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새누리는 인재를 스포츠계에서 찾는 것일까요.. [새창]

국회를 얻기 위한 수작이죠.

164 2016-01-17 18:59:05 0

4년전 정치학 교수님의 안철수 평가 [새창]

철인정치는 카리스마적 통치와는 무관한 말입니다.
시민 누구나 후보자로 되어 어릴적부터 학습시키고 사회 각분야에 대한 경험을 두루 오랫동안 쌓아
최고의 현인이 된 나이많은 철학자에게 정치를 맡기자는게 철인정치...
철권(鐵拳)통치에서 한글음과 표현이 같아서 내포하는 의미와 뉘앙스를 헷갈리시는 분이 종종 있는듯 하네요.
국민서방이던 함익병씨가 철인정치를 들먹이며 박정희를 옹호할때 충격받은적이 있는지라...
철인정치를 부정하는 마음은 같지만...살짝 태클...

163 2015-12-14 02:40:04 8

칼퇴근에 대한 만화 [새창]

회사와 개인은 계약관계.
누구나 저지를 만한 개인의 작은 실수는 기계의 오작동처럼 회사가 감수해서 처리해야할 것이고,
그걸 넘어선 것은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것이 너무도 당연한 일.

개인의 작은 실수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런것들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높은 임금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관리자...매니저...혹은 "장" 이란 직함으로 불리는 사람들임.

한마디로 비싼 연봉 받아쳐먹어 가면서 지들이 당연히 해야할 일을 하는거 뿐이거나 또는 근무태만하면서
쥐꼬리만한 월급받는 신입들에게 자기들의 의무를 전가하면서 선심쓰는 듯이 말하고 있는 꼴.

162 2015-12-10 19:52:22 1

사시 기수와 전관예우에 대해 한 마디 하겠습니다. [새창]

연공서열 (年功序列)[연공서열]  
[명사] 근속 연수나 나이가 늘어 감에 따라 지위가 올라가는 일. 또는 그런 체계.

근속연수에 따라 공무원의 지위가 올라가는거야 기수문화와는 별관련이 없어보이고...
기수는 다양한 나이대를 포함해서 기수문화가 바로 연공서열의 근간이 될수는 없다는 취지로 글쓰셨는데요.

오히려 로스쿨에서 나이를 기준으로 예비법조인을 뽑는게 잠재적으로는 더 큰 문제를 내포하고 있겠죠.

고려대 로스쿨 신호영 교수님 글 보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119030007

161 2015-12-10 02:14:35 2

조국 "사법시험 폐지해야..많은 분이 로스쿨에 편견" [새창]

ㅎㅎ 많이 취하셔서 피곤하신듯 하니 정리만 하고 그만 할게요.

사실상 조국 교수님 정도되면 기득권으로 분류가 되기는 하죠.
로스쿨 체제하에서는 앞으로 이나라의 최고 엘리트 법조인들을 입학부터 졸업까지 지배하는 위치시니까요.
위의 댓글들은 그런 정도의 언급이기에 술드시고 너무 과민반응하셔서 댓글 달았었구요.

로스쿨 논쟁은 요근래 오유에서 많았으니까, 논리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들이 나왔고
로스쿨에 대한 반감들이 좀 있어서, 조국교수님의 입장은 현재 조국교수님의 위치가 많이 반영됐다는 정도의 댓글반응이겠죠.

저도 불필요하게 쎄게 쓴듯 하니
사과 드리고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ㅎㅎ

160 2015-12-10 01:56:35 1

조국 "사법시험 폐지해야..많은 분이 로스쿨에 편견" [새창]

님 표현대로의 "좆같은 기득권취급"한 사람 없어요.
술드셔서 객관적으로 글이 안보이시고 편한대로 머릿속에서 편집되는 단계시면 그냥 주무세요.

