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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8 14: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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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월급을 준다기 보다... 월급이 나간다는 표현을 더 많이쓰는 느낌인데요...
마찬가지로 비용처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위의 분들 말대로, 예전에는 월급을 봉투에 일일이 줬기 때문에 (2000년대 까지도 알바비 현금으로 주던 시절...) 준다라는 개념이 강했는데,
4대보험의 강화와, 금융거래의 IT화에 의해서 지금은 거의 "나가는" 돈이 되었습니다.
최저임금 문제는 여전히 현금으로 지급하며 월급을 내려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출로 발생하는 "나가는 돈"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 중 하나이기 때문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 지금 고용에 대한 보장을 위해서 "쉬운해고"를 어느 정도 막아놨는데요, (완전하지는 않습니다만.)
다른 글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지만 아르바이트 생이 잘하겠다고 들어와서 잘 안하더라도 2달 가까이는 방법이 없습니다.
너 그냥 나가! 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업무지시에 대한 태도불량으로는 짜를 방법이 없습니다.
소송가면 복잡해지기만 하고, 괜히 악덕업주로 몰리기나 좋죠.
그래서 울며겨자먹기로 해고수당 1달을 지급하고 자른다 치면, 그게 예전에 비해서 엄청난 압박이 됐습니다.
드문이야기지만, 저걸로 오히려 악용하는 사례도 좀 있구요. (들어가서 개판치고 신고한다 해서 1달치 받고 끝내는 경우. 2~3일 잠깐 귀찮고 1달치 돈을 벌었으니 본인들은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더군요. 뭐 어차피 알바 구하는 곳은 많이 있고, 진짜로 하고 싶으면 또 다른데로 찾아가서 그 때 제대로 하면 되겠지 하는 마인드)
최저임금이 올라도 대기업은 사실 영향 없습니다.
최저임금을 쓰고 있는 것은 비 숙련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들이거든요. 외식사업 계열이나 조금 움직이려나요?
최저임금 올라서 바닥경제의 물가가 올라가려 해도, 대기업은 지금까지처럼 규모의 경제를 활용해서 저가로 오히려 바닥쓸기가 가능하죠.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소상공인을 충분히 엿먹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니까요.
핵심은 대기업 털기에 있는데, 그 대기업 털기가 부진하면 백날천날 최저임금 올리는 걸로는 해답이 안나옵니다. 내수경기 위축 가능성이 오히려 올라갈 수 있어요. 실제로 외국 사례에서도 아직 논쟁중입니다. 양쪽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분석해서 서로 자신들에게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바람에 양쪽 아무쪽에서나 자기가 믿고 싶은 분석으로 가져다 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어떤 분석이 발표됐다고 그게 무조건 팩트는 아니라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