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38
2016-01-18 17:16:00
0
찾아보니 발췌한 사진이 있었네요; 아마 지난 트롤링 어그로 사태때 쓰려고 가져다 놓은 것 같은데...일단 이해에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5937
2016-01-18 17:13:54
0
일단 허수열 교수는 개발 없는 개발에 있어 일본인이 주도한 식민지 경제는 그 들이 남긴 공업자산도 남북 분단과 뒤따른 한국 전쟁 등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남한에 계승된 것은 이전의 1/10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수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나네요; 죄송합니다.)
반면 김낙년 교수는 통화 그리고 환율, 무역체제나 관세 등 일제 강점기의 제도 일체에서 탈피하여 경제주권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진통 위에서 이전의 제도 위에서 경제 정책을 펼칠수 있었다고 보고 계시고 조선민사령에서 규정한 민법이나 상법 및 동 시행법 등이 60년대 중반까지 유지되었고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에서 볼수 있듯 제도적 측면의 유산을 무시할수 없다는 입장이신 한편 전시 체제 경제의 경우에도 정당성을 부여하는 계기가 전쟁 수행의 목적에서 자립경제를 지향하는 민족주의적 이데올로기로 대체되었을뿐 크게 달라지지 않으셨다고 봅니다.
즉 일제 강점기의 제도적 유산이 한국 전쟁 이후에도 잔재해 있고 그로 인하여 자립 경제를 이룰수 있었다는 말씀이시지요,
반면 김낙년 교수는 통화 그리고 환율, 무역체제나 관세 등 일제 강점기의 제도 일체에서 탈피하여 경제주권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진통 위에서 이전의 제도 위에서 경제 정책을 펼칠수 있었다고 보고 계시고 조선민사령에서 규정한 민법이나 상법 및 동 시행법 등이 60년대 중반까지 유지되었고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에서 볼수 있듯 제도적 측면의 유산을 무시할수 없다는 입장이신 한편 전시 체제 경제의 경우에도 정당성을 부여하는 계기가 전쟁 수행의 목적에서 자립경제를 지향하는 민족주의적 이데올로기로 대체되었을뿐 크게 달라지지 않으셨다고 봅니다.
즉 일제 강점기의 제도적 유산이 한국 전쟁 이후에도 잔재해 있고 그로 인하여 자립 경제를 이룰수 있었다는 말씀이시지요,
5936
2016-01-18 17:03:27
3
물론 이런 부분을 따지고 들면 좀 아이러니한게 이영훈 교수도 근대조선 수리조합연구에서 일본 정부의 무능과 어찌보면 미숙한 정책 입안을 두고 물고 씹으신 전례가 있기는 합니다,
5935
2016-01-18 17:01:53
4
가령 동화주의에 따른 식민지 하의 경제 정책을 이야기 하실때 나온 세가지 중 하나인 화폐의 통합에서는 화폐 가치의 안정이라는 장점 이면의 금융정책의 제약을 이야기 하셨고, 시장 통합에 있어서 불평등한 협정관세율을 기반으로 하는 무역 규제의 자율화와 법률의 이식에 있어서 경제 관련 법령들의 이식 이면의 주민들의 정치적 권리나 인권에 관한 권리 일체의 미적용 문제를 이야기 하셨습니다, 즉 일본의 식민지 하의 문제들 역시 그대로 직시하셨다는 말이 되겠지요,
5934
2016-01-18 16:58:13
7/5
덧붙이자면 제가 기억하는 김낙년 교수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지주의 농업잉여취득이 조선의 공업화에 기여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산업 자본으로 전환되지는 못하였더라도 이러한 잉여 취득을 이용한 공산품 매매에 따라 발생한 공산품 시장에 있어 이입대체공업화를 통한 관련 공업 시설 형성에 영향을 끼쳤다는 겁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에 있어 억압과 차별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동화주의에 따른 식민지 하의 경제 정책들에서 언급하다 시피 분명하게 이러한 억압과 차별을 인정하고 계시지요;
쉽게 말하자면 지주의 농업잉여취득이 조선의 공업화에 기여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산업 자본으로 전환되지는 못하였더라도 이러한 잉여 취득을 이용한 공산품 매매에 따라 발생한 공산품 시장에 있어 이입대체공업화를 통한 관련 공업 시설 형성에 영향을 끼쳤다는 겁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에 있어 억압과 차별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동화주의에 따른 식민지 하의 경제 정책들에서 언급하다 시피 분명하게 이러한 억압과 차별을 인정하고 계시지요;
5933
2016-01-18 16:48:03
10/9
돼지를 살찌우는건 돼지를 위한게 아니지요, 뭐 사실 이런 비유를 떠나 아주 간단한게 영국 산업 혁명부터 근래에 이르기 까지 경제 성장이 과연 노동자들에게 공평한 부의 분배를 이루어냈는가를 생각해보면 됩니다, 평화 시장의 재봉틀 앞 누이들부터 멀리는 아프리카 다이아몬드 광산의 광부들까지 그 누구도 받지 못한 사실에서 볼수 있듯 결코 수출이나 이출이나 그 것이 무엇이 되었든 이 경제 성장에서 발생하는 자본주의의 폐해는 일제 강점기만 예외가 될수도 없고 역사 게시판의 그 누구도 예외로 두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허수아비 좀 그만 때렸으면 좋겠네요;
이제는 허수아비 좀 그만 때렸으면 좋겠네요;
5929
2016-01-18 13:15:14
1
아 그건 그렇네요, 생각해보면 확실히 그럴수도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