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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쳐야될 문제를 가진 제도이고 고칠수 없는 현실제약이 눈에 보이는데 제도는 문제없다?

194 2016-05-08 18:58: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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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고치니까 문제지.
사시였으면 연수원 부정입소는 합격취소에 형사처벌인데. 지금 로스쿨 부정으로 대가치루는 사람 있음?
로스쿨측은 일사분란하게 별거 아니라 하고. 교육부는 자소서만 뒤져서 나온 명백한 문제도 손도 못대는데?
독일이나 일본은 그 짧은 운영기간에도 많은 시도와 개혁에 힘쓰느데 우리는 10년간 특권 줏어먹는 것만 기다린게 현실인데 언제 고쳐질거라 기대함?
참고로 독일은 1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고치다고치다 폐지함

193 2016-05-05 21:47:19 0

[이슈/관심] 트럼프 지지자는 대부분 저학력자가 많아 [새창]

저도 좀 어렸을때는 못배운 사람이 보수를 지지하는 현상에 실소가 났었지요...
나이좀 들면서 생각해보면 진보 지지자이면서 그런 태도를 갖는건 매우 안 좋아요.

계몽이 아니라 이해가 먼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은 연설을 할때 계속 같은 문구를 강조하여 사용하셨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이 자신의 진심을 보이고 성실하게 다가가기 위해 매번 다른 연설문구를 준비하신 것과는 반대지요.
세계의 리더들에게는 노무현대통령 이상으로 인정받던 대통령이 연설문 재구성을 못해서 그랬을까요?
대중들은 항상 고단한 상황이고 쉽게 지치기에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몇번이고 반복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하신거랍니다.
전 두분의 정권이양의 성공과 실패가 저러한 저변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을 없애버리고 싶으면 같이 갈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다.
같이 갈 사람을 얻으려면 우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들의 언어로 말하고 있는지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멍청한 것들이 미련해서 죽을 구멍 찾아간다고 비웃기전에요.

192 2016-05-05 20:14:10 1

진중권 교수가 생각하는 '호남주의' 논란의 논점 [새창]

지극히 옳은 말씀이신데, 그런 사고방식은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여러 구호들에도 나타납니다.
"젊은이가 바뀌어야 정치가 바뀐다." "니네 투표율이 그모양이면서 왜 청년정책을 기대하냐"
이것도 따지자면 후견주의의 발동이죠.

실상 의회주의와 투표권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사회각층의 이익을 의회구성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도 하나의 중요한 논점으로 떠올랐었죠.
오히려 당시에는 의회를 독점하고자한 귀족주의자들이 국가 전체의 이익을 바라볼수 있는건 개인 이익에 메이는 하층민들이 아니라 일정수준의 자질을 갖춘 자기들이어야 한다고 반대했었구요.
그럼에도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투표권은 확대를 시작했었죠.
이익추구의 균형을 맞춰주는것 또한 절대 무시할수 없는 중요한 가치였으니까요.

지금에야 그걸 넘어 국민성의 성장과 그로인한 이익에 얽매이지 않는 이상적인 상태를 추구하고자 하지만, 적어도 이익에 얽매어 선택하는 인간의 본성을 후진적이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옳지 못한거 같아요. 사회가 아무리 발전해도 그건 그대로 항상 품고 가는 인간의 본성정도로 받아들임이 옳을 거 같아요.

남이탈리아나 그리스가 후진적인게 후견주의때문만이겠습니까?

진중권교수님은 브레인중의 브레인이라 한마디 하실때마다 시원하고 논리정연해서 좋긴 한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이상론에 비추면 누구나 갖고 있는 치부인데, 논리 정연한 공격을 대상에 한정하여 직설적으로 하시다보니 너무 깊게 파고들어 상처를 주는 경향이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하는 행태가 후견주의라고 비난하기에는...호남은 독재의 아픔을 직격으로 맞고 오랫동안 타지역에 비하여 후견적 선택을 지양해 왔죠. 그조차도 나중의 보상을 위해서 그랬던거 뿐이라고 판단하는건 너무 가혹하다 보구요.

