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국가 일본제국 [새창]

논점이탈회피는 무슨 얼어죽을 논점이탈 회피입니까? 보는 사람 속터지니까 헛소리 하지 마세요, 상기에 님께서 가져오신 21세기 정치학 대사전을 비릇하여 각종 사전적 정의 심지어는 EBS 수능 대비 탐구 완성까지 어느 하나를 놓고 보더라도 님께서 말씀하시는 보편적인 상식에 따르자면 일본 제국의 정치 체제는 외견적 입헌주의입니다, 그게 불만이면 말씀하신 것 처럼 가서 출판사를 설득하던가 그건 알아서 하시고 본인이 말한 것도 지키지 못하는 모습은 자제하시고 답 정해놓고 떠들지나 마세요,

상기에서도 반론해 드렸고 또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지금 가져온 신권정치 파트에 내각이 분명하게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대체 뭔데요, 내각이라는게 무엇에서 비릇되고 권력을 얻는지는 생각해보셨습니까? 또한 언제부터 민주주의가 긍정적인 개념만을 내포한 이상적 정치체제였나요? 왜 일본이 민주주의적 정치체제를 견지하고 있었다는게 왜 일본 제국을 배우고 따라가야 한다는 내용으로 전개됩니까? 제발 님 머리속의 망상은 좀 접어두고 말씀하시는 보편적 상식을 따르세요, 위에서 외견적 입헌주의에 대하여 뭐라고 하고 있나요? 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일본제국에 대한 부정적 견해나 종교에 대한 선입견을 치우고 보시면 아주 간단 명료해요, 일본 제국은 외견상 일단 3권 분립 체제 를 취하고 민주적 방식에 따라 자유 평등 국민 자치를 그 중심으로 하여 통치권력의 제한과 합리화를 통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말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천황이 중심이 되고 강대한 권력을 가지도록 되어 있지요, 근데 그게댁이 말씀하시는 신정정치가 아니라는게 님께서 가져온 레퍼런스를 비릇한 여타의 보편적 상식의 결과물입니다,

가치 중립이니 하는 이중 잣대가 아니라 이게 댁이 말하는 보편적 상식이고 여기에서 그 누구도 일본 제국이 민주적이고 발전된 훌륭한 나라라고 떠드는 사람은 커녕 그 것을 배우고 따라가야 한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건 그냥 님의 머리속 망상이고 선입견의 결과물일뿐이지요,

7046 2016-06-08 14:57:12 0

게시판에서 아이러니 한 일이 생겼군요, [새창]

어떠한 공지가 있었다면 아니면 차단 내역의 상세한 공개 등이 있었더라면 좀 더 이해하기 쉬웠을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아무튼 그렇네요, 참 뭐랄까 타인을 다중 계정 사용자로 내몰면서 힐난을 멈추지 않던 트롤링과 어그로를 반복하시던 양반이 그 걸로 차단당했으니 어처구나가 없지요.

7045 2016-06-08 14:18:0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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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한 주권을 갖는 신으로부터 임명받은 대리에 의한 정치ㆍ신권정치(神權政治)라고도 한다. 정치와 종교적 권력이 분리되지 않고 융합되어 있으며, 권력자의 명령은 곧 법이고, 피지배자의 내면적 심정(心情)까지도 지배한다. 국가의 법은 신의 법 또는 명령이며 국법과 종교가 동일하다. 신의 대리는 신에게 물어 사람들에게 신의 법이나 명령을 전달하고 이것을 실행하도록 강제하는 권리를 위양(委讓)받은 자로 이 신성한 역할을 하는 것은 승려나 신관 등이다. 이러한 정교일치의 동심원적 권력지배는 이스라엘 민족간에 모세가 건설한 신정 국가의 정치가 가장 전형적이다. 고대 오리엔트, 이슬람 세계, 인도, 중국, 일본 그리고 유럽에서도 각 문화의 원형과 관계하여 독자의 형태를 보인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왕(파라오)이 신이고, 고대 바빌로니아 지방에서는 왕은 신의 대변자가 되고, 제정기의 로마에서는 황제는 신의 아들로서 예배되었다. 근대의 전형으로서는 칼뱅(Jean Calvin)의 제네바 지배, 현대의 그것으로는 혁명후의 이란 정부가 있다.

