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4
2014-08-25 20:17:02
0
저놈의 짤은 잘도 계속 올라오는데
재판부에서 주인이 안전에 책임이 있다 판단했으니
주인이 안전관리에 소홀했다라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스타벅스 화상사건의 테이블 형태만 보더라도
한쪽에 살짝만 힘줘도 바로 넘어지기 쉬운 구조인데
이런 부분을 들어 '안전관리에 소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 짤에 나온 숯불화상사고만 하더라도 마치 재판부가
'모든 책임이 업주에게 있다'라는 식으로 호도하고 있는데,
재판부에서는 부모와 업소(사용자) 책임이 각각 50대 50로
부모의 경우는 '애들 간수 소홀', 업소는 '전방 부주의'로
판결난 건입니다.
재판부에서 '애들 돌볼 책임이 가게에 있다'고는 단, 한 마디도
안 했고, 종업원이 위험한 물건을 옮기니 전방에 좀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라고 이야기 한 겁니다.
무슨 애들을 돌볼 책임이 가게에 있다고 확대 해석을 하는지 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2157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