159 2015-12-10 01:47:38 4

조국 "사법시험 폐지해야..많은 분이 로스쿨에 편견" [새창]

로스쿨에서는 이재명 시장님을 축출했나요?
집단행동 일사분란하게 하는거 보니 그럴수도 있겠네요.

자기 정의관념에 따라 정치인을 지지하고, 정치인에게 의견피력 하는거지
정치인따라 정의관념을 정하는게 아닙니다.

내가 지지하는 조국, 문재인이 이 정책을 지지한다고 같이 지지해달라는 꼴이
박근혜가 하는거면 다 옳다고 쌍수들고 나서는 일베랑 뭐가 틀려요?

요새 로스쿨생들 하는 짓거리 보면
베충이들 법조계에 쏟아내는 통로가 되겠네요.

158 2015-12-07 20:26:55 0

로스쿨,사시 논란은 촛점이 잘못 되있네요. 기득권 논리에 먹힌듯. [새창]

1. 법조인의 수를 대폭 늘려서 비용 및 법률서비스의 문턱을 낮춘다.
- 50% 증가;;;; 로스쿨의 단점을 보완하여 다른 트랙으로 20~30% 정도 늘리자는건 반대.

2. 전문지식을 가진 다양한 법조인을 양성한다.
-법조인인데, 법실력이 충분히 확보되는지 당분간 사시 존치시키면서 두고보자는건 반대.
-사변들이 전문분야에서 전문지식을 갖춘 변호사를 당할리가 만무한데, 사변들은 더이상 나타나서도 안된다며 반대.

3.. 특정대 편향, 순혈주의, 고시낭인등의 폐단을 방지한다.
-sky가 법조계 장악한게 문제였는데, sky돌려먹는거 묵인하고 로준생들도 자기들이 갈수 있는 한계치 알아서 선긋는건 아시죠?
연수원줄세우기에는 실력으로라도 승복했지만...이건 뭐...
-이제 제대로 법조인을 꿈꾸는 사람은 대학교 낭인부터 시작해야함. 어정쩡하게 학부 1년 날리면 영원히 법조인은 꿈도 꾸지 말아야함.

----------------
로스쿨생들 예측되던 독점시장을 독점하지 못할수 있는것,
바뀌는 행정으로 후발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대적 박탈감...
손해보는것 같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근데도,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지 못하는건 사시폐지론이 바라보는 법조개혁에는 공익적 요소가 부차로 등장할뿐
본질적으로 밥그릇 독점에서 시작된다는게 너무 명확해요.

사시존치론의 논거에는 대다수가 적어도 공익적 요소를 메인으로 잡고 논리를 진전시켜요.
님들 스스로 밥그릇싸움으로 밖에 인식을 못하니까
사시존치론은 단지 악의적 변협에 흔들리는 무지한 천민들일 뿐이다...라고 남을 깍아내려서 같이 밥그릇 싸움으로 이끌려고 하죠.

말씀들 하시는거 보면 로변들 밥그릇 문제인건 이제 부인할수 없는 문제인데
밥그릇 싸움이라고 할수는 없죠.
밥그릇은 잡아보지도 않은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몇년간 유예시켜 상황을 보자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으니까요.

님들이 법을 잡아봤으면 지금 신뢰보호니 사회적 합의니 우기는거 창피하게 생각해요.
국가가 제도를 정하거나 변화할때는 그것은 항상 기존 합의에 대한 변화인것이고
누군가 사실상이건 상대적이건 피해를 보는 사람은 생겨나기 마련이예요.
하지만, 종국에는 공익에의 기여와 이에 대한 여론의 수긍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나는게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기존 제도를 신뢰한 사람에게 발생하는 모든 정신적 피해까지 없애가며 정책을 정하면 그 사회는 변할수가 없어요.
다만, 변화전 합의에 기해 법적 지위가 발생한 사람들에게는 신뢰보호의 원칙이란게 발동하죠.