- 신정(정치) [theocracy, 神政, Theokratie] (21세기 정치학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

7044 2016-06-08 14:14:2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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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통치 및 공동체의 모든 생활이 헌법에 따라서 영위되어야 한다는 정치원리.

입헌주의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달리 이해되기도 하나 영국 ·미국 ·프랑스 등에서의 통설은 근대 입헌민주주의 또는 자유민주주의와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19세기의 입헌주의는 자유주의와 군주주의와의 결합에 의한 입헌군주제로 이해되었지만, 입헌군주제가 거의 소멸된 오늘날의 민주국가에서는 다소의 이론(異論)은 있으나 대체로 자유민주주의와 동의어로 이해된다. 따라서 입헌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통치권력을 제한하고 합리화하려던 근대 시민혁명의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성문헌법 제정의 요구에 따라 정립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같은 의미의 입헌주의는 각국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그 내용에 있어 강조되는 점이 다르며 근대 헌법의 역사적 변천과 더불어 다양성을 나타내기는 하지만, 통치권력의 제한과 합리화를 통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이 그 핵심을 이룬다.

따라서 입헌주의는 자유 ·평등 ·국민자치를 그 중심사상으로 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는 권력분립주의 ·법치주의 ·국민의 국법상의 평등을 중시하며, 의회제도나 국민의 참정제도를 통하여 국민자치 또는 국민주권주의를 구현하고자 한다.

특히 근대 입헌주의헌법의 특징인 기본인권의 보장 ·권력분립 ·법치주의는 입헌주의의 본질적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입헌주의의 내용은 오늘날에 와서 많은 변모를 보여 주고 있다. 근대의 입헌주의는 그 성립 당시의 주역인 유산(有産)시민계급의 이익에 치중한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시민적 민주주의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지만, 현대의 입헌주의는 자본주의의 고도화와 무산(無産)대중의 세력증대에 따른 보통선거제의 실시로 대중민주주의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전에는 형식적 ·소극적으로 이해되었던 자유와 평등의 이념이 실질적 ·적극적 성격을 띠게 되었고, 시민적 법치주의는 사회적 법치주의로 바뀌었으며, 야경국가의 소극적 국가기능이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복지국가의 적극적 국가기능으로 그 중점이 바뀌어짐에 따라 엄격한 권력분립주의도 권력통합주의적 경향으로 변모되었다.

-입헌주의 [constitutionalism, 立憲主義] (두산백과)

7043 2016-06-08 14:12:4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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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 1 심화학습 외견적 입헌주의

입헌주의는 헌법에 의한 통치를 통해 국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려는 원리를 의미한다, 이러한 입헌주의 원리를 단지 헌법이 존재한다는 점에서만 접근하는 것을 외견적 입헌주의라 한다, 대표적인 예로 1871년 구 독일 제국 헌법 및 1889년 구 일본 제국 헌법 등을 들수 있다, 이 헌법들은 명목상으로는 권력 분립이나 기본권 규정등을 두고 있지만 실제로는 군주의 독재적인 강력한 통치를 규정하고 있다.

(중략)

-EBS 수능완성 사회탐구영역 법과 정치 (2016년 수능대비)

7042 2016-06-08 14:06:0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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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헌군주제는 국가에 따라 그 내용이 다르나, 다음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볼 수 있다.

⑴ 영국형:군주는 헌법상 여러 가지 권한을 지니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의회·내각의 결정·집행을 형식적으로 재가·승인하는 명목적·의례적인 존재에 불과하다. 영국은 명예혁명 이후 군주가 현실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기회가 줄었다. 19세기에 이르러 의회주권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군주는 형식적인 존재가 되었고, 의회와 내각이 통치권의 주체가 되었다. 그러므로 '영국의 군주는 상징적인 존재이다', '군주는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고 일컬어진다. 따라서 영국의 입헌군주제는 '의회제적 군주제'라고도 불리며, 이 군주제는 국민주권과 조금도 모순되지 않는다.

