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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1 08: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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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연령을 낮추는 문제는 매우 조심스럽게 준비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교육과정이나 그런 것은 다 떠나서 현실적인 부분만 보겠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학교 다닐 때에는 입학 해당년도에 도달하는 출생년도의 3월 2일에서 그 다음해 3월 1일 출생자까지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빠른 년생이라는 개념이 생기기도 했었지요. 그래서 요즘은 입학 해당년도 출생년의 1월 1일 출생자부터 12월 31일 출생자까지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 입학 연령을 1살 낮춘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그걸 결정하는 순간, 입학 해당연도 출생자는 1월 1일 출생자부터 그해 12월 31일 출생자 까지가 아니라 그 다음해 12월 31일 출생자까지로 2개 년도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한순간에 입학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학년만 다른 학년에 비해 2배에 가까운 인원이 되는 것이지요. 물론 그걸 시행한 다음 년도부터는 다시 예전처럼 1년간 출생한 사람들이 입학하게 됩니다. 이 정책이 시행되는 순간, 해당 년도에 입학하는 학생들만 2배가 되는 기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학교와 학급의 부족, 교사의 부족 등 온갖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 해의 입학생만 그렇게 필요할 뿐이고, 그 다음해부터는 또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즉 학교나 교실, 교사 등을 늘려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 다음해부터는 학교나 학급, 교사가 더 필요하지는 않게 됩니다. 아주 기이한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 해당 년도 입학생드란 2배로 들어나다보니 발행하는 문제가 엄청 많습니다. 이것은 그 학생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에 입학할 때에도 발생하는 문제가 될 것이고, 또한 그 해의 학생들이 취업전선에 뛰어들 때에도 발생합니다. 한 번의 정책으로 인해 그 해당 년도에 입학한 학생들은 평생 온갖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입학 년도를 1년 앞당기려면 첫 해에는 1월 1일 출생자부터 그해 12월 31일 출생자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해 1월 31일 출생자까지도 딱 10% 가량만 늘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2월 1일 출생자부터 그 다음해 2월 28일 출생자까지, 또 다음 해에는 3월 1일 출생자부터 3월 31일 출생자까지 등등등... 이런 식으로 1개월씩만 늘리는 식으로 12년 동안 계속 13개월간 출생자를 입학시키면 단 10% 미만의 증원으로 인해 큰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이고, 12년이 지난 뒤에는 다시 1월 1일 출생자부터 12월 31일 출생자까지만 받으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게 되겠지요.
이렇게 점진적으로 조금씩 늘리며 아주 오랜 기간 시행되어야 할 정책이 입학년도 조정에 관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