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미친색기들이 뭣 때문에 자기들 찍어준지도 잊어버리고 의료민영화 합의를 [새창]

적당히들 좀 하시길...
선진화법은 쟁점법안에 대해 상임위에서 의도적으로 법안 처리를 안할때
상임위 심사기간에 데드라인을 걸어서...
기간도과시 의장이 직권상정으로 직접 본회의로 가져오는데 제약을 거는 겁니다.
데드라인을 거는데 필요한 본회의 의원수가 2/3이구요.

상임위에서 법안처리 지연시키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상임위장이 의도적으로 상임위 표결을 안해버리는건데
링크 따라가보니 복지위 상임위장이 더민당이네요...

우선은 더민당에서 저항이 없었던 이유가 뭔지를 이해해보려고 하는게 지지자로써의 합리적인 태도지...
안 좋아 보인다는 느낌이 들면 일단 다른 당에서 이유를 찾아보겠다는 건가...

209 2016-05-16 12:49:14 0

궁물의 미래 : 캐스팅보터 [새창]

우리나라 정치가 유권자들의 이익문제로 큰 분쟁이 일어나는건 아님.
대부분 당리당략이나 소수 지지층에 이권넘겨주느라 첨예한 대립이 일어나는거고, 국민들이 정치에 염증을 일으키는건 논리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는 못하나 직감적으로 느끼기 있기 때문.

국민의 당의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본문 글쓴 분에 동의하지만, 쟁점에서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는 비토문제로 양쪽에서 꾸준히 마이너스 감정을 쌓아 사라지는 형국은 아닐거라고 생각함. 불필요한 정쟁에 염증 느끼는 민심을 잘 읽고, 딜로 법안 통과시키려고 국회 올스탑 시키는 거 중재를 잘하면 의외로 장수할수도 있다고 생각함....잘 한다면...

안철수라는 허명에 기대어 헤매이던 거에서 벗어나, 자기 정치는 이제 시작한거라고 생각함.
안철수씨는 10년내 대권은 꿈도 꾸지 말고, 20년뒤를 보고 길게 정치하면서 정치적 기여를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는 자기 역할 찾길.

208 2016-05-16 04:08:13 0

진보란 무엇인가? [새창]

아...뜬금없는 군인 얘기 때문에 당황하셨을수도...
공화당 대선레이스에서는 군복무가 많은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207 2016-05-16 04:03:16 0

진보란 무엇인가? [새창]

더민주의 정체성은 오유에서 욕먹는 인물들까지 통합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구요.

미국의 예는 많은 인권중...대표적으로 대척점에 있는 자유와 평등중에서 자유를 중시한다는 의미예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주면 사회가 바르게 돌아간다고들 생각하죠.

전통적으로 우리집 안마당은 우리가 지킨다는 사상으로 국가경찰권보다는 자경단, 보안관문화의 전통, 당연히 총기휴대 허용.
사회정의 실현에 국가 개입보다는 덕성이 키워진 개인의 자유결정에 의존한다는 주의이기 때문에...
선택의 기반이 되는 개인의 덕성함양에 적절한 종교(대표적 청교도)를 하나씩 가지는 경향이 있죠.
미국에서 부정부패 스캔들 터지면 치명적인게 자유의 전제조건이 의심받기 때문이겠구요.
부의 불균형문제 또한 개인의 자유 선택으로 해결하려다보니, 기부 문화가 넓게 퍼져있죠.
군인에 대한 대우가 좋은것도 자유의 수호자란 역할 때문이고,
군인들의 정신상태도 국가를 지키는 것이 아닌 시민의 자유수호쪽에 명확히 초점이 맞춰져 있죠.

미국 보수주의자라고 자본주의 외의 인권을 경시하는게 아니라, 국가개입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개인의 자유선택을 최대한 보장하면
인권상황을 포함한 사회 정의가 바르게 귀결된다는 사람들이예요.

반면 진보는 자유로부터 발생하는 불평등을 시정해줄 국가 역할론을 강조하죠.

