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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1 21: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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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절절 길게 썼는데...
결국 님의 의견은
자세히는 모르지만, 나의 불안감은 이만큼 크니깐 시험을 연기해야 한다는 논리밖에 안됩니다.
질병이 국민건강에 위협이 되는건 사실이고, 우선적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사실이지만
건강과 관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모든 이익을 무효화시킬수는 없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의 대처가 올바랐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됐을 전염질환이
예상외로 확대된 단계에 왔다는 것이지...
현재까지의 메르스에 대한 정보들에 의하면, 또 현재 상황에 의하면...
국가행정을 마비시켜야 할정도의 재앙은 아닙니다.
물론, 차후에 님이 말한 다른 사정이나 진실이 밝혀질순 있겠죠.
그러나 합리적 근거가 없는 막연한 추측과 불안감으로 행동을 정하는 것은 개인 행동을 정할 경우에나 적용됩니다.
국가행정 혹은 지방행정은 막연한 불안보다는 전문가의 의견과 밝혀진 정보, 통계에 근거함이 타당합니다.
who에서는 대한민국을 여행자제국가로 할 필요도 없다고 코멘트한 상태이며, 휴교조치도 적절치 않다고 했죠.
확산가능성이 0.00000001라도 있으면 시험을 연기해야 할까요?
심지어 님이 말한 이유들은 통계화할 수도 없는 수준의...그냥 난 이만큼 불안하니깐 안된다는 얘기정도밖에 없습니다.
자택 수험자의 부정가능성은...특수상황에서 사회공동체가 어느정도 감수해야 하는 "위험부담"에 불과하죠.
물론, 부정행위를 하는 사람은 걸렸을때 차후에 몇년간 응시할수 없게되고, 형사상 별을 달아야하는 강력한 제재를 감수하고 할테구요.
정부가 보건행정에 실패한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분명 차후에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겪지 않다도 될 일을 겪었기에 연일 언론에서 터트리고, 처음 겪는 일이기에 감시의 눈을 날카롭게 하고 난리죠.
그와 별개로 그 실패한 결과물이 우리 생활 그리고 행정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는 좀더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 전문가들의 의견, 권위있는 세계보건기구의 의견은 대한민국은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을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험시 위생보강과 열감지기구 사용, 자가격리중인 사람의 특별취급 등등 안전에 좀더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하고 있죠.
만약 이런정도로 시험을 연기하는 게 당연하다치면
계절 독감이 돌때마다 시험을 연기해야 마땅할수도 있습니다.
단순 감기의 경우 전염성이 더 강력한 경우도 있다고 하니, 2~3차 감염과 노인, 질병자에게의 치명성을 생각하면 유행성 감기에도 시험을 연기해야죠.
그동안 그래왔나요? 앞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동의하십니까?
박근혜가 미국행을 미룬것도 거의 도움도 안되는게 그냥 인기관리하느라 애쓴다는 생각에 좀 딱해보였습니다.
지가 삽질해서 이미 개판만들어 놓고...인기 떨어질까...한미정상회담을 날려버리는 꼴이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