정세균님 저희지역구인데, 선거운동할때는 결국 지역현안으로 선거하시더라구요. 원래 국회의원은 우리지역 대표해서 국가일 하라고 뽑는건데...아쉽기는 하지만 인간 본성의 한계 또는 시대적 한계상 어쩔수 없지 않나라고 머릿속으로만 생각했었습니다.

191 2016-05-05 18:37:49 0

모욕죄 비판론자들에게 [새창]

몇마디만 추가하죠.
말씀드렸다시피 모욕죄 폐지론자는 아니지만...
님께서는 모욕 처벌론을 주장하시면서, 모욕 폐지론에 힘을 실어주는 아주 적절한 실증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님께서는 어디서 배운 형법지식으로 처벌이 안되는 수준의 경멸적 언사를 자유자재로 구사할수 있으시겠죠.
대한민국 사람의 9할은 그런 정도로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님과 비슷한 정신력 능력을 가졌고, 비슷한 언어구사를 사용하지만, 특정성 요건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칫 실수로 특정하여 님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면 법정에 설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남에게 경멸적 언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정도만 추상적으로 인식하는 일반인들은
스스로의 표현행위 자체를 극도로 자제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처벌되지 않는 경멸적 표현이 많음에도요.

이게 바로 모욕죄가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마치 모욕죄 폐지론자들은 입이 근질근질해서 다른 이의 정신적 피해는 무시하는 냉혈안으로 보시는거 같은데
국가라는 사람들의 단체는 정신적 피해를 방기하지 않고, 여러 수단을 동원해 그것을 지킵니다.

형법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국가가 마련한 민법을 동원하여 피해를 방지하고자 노력하기도 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것은 그것이 위법 내지는 불법행위일 경우에만 가능한 겁니다.
단순히 민사사건은 계약문제만 있는걸로 아시는데, 대표적인 손해배상책임이자 모욕시에 적용되는 손해배상책임은
불법행위책임이라고 법조문에 나와있습니다.

즉, 모욕행위가 기본권인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임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의 고압적 형벌권까지 적용하여야 하느냐에 이견이 있을뿐입니다.

사람들은 비슷합니다.
님과 일부 쟁점에서 의견이 나뉜다고 그 사람이 지옥에서 올라온 냉혈안이어서 의견이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

190 2016-05-05 18:10:02 0

모욕죄 비판론자들에게 [새창]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싶다면 예의를 먼저 갖추시죠.
더구나 특정 사람과 대화를 하는것도 아니고 다른 의견을 가진 다수인을 겨냥해서 자기 얘기를 하려면
스스로의 오류가능성도 열어두고 상대를 존중하는 것부터 시작하셔야죠.

그리고 모욕죄가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지 않게 하려는 의도라는건 그쪽의 개인적 추정에 불과하거나
구체적으로 명확한 입법목적을 개인 주장을 위해 지나치게 추상적인 단계로 확장하는 겁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보호하려는 건 그 사람의 외부적 명예 내지는 명예감정이라고들 합니다.
님께서 작성한 것과 같이 법이 "공연성"을 요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이루 말할수도 없는 충격적인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이 실신을 해도 모욕죄를 처벌할수 없으면서
제3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애매하고 온건한 평가만 사용해도 판결에 따라 처벌가능한 것만봐도
모욕죄가 정신적 피해 발생을 방지하려 구상된게 아니란걸 알수 있죠.

님앞에서 님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려 심하게 모독하고 약올리는것과
타인한테 나에 대해 그런 표현을 한적이 있더라는것....
둘중에 뭐가 님에게 정신적 피해가 클까요?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자면 폭언을 수차 반복하여 당사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야기시키는 행위는
폭행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판례는 봅니다.

듣보잡이라는 표현정도로도 처벌한 판례가 있습니다...
남한테 철학의 탈을 쓰고 궤변을 벌이고 있다는 평가적 표현을 사용하는 정도면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님이 모욕적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온전히 충족한다는 얘기는 아님.)

그게 문제입니다. 너무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결론이 나올수 있다...
님은 글을 쓰면서 자신은 전혀 타인을 모욕할 의도는 없었으며, 스스로의 글은 객관적으로도 그러하다..라고 생각하시겠죠.
처벌이 필요한지 여부는 차치하고, 님이 사용한 표현이 경멸이냐 아니냐고 묻는다면 대다수는 경멸적 표현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전 사실 처벌해도 그만 처벌안해도 그만이라는 입장이지만
잘못된 전제들로 감정이 앞서서 설득하시려는 것 같아 몇자 남기고 갑니다.