님들이 로스쿨에 들어가서 확보한 법적 신뢰라는게 변호사가 되는 기회입니까?
아니면 살아생전에는 로스쿨이란 제도외의 법조인은 나오지 않는 법률시장 독점이라는 욕심입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로스쿨을 추진한 취지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참...
여기가 노무현 대통령님 이름만 팔면 뭐든지 프리패스되는 만만한 공간인거 같나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꿈꾸시던거 현실적으로 로스쿨이 실현시키면 사변은 로변에 비교가 될수 없습니다.
경찰대 못나와도 경찰될 수 있는 작은 통로인 경간부시험정도로 남을 것이고
육사를 안나와도 직업군이 될수 있는 삼사관이나 학사장교 시험정도가 될 것입니다.
법조인이 로스쿨에서 8~90%가 쏟아지는데 그정도 자신감도 없나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요. 님들이 법조인 양성 제도에 대해 정녕 공익이란걸 주된 요소로 고려하고 있는지?
로스쿨에 대한 합의를 얘기할때, 고시생이나 연수원생들이 단체행동했나요? 변호사들이 단체행동했나요?

본인들께서 로스쿨이란 제도에 대해 회의를 갖고 있는게 아닌이상 적당히좀 합시다.
그쪽분들 난리치면 난리칠수록 로스쿨에 대한 의심만 커져갑니다.

157 2015-12-07 18:11:36 5

로스쿨 재학생, 로스쿨 준비생들 생존 어쩌고 하는거 좀 웃깁니다. [새창]

ㅎㅎ 파업과 비교하는거 좀 우습네요.
원칙적으로 사적자치가 지배하는 시장에서 다수임에도 경제적 약자라는 위치로 공정한 협정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계약에 부여된 노무의무를 연대하여 합법적으로 거부할수 있게 함으로써 공정한 근로조건 계약을 이룰 수 있게 해주려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경영 운영에 대한건 파업의 대상이 아니구요.
법률가 양성제도의 근본적 운영자인 국민 여론이 85%가 대한민국 법조 운영에서...적어도 사시를 유예시켜 바람직한 방향을 결정하자는 의견인데
아직 졸업도 안한 사람들이 밥그릇에 눈이 멀어 상황에 대한 인식도 제대로 없이, 자퇴한다고 쇼를 하는게 생존을 위한 파업인가요?

님들은요 파업을 하는게 아니라 법조인양성제도라는 물적 여건을 쥐고 있는 상태에서
국민들의 법조개혁에 대한 의견을 개무시하고 교수들과 작당하여 부당하게 직장폐쇄를 해버린 상태라고 봐야죠.
법조인양성제도에 대한 자율적인 의견의 단체적 표출이면 모르겠네요.
단체행동에 참여하지 않으면 로스쿨내에서 발도 못비비게 하겠다며 강압적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나요?

법을 배운 사람이면 상식적으로 대처하세요.
연수원생들이 신뢰에 반하여 판검에 임용될 권리를 박탈당할때 단체로 자퇴서를 냈나요?

법조인 독과점.
품질의 하향화를 제도적으로 고착화하면 로스쿨이 번영할 수 있다는 막연한 전망 제시와
그걸 국민들이 받아들여야 결국에는 국민들이 이득을 본다는 근거없는 선동.
마인드는 대한민국의 정점에 있는 사용자스럽구만, 파업권? ㅎㅎㅎㅎㅎㅎ

로스쿨생이 노동자라 가정해도 사용자의 신규인사채용방식을 고정으로 하라면서 파업의 대상으로하면 그 파업은 자체로 성립이 안됩니다.
지금 있는 사람들 짜르겠다는 것도 아닌데, 뭔...

그냥 여러명이 모여서 의쌰의쌰하면 생각나는건 파업밖에 없는건지...
일단 생각나는 유사사례로 사안을 파악하고 판례검색해서 끼워맞출 능력만 있으면 된다는 로스쿨생의 자부심의 한계는 잘 보고 갑니다.

