준에서 안영이는 변화를 통해서 남성성 흉내내기를 넘어섰으며
비로소 한 사람의 인격체이자 조직의 신입사원으로써 완생에 한걸음 다가간것으로 보였어요.

드라마 주제상 어차피 완생은 없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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