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34
2016-06-08 01:01:52
0
나머지 답글은 이제 아침에 확인하고 이어 달겠습니다, 역시나 이견이 존재하는 부분이라 좀 껄끄럽기는 합니다만 일본 제국에서 천황이 현인신 혹은 그에 준하는 지위에 존재 했다라는 것은 사실이나 그가 의회 내각을 무시하고 직접적인 통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가져오신 헌법 1조와 3조와 같은 조항들은 그의 지위 명분을 살려줄뿐 실질적인 통치는 민주주의에 따라 구성된 그 내각에 따라 이루어지는 바 역시 헌법에서 그 사실을 찾아볼수 있지요, 가령 제 2장 신민의 자유와 권리를 논하는 파트에서는 천황이 신민에 하사한 권리이나 종교의 자유를 말하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이야기 합니다, 제 3장에 가서는 제국 의회와 중의원 구성과 더불어 그 들의 권리와 내각 구성의 요지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에 기반을 둔 내각 구성및 실질적인 정치 활동에 있어 입헌 주의를 배제할수 없을뿐 더러 일본 제국이 비단 파시즘으로 치달았던 국가라 하나 그러한 파시즘의 배경에 있어 내각에 준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던 일본 군부를 배제할수 없을뿐 오히려 그러한 파시즘 적 성격에 있어 천황이 가지고 있던 성격 및 활동을 놓고 볼때 역시 입헌주의를 배격하고는 판단을 내릴 여지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말솜씨가 없어 두서가 없습니다만 예컨데 입헌 군주제적 성격에 있어 외견적 입헌 군주제라고 봐야 하겠지요,
두번째로 무엇이 먼저냐 라기보다는 아주 단순한 문제입니다, 단지 국가 경쟁력을 근대적 시민 의식만으로 해결할수 있다면 애시당초 프랑스나 영국, 독일과 같은 국가들이 경쟁력이 뒤떨어질리가 없지요, 다른 예를 들자면 지금 근대적 의식 수준이 뒤떨어졌다고 평가하시는 일본은 어떻습니까? 그 들의 시민 의식이 다른 국가들 보다 매우 뛰어나서 영연방과 여타의 유럽 열강들이 경제 규제에 나설정도로 급성장한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게 되었을까요? 결국은 어떻게 보다 효율적인 투자 계획을 짜고 실행에 옮기며 그 것을 뒷받침 해줄 인프라가 존재하는가 아닌가의 차이입니다, 근대적 시민의식은 그러한 바탕에 존재하는 하나의 요인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