156 2015-12-07 03:29:55 43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변+무료법률자문 [새창]

새누리가 음모가 있는게 아니라
단순히 정치를 위해 여론에 올라탔다는 생각은 안해봤나요?
서울에서 야권의 철옹성이던 관악이 이번 재보선에서 사시존치로 털렸습니다.
기득권 유지하는게 목표라면 별도의 배출통로 만들어 누가 될지 모를 합격생 1~20% 장악하느니, 자기라인 로스쿨에 꼽아넣는게 훨씬 빠르고 쉽죠.
교수때문에 안되나요? 사학재단이 누구편인데요?

로스쿨의 문제점을 인지한다고 해서 왜 당장 로스쿨폐지 + 사시확충을 말하지 않으면 모순된 주장인가요...
이거야말로 그쪽분들이 주구장창 말하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겁니다.
차라리 사시를 존치시켜서 종국에서 로스쿨을 시장에서 몰아내려는 음모가 있다고 하는편이 낫겠네요.
어느 제도의 문제점을 인지한다고 해도 개선을 촉구할 견제를 두고, 개선을 기다리는게 지극히 합리적인 방식입니다.
개선이 안되는 쪽이 폐지되겠죠.

기초생활대상자등 최하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에는 로스쿨이 더 좋다는건 옳은 말씀입니다.
근데, 개천을 살짝 확대시켜봐요. 실개천만 말하지 말고요.
대학입학 또는 졸업과 동시에 완전히 꿈도 꾸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길수 있고
그런 우려들이 현실화되기 좋은게 로스쿨입니다.
실질적 평등은 형식적 평등을 보완하는 개념입니다.
기본적인 형식적 평등이 무너질 상황에서 일부사례군으로 실질적 평등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이해하라고요?
형식적 평등이 무너진 상태에서 실질적 평등을 들이밀면 실질적 평등은 중간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어 평등자체가 완전히 망가집니다.
양극화가 심해지는 대한민국에서는 대부분의 중간사람들도 하위군...개천으로 분류됩니다.
님 기준에서는 노무현 전대통령도 개천용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시절에 부산상고면 우수인재에 분류되고요. 몇년동안 형제의 재력으로...결혼까지 한 상태로 공부에 올인할수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개천에서 용될려고 발악하지 않아도 행복한 사회가 좋은 사회라는건 절대 공감합니다.
이런 비유는 조국교수님도 하셨던걸로 기억하는데요.
선후가 완전히 잘못 되어 있어요.
사회곳곳이 조금이라도 높은 곳에 가겠다고 온통 치열한 경쟁뿐인데
우리사회는 높은곳에 안가도 행복한 사회를 지향하니까, 일단 쳐진 니네들은 높은 곳에 오지 마라?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특권의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글을 이쁘게 쓰셨지만
천민들때문에 피곤하다던 어떤 로스쿨생과 뭐가 다른 발상인지 모르겠네요.

사시존치에 무슨 음모가 있는지
현재 변협의 사시존치론자들이 무슨 꿍꿍이를 가지고 악마같은 원대한 계획을 세웠는지는 각자마다 상상에 달렸겠지만
현재 국민들 입장에서는 현재 로스쿨배출변호사에 사시 2~300명이 더해지는건 당연히 좋은 것입니다.

변호사를 꿈꾸는 사람에게는 말할것도 없고,
법률소비자의 위치에서도 법적 지식의 깊이가 필요한 문제와 법외의 지식이 필요한 문제가 발생할때 선택권이라는 측면에서도 훨씬 이득입니다.

155 2015-12-06 19:56:38 27

야심한 밤에 웃으려 들어왔다가 로스쿨생 베스트 글 보고 잠이 안와 끼적이 [새창]

세상 편하게 사신듯 하네요.
일반인들 대다수는 복잡한 법앞에 무기력하지만, 자기 이익관계 얽히고 법률문제 자주 부딪히는 사람중에는
상담만 조금 받으면서 소송 잘하는 똑똑한 사람들 꽤 있습니다.