⑵ 프로이센형:군주는 통치자이며, 강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실제로 이를 행사한다. 외견상으로는 3권분립체제를 취하고 있으나, 군주는 대권에 의한 군대의 통수권 및 관리임명권을 가지며, 의회는 통치권의 주체가 아니라 자문의 역할을 할 뿐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유형은 절대주의가 반드시 극복되어 있는 것도 아니며, '군주는 군림하고 통치한다'고 일컬어진다. 사법권도 군주의 이름으로 행사된다. 그렇기 때문에 3권분립은 군주가 가지는 권한을 3개의 기관에 분속시켰다는 형식에 불과하고, 인권보장도 현저히 미약한 것이 특색이다. 따라서 '외견적 입헌주의' 또는 '신절대주의'라고도 불린다.

입헌군주제의 종류 (두산백과)

7041 2016-06-08 14:04:5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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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변이라고 할게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지 마세요 그냥 저도 그 답을 정해놓고 이야기 하시는거에 아주 질려가니 말입니다, 지금 북한을 들어 일본 제국에 있어 민주주의 체제가 없음을 이야기 하시고 계십니다만 일본 제국의 내각이 천황의 입맛대로 외부의 요인을 통하여 선거가 조작이나 다를바 없이 이루어져 구성이 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천황이 멋대로 인사권을 발령하여 내각 구성을 하였나요? 북한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것은 이러한 까닭이지 다른게 아닙니다,

헌법상 천황이 최고 통수권자이고 국민의 권리가 천황의 은혜로 부터 나온다고 명시한 것이나 천황이 신토에 있어 현인신으로 추앙받는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삼권분립이 이루어지고 의원내각제가 구성되어 대중의 손으로 구성된 정부가 있으니 민주주의적, 입헌주의적 성격을 배제할수 없지요, 정치사적 보편상식에 따르자면 일본 제국은 외견적 입헌군주제 국가입니다, 지금 님께서는 오로지 신토에서 현인신으로 추앙받는 그 한가지 이유로 다른 모든것을 배제하고 신정국가로서의 일본을 강조하시는데 지금 가져오신 레퍼런스도 그렇고 그 어디에서도 입헌주의를 무시하지 않아요,

최소한 님이 저를 설득하는 것은 실패한 것이 명백하고 저는 더 이상 님의 불만을 들어줘야 할 의무가 없으니 가서 출판사를 설득해서 내용을 고치던가 하세요, 취사선택에 비상식적 궤변, 훈제청어, 논점 일탈등 님의 그러한 행위를 더 이상 들어줘야 할 이유도 무엇도 없습니다,

참 궤변도 정도가 있지 헌법상 내용이나 여타의 레퍼런스를 싸그리 무시하고 오로지 답을 정해놓은채 떠드는 것도 참...

7040 2016-06-08 12:40:25 0

전쟁국가 일본제국 [새창]

궤변이랄께 뭐가 있는지 모르겠군요, 가령 가져오신 21세기 정치학대사전을 본다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입헌의회제는 중세부터 존재한 신분제의회의 계승자이지만 근대 영역주권 국민국가가 형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입헌의회제가 보통의 의회가 된다. 헌법에 그 존재와 역할이 규정되어 있으며 의회가 국민의 대표를 소집하여 입법을 실행하는 구조를 가리킨다. 행정부의 장(長)을 선출하는 시스템으로서 의회에서 총리를 지명하는 제도와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선거하는 제도로 크게 나누어진다. 또한 의회에도 2원제와 1원제가 있으며 2원인 경우의 하나는 일정의 신분대표 또는 정당지명의 비례대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입헌의회는 근대 주권국가가 제도화되기 시작할 당시에는 입법부로서 행정부에 필적하는 힘을 갖는 것이 구상되었지만 세계적으로 행정부가 상대적으로 강해졌다. 정책 안건의 방대화나 정당조직의 이완(탈정당화) 등으로 관료기구가 입법부를 리드하게 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행정부도 세계의 급격한 변화에 직면하여 약화되고 있다.