206 2016-05-16 03:28:12 1

진보란 무엇인가? [새창]

변화에 대한 민감성을 기준으로 보수와 진보를 나눈다면 진보.
미국은 시민의 개인적 자유를 중시하느냐 자유를 제어할 국가역할론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가치로 정체성을 평가할수 있는데
오유는 딱히 공통된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는거 같지는 않음. 그냥 상식에의 목마름 정도?
갈증이 너무 심해서인지 배척이 지나치다 싶을때도 있음...

205 2016-05-16 00:10:43 0

박정희때 경제 발전한건 맞지. [새창]

논밭밖에 없는 나라에서 전국이 일일생활권된 기간이 짧다는 것만 감탄하지 말고,
미드 보면서 "허걱... 컴퓨터로 일기를 쓰네..." 라며 충격받던 나라에서 세계에서 가장 it인프라가 가장 잘 구축된 변화의 짧음도 감탄좀 하길.
그것이 박정희가 경부고속도로를 뚫으며 시작됐다고 생각하신다면 이미 종교고...

204 2016-05-15 23:59:42 1

박정희때 경제 발전한건 맞지. [새창]

ㅡ,.ㅡ;;
박정희 자리에 누가 앉아 있었어도 같은 결과가 나왔을 거라는 주장이 아님...

박정희는 물론...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대한민국 경제 발전은 특별히 통치자를 강조할만한 특이성은 없다는 주장임.
즉 경제적으로 누군가에게 특별히 고평가를 하거나 저평가를 할 여지는 없다는 것.(imf 정통으로 맞은 김영삼 대통령은 제외)

곧, 박정희가 과연 다른 대통령에 비해 그렇게 경제적으로 각별한지 편견을 깨라고 글을 올린것.

위에만 봐도....
내가 박정희가 무능하다고 한것도 아닌데...박정희 조금 깎이는 글인거 같다고 민주화정부는 그러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반감을 드러내고
김대중 대통령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오른 대한민국에 숟가락만 얹은거처럼 여기지 않음?

산업화완료 단계에서 imf 맞고 만신창이 되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데...
그리스는 대한민국보다 진작에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가도 지금 구제금융 해결못해서 망하네 마네 하는데?

그 양반이 그 시기에 해야할 일들을 어느정도 한거 인정한다고요.
그 이전 사람들이 그 시기에 해야할 일들 어느정도 한것처럼
그 이후 사람들이 그 시기에 해야할 일들 어느정도 한것처럼...

그런데, 골수 박빠들은 독재를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베트남 파병을 인기때문에 못했다? 노무현은 독재자여서 이라크 파병을 했나...
베트남 파병보다 이라크 파병이 정당성은 훨씬 약했지.
우방이라는 이유로 지원하기에는 냉전도 진작 끝나고 마침 반미감정도 고조되는 시기에
유엔도 이라크전에 어지간히 반대입장이었구만...

이라크 파병 출신인데, 그 동네 한국 이미지 당시까지는 겁내 좋았음.
민주정부였으면 인기때문에 베트남 파병도 못했을 수 있다는 무식한 비유법을 이라크에 대입하면
독재정권이었으면 이빠이 돈 끌어오는 파병방식으로 미군 지시 열심히 따르면서 국군 희생 엄청났을수도 있지...

누구라도 박정희만큼 발전시켰을 거라는 글이 아닙니다.
민주정부로 가정론 세우면서 민주정부 까내리기 전에...그분의 따님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가정해도 불가능하다는거 다 공감합니다.
말하고 싶은건 박정희의 경제성과가 과연 다른 정권의 성과보다 특별히 고평가 받을 이유가 있냐는 얘기죠.

막말로 박정희 이후의 어느 18년의 기간을 잡아도 특별히 박정희의 18년보다 밀리는 기간이 있을까?
아마 김영삼 lmf 포함해서 18년을 잡아도 특별히 밀리는 기간이 없을걸요.