상대 변호사가 사변이라도 논점 잘못잡고 들이밀다 털리고,
변호사가 잡아주지 않는 재산보존 절차까지 꿰고 있는 사람 한분 압니다.
놀라운건 그분은 나이도 꽤 있고 고등학교도 안 나왔는데
땅소송 문제로 변호사한테 맡겼다가 억울한일 당하게 생겼다며 법학서적 사다놓고 공부해서 그리 되더이다.

오히려 구체적 사실관계를 잘 알기 때문에, 의뢰인이게 과장되게 전해들은 사실관계로 응수하는 변호사가 무기력하게 당합니다.
본문쓰신분 글실력보니 지적 수준이 상당하고, 사시공부까지 했으면 법적으로 억울한 일은 안당할 타입입니다.

의뢰인에게 당당할수 있으려면 피나게 공부해야 할겁니다.
내가 그분이랑 술마시면 변호사 험담을 아주 그냥...
집단 자퇴 두어번 더해서 민사소송도 변호사 강제주의로 만드시고,
법이 변호사만의 독점 무기가 되면 당당하진 못해도 뻔뻔해질수는 있겠네요.

근데...아이러니 하게도 그분은 사변은 너무 전문성이 떨어진다...
대체 등기법, 조세법의 기본 조문조차 놓치면서 어떻게 변호사를 하냐며 특화교육인 로스쿨에 옹호적 입장이었는데...
지금 로스쿨은 어디로 가고 있나요?
그분이 갓 대학교 졸업하고 로스쿨에 들어간 애들이 사시 2~300명에 부들부들 떨며 집단자퇴하는 것을 상황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님 댓글 캡쳐해서 보내주고 싶네요. ㅎㅎ

154 2015-12-06 03:40:09 0

로스쿨재학중인 3학년 학생입니다 [새창]

쓰다보니 졸라 열받네...

군주론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누군가에게 무엇을 빼앗아 여럿에게 나누는 정책은 온건한 지지와 강한 저항을 받게 된다."

난 사시는 필연적으로 폐지될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법조인의 등용문인 입학부터 법조인의 자격요건인 졸업까지 교수들에게 너무 많은 권력이 주어져 있기에
교수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힘들거라고 생각...
로스쿨생들이야 불안함이 있을수 있고, 교수들의 바람넣기에 흔들릴 정도라고 생각은 했죠.

여론이 사시존치 쪽으로 압도적인 지지가 나온 것은 의외였고,
여론을 읽고 선거용으로 새누리가 사시존치를 들고 나온 사태도 매우 의외긴 했지...
뭐 두 제도 병행이 로스쿨에 자극제가 되는 면과, 또 법에 대한 열정으로 법조인을 꿈꾸는 간택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 생각해서 내심 환영했었죠...

근데, 사시에 비해 혜택에 가까운 저렴한 경쟁을 하는 로스쿨생까지 이미 권력화가 되어있을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정신차려요. 본질은 간단해요.
새누리가 사시기득권 잡을라고 사시 내민거 같아요?
배출되는 법조인 10%로 기득권을 유지한다라 ㅋㅋㅋㅋㅋㅋ
로스쿨의 장점에서 파생되는 필연적 약점이 부패하기 쉽다는 건데, 왜 그 좋은 걸 버려.
새누리는 선거용으로 들이민거예요.

아무리 포장해도 님들이 밥그릇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본질도 다 보여요.
님들이 대성할 수 있는 방법은 교수들이 쥐고 있어요.
제한없이 응시할 수 있는 출구 10퍼 열어놓는다고 님들 안 죽어요.