-입헌의회제 [立憲議會制] (21세기 정치학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

자 지금 가져오신 신권정치 파트에서 말하는 내각이 뭘까요? 과연 일본 제국의 헌법에 규정된 의원내각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요? 제게 보편 상식을 무시하고 있다고 단정지으시면 안되지요, 또한 지금 가져오신 시사상식사전의 일본 천황 파트가 제가 이야기 한 내용인데요? 지금 가져오신 일련의 파트에 대한 이해가 엇갈리기에 본인의 주장에 대한 논증으로 들고 오신것인지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해당 내용들에서 설명하듯 현인신으로 추앙받는 '국가의 통수권자'입니다, 결코 종교적인 측면에서 국가 운영에 임한게 아니며 정부가 운영된바도 없고 단지 현인신으로서의 국가 통수 권자의 명분과 권위를 위하여 신토가 중심 종교가 될수 밖에 없었지만 헌법상 위배되는 바에 따라 고래의 풍습으로 얼버무린것 뿐입니다,

7039 2016-06-08 10:41:26 0

게시판에서 아이러니 한 일이 생겼군요, [새창]

그게 차단 내역 혹은 기록을 찾아볼수 없어 확인이 불가능합니다만 확실히 알수 있는것은 레--- 님은 이미 차단당한 어떤 유저가 마치 다른 사람인것 처럼 별개로 연기하고 활동하던 아이디였다는 것과 요------님은 제가 아는 가장 최근에 그러한 행위 등의 이유로 차단 당하신 분이라는 것이지요

7038 2016-06-08 09:27:27 0

청동기 시대가 종언을 고하고 '암흑기' 시대로 접어들게된 이유가 뭔가요? [새창]

근데 또 아이러니 한게 점토판들이 남아 있는 이유가 도시가 철저하게 약탈 방화 당하면서 잘 구워진 것 덕분이라니 참 특이하지요, 다만 그러한 급박한 기록들에 상대가 누구인지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도 않아서 어렵습니다.

7037 2016-06-08 09:13:24 0

청동기 시대가 종언을 고하고 '암흑기' 시대로 접어들게된 이유가 뭔가요? [새창]

제가 글솜씨가 부족해 전달이 어려울것 같아 정리를 해보자면

로마 제국의 멸망에 일조한 야만인들의 부족 단위 아니 민족 단위 급의 대규모 이주와 맞먹는 이동이 있었으며 그 이동 가운데 청동의 주요 생산지라 할수 있는 지중해 일대의 도시 국가들이 동시 다발적 공격에 무너져 내렸고 그 도시국가들에게서 청동을 공급받던 여타의 지중해 도시 국가들은 다른 대체제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를 야기한 민족이 누구인지는 아직까지 알려진바 없고 그저 필레스틴 즉 팔레스타인 인과 같은 가설들만이 존재할뿐이지요,

7036 2016-06-08 09:09:11 0

청동기 시대가 종언을 고하고 '암흑기' 시대로 접어들게된 이유가 뭔가요? [새창]

아시겠습니다만 외세에 의한 멸망을 꼽는 이유가 남아있는 기록때문인데 그 기록을 보면 이웃 도시들에 구원병을 보낸 도시 국가가 도리어 털려 멸망당하고 몰려오는 적들에 맞서기 위하여 병력을 모았으나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지 창을 만들 청동이 모잘라 신전의 성물을 가져올 정도로 정말 총체적 난국이었고 그러한 결과 청동의 주요 생산지가 문자 그대로 지워져 청동의 생산 및 수급이 중단 강제적으로 철기 시대로 이행되었는데 이 침략자가 누구인지는 단순한 군사적 침탈이 아니라 부족단위의 대규모 이주를 감행했다는 사실 외에 아직까지 미상으로 남아있는게 사실이지요,

7035 2016-06-08 08:39:33 0

전쟁국가 일본제국 [새창]