203 2016-05-15 17:40:12 1

박정희때 경제 발전한건 맞지. [새창]

재임기간이 18년인데, 그중에 잘한게 없으면 오히려 이상하죠.
박정희가 무능하다고 주장하는게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다른 대통령에 비해 내세울게 없다는게 논지죠.

아마 경제적으로 가장 못났다는 평가를 받는 김영삼에게도 13년이 더 있었다면
정경유착으로 맞은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구조에 안정을 가져왔을 대통령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imf 순식간에 극복한 5년임기 김대중 대통령도 신자유주의를 급격하게 받아들였다고 비판받는 마당에
18년이나 해먹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경제적 평가는 확실히 덮어놓고 우호적인 의견이 일반적이죠.

202 2016-05-15 17:22:03 3

박정희때 경제 발전한건 맞지. [새창]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을 말씀하셔야죠~
도표라도 인용하고 해야하는데, 찾아본지도 오래되고, 보고 정리해두는 사람도 아니고, 인터넷매체와 친한 사람도 아니라
텍스트로 설명하려다보니, 세세하게 이해되게 작성하지 못한점은 사과드리고요.
별도의 의견이 있으신것도 아니고, 단순히 이해안되시면 그냥 가세요.
꼬투리로 토론을 해보자고 덤비시는걸 보니, 서로간에 이해를 위한 토론을 하려면 저에게 상당량의 구체적 자료를 즉답해야할 능력이 필요할듯 한데, 불가능해 보입니다.

201 2016-05-15 16:58:49 2

박정희때 경제 발전한건 맞지. [새창]

소수의견// 대한민국 경제발전사가 일제시대를 포함해도 정책지도자들 사이에서 별 차이가 없었다는걸 강조하려고 가볍게 든 예로 꼬리잡으려고 하시네요. 제가 예를 잘못들었다면 따져보자고 덤빌것도 없이 합당한 말씀을 남겨주세요. 적당한 선에서 받아들일테니...
별도로 이토히로부미의 잘잘못을 논하는게 목적이시라면 별도로 글 파세요. 주된 논지와는 별 관련이 없으니~

200 2016-05-15 16:20:03 0

박정희때 경제 발전한건 맞지. [새창]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실정도 많고, 정부주도와 정경유착에 따른 한계점, 그에 따른 인기의 등락도 있었겠죠.
그렇다고 들었구요.
다만, 원론적인 수준에서 산업화기반 마련한 경제대통령이라고 빨아대는 애들이 꼴보기 싫어서
큰 그림에서 볼때 박정희의 경제 성과가 객관적으로 어떤지 알려주고 싶어서 글쓴거예요.
박정희 빨아제끼자면 이토히로부미도 찬양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식민지근대화론이니, 식민지 수탈보고 국가간 수출이니 개소리 하는 걸지도 모르죠.

그 관점이면 하야대통령이나 우파들이 무능하다고 욕하는 노무현대통령이나 경제실적으로 모두 찬양해야 합니다.

199 2016-05-15 15:16:59 1

박정희때 경제 발전한건 맞지. [새창]

정확하십니다.

198 2016-05-13 16:59:12 1

미정보국장 방한 "한국은 북미 평화협정에 얼마나 양보할 수 있냐" [새창]

김대중 노무현 정권때는 한국이 북한문제를 다루는 한 축이었는데
다시 완벽한 들러리로 전락했군요.

197 2016-05-10 17:21:08 10

나경원 게이트(?)를 정리해봤습니다. [새창]

그리고 나경원 의원은 서울대 강연에서 로스쿨로 법조인을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었죠.
대한민국에서 대학자율과 정성평가로 직업인의 자격을 논한다라...
사학법을 양보하며 로스쿨을 도입하는 희대의 삽질을 자신이 딜을 하여 성과를 냈다고 자부심 가지는 진보가 있었죠.
진보귀족의 한탕주의라고 욕먹을만 함.

196 2016-05-09 21:24:19 0

김부겸 말 조낸 잘한다.. 어이휴.. 김문수씨 털리네요.. [새창]

freelunch// 저런 논리라는게 무슨 논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