로스쿨 포장하느라 사시생들은 기득권에 쩔은 괴물들로 몰아 붙이는데
님들이 다 금수저가 아닌것처럼
그 친구들도 공부밖에 모르고 어떻게하면 보람차게 살까 성실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대다수 입니다.

대한민국 학문의 요람에서 집단자퇴상황 나는거 보면서 구역질이 나더이다.

153 2015-12-06 03:00:44 2

로스쿨재학중인 3학년 학생입니다 [새창]

로스쿨이 우위인 면은 잊은건가요?
사변이 모든 분야에서 훌륭한건 아닙니다. 전문분야에 대한 문제는 의뢰인들 속터지게 만드는 면도 있죠.

다양한 경험과 법외의 전문분야에 대한 식견을 갖춘 변호사...
로스쿨의 설립취지죠.
그에 따라 내부 부패로 인한 안좋은 면은 있지만, 공정함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시는 폐지를 감수했습니다.

로스쿨이요 제대로 운영하면 사변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사변이 따라갈 수 없는 우위를 가질겁니다.
사변이 영어는 원어민 수준으로하는 로변을 국제법무에서 따라갈수 있을거 같나요?
사변이 의료소송에서 의대출신 로변을 따라갈수 있을거 같나요?
부동산은, 특허는, 노무업무는?

근데, 로스쿨이 취지를 살리고 있나요?
가능하면 어린 학생들...
로스쿨은 카르텔을 피할수 있을거 같나요?
나이제한을 거는 많은 시험은 조직의 위계가 생명인 조직입니다.
대한민국 법조계의 주류가 될 SKY가 나이서열로 정리되면 어떤일이 일어날까요?

로스쿨 스스로 대한민국 사법개혁의 취지를 망치고 있어요.
그냥 사변이 하던 일을 하는데, 좀 더 쉽게 될수 있다는 이상의 의미가 안보여요.
로스쿨 제대로 돌아가면 배출 법조인의 90%를 차지하는 로스쿨이 적자가 되고
단지, 법률능력말고는 내세울게 없는 사변이 서자가 될겁니다.

밥그릇에 눈이 멀어서 앞뒤도 못보고 병신짓하는거좀 그만해요.
님들이 나이로 학벌로 스펙으로 꿰차고 들어앉은 강의실 자리...
나이에 밀리고, 학벌에 밀리고, 스펙관리못하고 삶에 치였던 사람들, 젊은시절 방황했다는 이유로 학점도 안되는 많은 이들에게는 절실한 자리입니다.
사시가 계속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들어갈 사람 널렸습니다.
전문가적 식견에 법률지식만 더해서 사변들이 헤매는 문제 해결할 사람 널렸습니다.

지금 하는 짓거리보면...
로스쿨은 사시와는 비교도 안되는 특권주의가 생겨나고, 종국에는 지들끼리 잡아먹을 겁니다.

그 많은 법조인들 중에 10%? 정통 법실력으로 뽑는다고 망할 로스쿨이면
로스쿨 밀어버리고, 사법개혁 전면 다시 실시하는게 낫겠네요.

대학의 전통적인 연구 학문이 법학과를 없애면서까지 추진하여 만든 예비법조인들이
이런 탐욕의 병신들일 줄이야...

152 2015-11-25 07:00:09 0

자꾸 몹잡다가 죽네요 [새창]

아쉬란 가셔서
우세한 위상 찾으셔서 거기서 전투원셋 맞추세요.

151 2015-09-06 19:52:33 2

여러분은 빼앗긴 투표권의 가치가 얼마라고 생각하나요?? [새창]

이게 정답이죠.
얼마면 투표 안하고 말겠다는건 내가 현재 소유중인 투표권을 불행사하는 기회비용이 그정도면 되겠다는 의미이지...
뺏았긴 투표권의 가치라는것은 민주화된 대부분의 나라에서 일어났던 유혈혁명의 목숨값이라고 봐야죠.

와닿게 말하자면 "얼마면 너 북한에서 살래?"의 의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