189 2016-05-04 16:12: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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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 대한 신뢰와 인덕을 바탕으로 사람들들 끌어모으는 것은 문재인님의 우위이지만,
신념과 추진력으로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것은 이재명 시장님이 우위에 있죠.
문재인님은 유비 스타일, 이재명님은 조조 스타일...

문재인님도 사회 정의에 대한 본인의 신념이 보였으면 좋겠는데, 약자를 보호해야 할때 등의 지극히 상식적인 부분에서는 한치도 흔들리지 않으시나, 비슷한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선택시 다치는 사람들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행동을 하여 상처를 주는 실행보다는 행동하지 않음으로 현상유지에 기울어지시는 경향이 있죠.

유비에게는 신념을 갖춰 방향을 제시하고 칼춤 추워줄 공명스타일이 필요한데...주위에는 인덕에 반해 모였지만,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이 있을뿐, 책임지고 칼춤추는 사람이 없음. 유시민님을 어떻게든 정계로 다시 끌어들여 킹메이커로 활용할수만 있다면 최고의 패가 될텐데...

이전에 관악 보궐선거에서 문재인님이 사시존치문제에 대한 물음에 로스쿨도 좋은 제도라는 원론적인 얘기밖에 못하셨다던데, 적어도 신념이 섞여 있었다면 좋았겠다라던 생각이 떠올라 뜬금없이 주절거리고 갑니다.

188 2016-05-04 04:21:0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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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둥절;;

187 2016-05-04 00:44:2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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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좋은 말씀 남겨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요새 야권내 편가르기가 너무 과열되는거 같고, 오유가 지나치게 친노쪽으로 기우는 경향이 보인다고 느껴진데다 오늘 좀 기분이 센치해져 혼자말 반 댓글 반 글을 쓰다보니 글이 공격적으로 써진거 같네요.
실상 사람들이 생각하는게 많이 비슷하죠.
다만, 승전 분위기에 논공행상의 즐거운 분란정도가 생겨야 하는 상황에서 오유의 뉘앙스가 피아식별에 너무 치우쳐져 있다는 생각을 평소에 해왔기에(물론, 이부분에 이견들이 있을수 있지만 제가 느끼는 감정적인 부분이니 그러려니 넘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글쓰신분의 뉘앙스를 왜곡하여 이해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좋게 글남겨주셔서 감사하고,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좋은 내일 되시기 바랍니다. ^^;;

186 2016-05-03 22:40:2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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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짧은 기간에 대한민국 경제의 해법을 제시하고 국민 대다수를 만족시키면 문재인님 잡아먹고 대선주자 1순위가 되는거지
아름답게 정치마감시킬 인재가 아님.(뭐 별로 그럴 가능성은 없다 생각하지만...)
역대 대통령 누구도 못했던 일을 일개 정당의 일개 위원회에서 해내는건데, 정치 아름답게 마감하시라니 ㅎㅎ

185 2016-05-03 22:31:17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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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가 대기업중심으로 고착화된게 수십년인데, 심판대에 오른 짧은 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까...
국민 경제도 전반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조선업이 무너지네 마네 하고...
생산직의 임금 불균형은 심각하고, 다들 그거 피해 고학력 사무직으로 내달리다가 실업자가 되고
사람들은 결혼도 안하고 애도 안 낳는 극히 기형적인 상태에...같은 서민끼리의 경제적 요구도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국민대다수가 수긍할만한 해법을 내놓아야 하는 심판대라...

5년임기의 노무현대통령은 국가, 사회 체질개선을 시도하면서 여기저기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맞추는데 실패....
가시적인 성과를 못내고 언론과 공격세력에 개같이 뜯겼었는데
친노라는 사람들이 같은 행동을 하려하네.

문재인이 당대표로써 자신과 민주당의 경제정책의 방향타로써 영입하고 그 경제 프레임으로 선거를 치룬이상
대중들에게 김종인의 경제실패는 곧바로 문재인의 경제 실패로 받아들여 질거라는 정도는 인지하고 계시길...