지금 크게 간과하시는 부분이 일본 제국에서 정부가 내세우고 따르는 건 신토에서 현인신으로 추앙받는 '국가의 통수권자'이지 '국가의 통수권자'인 현인신이 아닙니다, 보편상식론을 무시하시는건 지금 답글을 달고 계신 작성자 님이시고 유독 세계에서 일본 제국만을 예외로 두고 무시하고 계시지요, 가령 신정국가로서의 일본 제국이 기능하기 위한 어떠한 종교적 정부 기관 내지는 그러한 직위에 있는 이가 내각에 임명된 사례가 존재할까요? 이게 가장 큰 차이에요, 어디까지나 일본 제국은 입헌주의에 따른 삼권분립이 이루어진 가운데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내각이 기능을 하지만 그 위에 국가 통수권자가 신토에 있어 현인신으로 추앙받는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지금 영국, 프랑스, 독일이 경쟁력이 뒤떨어진다고 하였는데 이게 무슨 사례로 든 것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근대합리적 이념과 체제 없이는 제대로 만들어 질 수도 발휘될수도 없다 하시는데 왜 이 국가들은 그게 안되어 미국에 비하여 그렇게 경쟁력이 뒤떨어졌으며 지금 답글을 작성하신 님께서 그렇게 비 근대적 국가로 무시하고 계시는 일본 제국은 20~30년대를 아울러 세계 경공업 시장을 제패하다시피 하며 유럽 열강과 영연방 등에 의하여 금융 및 무역 제제를 받을 정도로 급 성장하였을까요? 주장하시는 바를 따르자면 이건 커다란 모순이지요,

일본 제국은 효율적 투자 계획을 짜고 실행에 옮기며 그 것을 뒷받침 해줄 인프라를 만들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러한 결과 경공업이라는 측면을 바탕으로 세계에서 유례없는 급성장과 더불어 2차 세계 대전 직전에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강대한 군사력을 배비한 열강의 자리에 들어설수 있었지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일본은 지금 말씀하시는 근대 합리적 이념과 체제를 갖추고 있을까요? 작금에 이르기까지 주장하시는 내용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바 무엇이라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이건 선후가 바뀐게 아니라 당연한 문제입니다, 충분히 뒷받침 해줄 인적, 물적 인프라 위에 효율적 투자 계획과 실행력을 갖춘다면 비단 전근대적 국가라 할지라도 경쟁력을 갖출수 있지요,

7034 2016-06-08 01:01:52 0

전쟁국가 일본제국 [새창]

나머지 답글은 이제 아침에 확인하고 이어 달겠습니다, 역시나 이견이 존재하는 부분이라 좀 껄끄럽기는 합니다만 일본 제국에서 천황이 현인신 혹은 그에 준하는 지위에 존재 했다라는 것은 사실이나 그가 의회 내각을 무시하고 직접적인 통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가져오신 헌법 1조와 3조와 같은 조항들은 그의 지위 명분을 살려줄뿐 실질적인 통치는 민주주의에 따라 구성된 그 내각에 따라 이루어지는 바 역시 헌법에서 그 사실을 찾아볼수 있지요, 가령 제 2장 신민의 자유와 권리를 논하는 파트에서는 천황이 신민에 하사한 권리이나 종교의 자유를 말하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이야기 합니다, 제 3장에 가서는 제국 의회와 중의원 구성과 더불어 그 들의 권리와 내각 구성의 요지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에 기반을 둔 내각 구성및 실질적인 정치 활동에 있어 입헌 주의를 배제할수 없을뿐 더러 일본 제국이 비단 파시즘으로 치달았던 국가라 하나 그러한 파시즘의 배경에 있어 내각에 준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던 일본 군부를 배제할수 없을뿐 오히려 그러한 파시즘 적 성격에 있어 천황이 가지고 있던 성격 및 활동을 놓고 볼때 역시 입헌주의를 배격하고는 판단을 내릴 여지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말솜씨가 없어 두서가 없습니다만 예컨데 입헌 군주제적 성격에 있어 외견적 입헌 군주제라고 봐야 하겠지요,

두번째로 무엇이 먼저냐 라기보다는 아주 단순한 문제입니다, 단지 국가 경쟁력을 근대적 시민 의식만으로 해결할수 있다면 애시당초 프랑스나 영국, 독일과 같은 국가들이 경쟁력이 뒤떨어질리가 없지요, 다른 예를 들자면 지금 근대적 의식 수준이 뒤떨어졌다고 평가하시는 일본은 어떻습니까? 그 들의 시민 의식이 다른 국가들 보다 매우 뛰어나서 영연방과 여타의 유럽 열강들이 경제 규제에 나설정도로 급성장한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게 되었을까요? 결국은 어떻게 보다 효율적인 투자 계획을 짜고 실행에 옮기며 그 것을 뒷받침 해줄 인프라가 존재하는가 아닌가의 차이입니다, 근대적 시민의식은 그러한 바탕에 존재하는 하나의 요인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