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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0 09: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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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지금 상태로 우리 잘먹고 잘살고 있는거 아님.
‘휴전’중인 분쟁지역 국가라는게 지금 뭐 몇십년동안 국지적 무력도발 외에 드러난게 없으니 평화롭다고 착각하시는 모양인데 실제 전쟁 직전까지 간 위기 상황이 공식적으로 확인 된 것만도 여러번 있었음. 심지어 바로 작년에 미국이 북한 타격할 계획 세웠단 소리가 나오는 판국. 우리야 북한 무력도발에 이제 익숙해져서 태연하게 넘기지 해외 사람들 인식은 전혀 다름. 우리나라는 천연자원 없어서 산업구조가 꽤나 비대칭적이고 무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 근데 전쟁위기 고조될때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돈을 쫙 빼가서 우리 경제 자체가 휘청거리는 사태가 반복됨. 또, 경제 규모 차이로만 봐도 미국 등의 경제 강국들보다 투자 리스크가 커서 걔네들보다 이율을 높게 때려줘야 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부채질 하는게 북한과의 대치상황임.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에 투자하고 싶어도 자칫하면 전쟁 발발로 실컷 투자한 돈이 몽땅 공중분해될 커다란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소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투자를 하게 만들려면 대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자를 졸라 높게 퍼줘야 한다는 뜻이 됨. 그럼 거기 퍼주는 이자를 어디서 메꾸느냐? 우리 국민들이 집사고 장사하고 하면서 대출받는 돈의 이자로 거기 때려부어야 함. 그 이자가 오르면 이 이자도 오른단 소리.
또, 지금 우리가 국방비로 때려박고 있는 돈은 말그대로 천문학적인 수준임. 미국 로씨야 같은 미친 초거대 군사력을 갖춘 나라들 말고 나머지 고만고만한 나라들 중에서는 우리나라 군사력이 상당한 상위권임. 그걸 위해 엄청난 돈과 인력과 시간과 자원을 국방비로 때려붓고 있다는 얘기. 물론 우리처럼 휴전중인 분쟁국가가 아니더라도 스스로의 국방을 책임질 투자는 필요한 법이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미친듯이 국가예산의 엄청 높은 비율을 국방비로 쏟아붓는 수준은 아님. 우리나라 지금 힘겨운 경제 상황 숨통 돌려보겠다고 추경 예산 얼마를 잡네 어쩌네 국회에서 아웅다웅하고 있는데, 매년 우리가 국방비로 쏟아붓는 금액을 생각하면 지금 남북 대치 상황이 얼마나 우리 사회 경제 문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남.
당장 통일은 무리다, 불가능하다는 말은 맞는 말이지만, 지금 당장 통일 하겠다는 소리도 아니고 차근차근 수십년 뒤를 내다보고 우선 평화정착과 동반 상생부터 해나가겠다는데 ‘지금 우리 각자 잘사는데 왜 굳이?’라는 말에는 전혀 동의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