184 2016-05-03 19:30:57 1/7

김부겸 "우리 실력에 비해 너무 많은 의석 얻어" [새창]

틀린말도 아닌데 오바들은...
민주당에 대한 객관적 지지도는 비례투표에서 정확히 드러났죠.
박근혜가 삽질해서 새누리에 지역구 의석주기는 절대 싫어서 그 다음 당선가능성 있는 민주당을 지지한거지, 결코 순수한 실력으로 그 의석 차지한건 아님. 한나라당 탄핵 삽질에 과반 주워먹고 말년에 지지율 다 까먹은거 잊으면 안됨.

183 2016-05-03 15:16:36 0

어제 로스쿨 입시부정에 대한 교육부 발표로 또 후끈하네요. [새창]

쓰고 보니 아래에 글쓰셨네요.
지금보다 법조인 수를 폭발적으로 늘리는게 합당하다는데는 동의합니다.
독일같은 경우는 무상교육으로 진입장벽이 낮추고 시험을 통해서 수만명의 판검사를 운용하고 있죠.
미국이나 일본은 준칙주의로 문호를 넓게 열어두고 있구요.
본문글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한국로스쿨은 좋은 제도를 들여와 사람이 망치는게 아니라, 제도를 잘못들여와 잘못된 제도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182 2016-05-03 15:04:18 0

어제 로스쿨 입시부정에 대한 교육부 발표로 또 후끈하네요. [새창]

저도 법관련 일을 꿈꾸는 사람이라 여러 길을 열어놓고 알아봤는데, 답을 저리 얻었습니다.
당장 로스쿨 관련 카페에만 가봐도 이이상 인원을 늘리는건 먹고살기 힘들어져서 안된다는게 대세이며
고비용 문제에 비해 변호사가 되어도 얻을 기대이익이 적을 것을 예상하고 접는 분들의 이야기도 많습니다.
고비용이 들어간건 환수하고자 하는게 인간의 본성이며, 먹고 사는 문제나 학원비 빼고고 등록금만 1억을 들여야 얻을 수 있는 자격증은 어쩔 수 없이 끼리끼리 뭉쳐 보전에 힘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대형 법무법인같은 양질의 자리들은 인맥들로 꿰차고 들어가 앉는 사람들이 이미 생기기 시작했기에, 법으로 조절가능한 인원수로 남은 사람들 최소한의 비용보전은 하게끔 갈수밖에 없죠.

수익보장을 해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현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181 2016-05-03 12:36:2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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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비율많은 배심원단을 포섭하기 위해 형사사건을 인종차별 감정문제로 끌고가서 무죄받고
민사 사건에서는 정 반대의 판결이 떨어지는 그런 선진국이요? (oj 심즌사건이라고 아실련가...)
경제 군사 강국이라고 모든 분야에서 선진국은 아닙니다.

양제도를 모두 경험한 선진국 독일에서는 로스쿨을 도입하려다 불과 10년만에 빠르게 폐지했고

일본에서는 로스쿨로 연간 3000명의 변호사를 뽑는게 정부목표였지만, 현재 2000명 상태에서 답보중입니다.
나중에 이게 문제되서 감사과정에서 법무성에 해명을 요구하니, 더 뽑고 싶어도 실력이 안되는 사람을 뽑을 수는 없다고 했답니다.
우리나라는 채점과정도 채점결과도 로스쿨 내부에서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정원대비 75%는 고정 보장해주죠.

또한 미국이나 일본은 준칙주의에 따라 일정 요건만 갖추면 자유롭게 로스쿨을 운영해서 경쟁풀이 꽉찬 상태인 반면
한국 로스쿨은 실질상 허가제로 운영해서 과도한 입시 경쟁률은 법과는 무관한 요소들로 가득차고
실질 법조인이 되는 관문인 변시를 위한 법학에 대한 경쟁은 형편없이 낮은데, 선진국의 검증받은 제도를 도입한건 맞는지?

양보해서 미국형 로스쿨제도가 좋은가, 독일형 시험형제도가 좋은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해도
한국형 로스쿨제도는 법조특권은 유지하면서 중간에 새롭게 이익을 나눠먹을려는 로스쿨 교수들이 끼어들면서 시스템 자체가 잘못 설계됐다고 봐도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