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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2 09: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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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 좋은 지적이에요. 비교적 논리가 있으시군요. 이런 답글을 기대했어요. 하지만 잘못 생각하신게, 제가 비판한 부분은 소라넷이 나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소라넷은 나뻐요. 하지만 그게 정부에게 사이트 폐쇄라는 강력한 권한을 주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로 보기 때문이에요. 그 정부의 칼이 오유나 다른 사이트를 향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고요.
즉 핵심은 그거에요. "통제되지 않은 권력" 이게 나쁘다는거지, 소라넷이 좋다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걸 굳이 하고 싶으시면, "통제되는 권력" 으로 바꾸고 나서 하라는 이야기에요. 대한민국의 권력은 뭐가 정하죠? 바로 법이에요.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란 말이죠. 소라넷 폐지는 법에 없는, 통제되지 않은, 입맛대로 해석할 수 있는 권력이니까 비판하는 거에요
그럼 몰카는 범죄 아니냐? 네 범죄 맞아요. 하지만 법에는 법죄와 그 범죄에 대한 형량이 명시되어야 해요. 몰카는 범죄지만, 몰카 유포하는 사이트의 폐쇠를 허용한 법은 없는게 문제에요. 이 말이 몰카는 좋다 라는 의미가 아님을 인지하시고 명시하겠어요. 그건 "도덕" 의 담론이에요. 제가 말하는건, "법"의 담론이에요. 법으로 처발하는 게 곳 "법에 의해서 통제되는 권력", 즉 "통제되는 권력" 이 되요.
즉 몰카사이트 소라넷이 사회적 합의로서 사이트 폐쇄라는 권력이 필요하다면, 그런 사이트를 폐쇄할 권한를 주는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시행해서 소라넷을 폐지하는게 맞아요. 이게 번거롭고 복잡해 보이지만 이것이 정론이에요. 이걸 법치주의라고 부르는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