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13
2023-06-01 14:56:07
0
말의 의미는 지원금, 보상금 같은 직접적인 보상책은 최소화 하고,
사회보장 서비스를 시장화, 산업화하여 도입해야 한다. 로 보여집니다.
말은 뭔가 있어보이지만 주장하는 바는 두가지로 압축됩니다.
1. 현금성 복지는 선별 복지, 약자 복지로 해야한다.
-> 이는 재산의 증빙을 통한 복지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과거 영세민, 차상위계층 지원 등등으로 지원되던 복지시스템을 이야기하는 듯 하며
동시에 복지의 폭을 넓히는건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고히 한 것입니다.
2. 사회보장 서비스를 시장화, 산업화한다.
시장화, 산업화 라는 말이 결국 민영화를 에두르는 말이라는 건 아실겁니다.
그 폭을 사회보장 서비스까지 넓히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즉 사대보험을 포함한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장 서비스를 경쟁입찰을 통해 민간을 통해 관리한다는 계획인거지요.
이를 통한 방안은 또 다시 두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2-1. 국가 지원금을 신설하여 경쟁입찰을 통과한 민간기업에 지원함.
2-2. 민감기업에 복지운영 권한을 대가로 경쟁입찰을 유도함.
문제는 두가지 모두 심각한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경쟁입찰, 민관상생, 협력운영 등등...
여러가지 단어를 써도 결국 사람들이 그 말뜻을 찾아내니
요상한 말로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방식을 택한듯 한데,
결국 "복지를 줄이고 사회보장 서비스를 민영화 하려한다." 라는 한 문장으로 압축이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