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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1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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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다른 것 다 필요없다. 첫째, 산업용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에 되돌려주는 그 환급금. 그거만이라도 먼저 없애라. 매년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 순으로 그 쓰는 양에 따라 돌려주는 돈이 어마어마하다. 그게 매년 7~8조 원이 된다. 기업 경쟁력 때문에라도 할증률 같은거 안 붙여도 된다. 그저 쓴 만큼 만이라도 내게 해라. 제발, 절대 돈을 돌려주는 그 짓만 하지 말아라. 둘째, 제발 산업용 전기 요금 현실화 좀 하자. 솔직히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 너무 싸다. 그냥 일본이나 미국보다 싸다 뭐 그런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와 GDP 규모가 비슷한 나라들, 그러니까 이탈리아, 스페인, 캐나다, 러시아보다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가 싸다. 내가 예를 든 나라 중 앞의 세 나라는 우리보다 GDP가 조금 앞선 나라들이고, 러시아는 우리 바로 뒤다. 그런 나라들보다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가 싸도 너무 싸다. 지금 포항제철에서 돌아가는 4개 용광로만 석탄, 코크스를 이용해 철을 제련할 뿐 나머지 모든 고로는 전부 전기로다. 왜? 전기가 싸니까. 그니까 제발 산업용 전기요금 1~2원이라도 좀 올리자. 비교 대상 국가보다 비싸게 하자는게 아니다. 그냥 쪼~금만 올리자. 그래도 그들보다 싸야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이 있을거 아니냐. 1~2원 올려도 아직 우리나라가 더 싸다. 그러니까 제발 산업용 전기 요금 현실화를 생각해서 쪼~금만 올리자. 이게 우리나라 발전량의 53%를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에 대한 대책이다. 이 두 가지만 실행하면 일반 서민들이 사용하는 가정용 전기 요금은 하나도 올릴 필요 없다. 따라서 물가에도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런데 그거 아냐? 산업용 전기 요금 1~2원 올려도 물가에 전혀 지장없는거 말야. 그건 산업용이라서 서민 물가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단다. 그러니 한전 적자도 줄이고, 물가도 잡고, 그러면서도 산업 경쟁력은 유지할 수 있으니 이 얼마나 좋은 방법이냐. 제발 산업용 전기 요금 이거만 좀 건드리자. 앞에 설명한 두 가지 방법으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