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간 피해 女에 "더워서 옷 벗었을 수도...기각" [새창]

구속을 하는건 범죄자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때 시행하는 것입니다. 구속을 안한거지 재판 안한게 아닙니다.

444 2016-02-04 11:49:37 0

법원, 강간 피해 女에 "더워서 옷 벗었을 수도...기각" [새창]

구속 영장 기각은 판결이 아닙니다.

443 2016-02-03 03:11:21 1

법원, 강간 피해 女에 "더워서 옷 벗었을 수도...기각" [새창]

사람들이 많이 햇갈리는데 구속영장을 기각한거지 무죄판결 때린게 아닙니다.

저런 경우는 보통 검찰측에서 증거를 불성실하게 가져왓다고 판단될 경우입니다. 설사 말이 안되도 증거가 있어야 들어주는게 법원입니다.
검찰이 벗어진 거에 대한 설명히 명확하지 않으면 구속이 거부됩니다. 그게 정말로 피해자가 억울한 일을 무시해서인지는 실제 판결에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속을 안한다고 수사 안하는 것도 아닙니다. 불구속 수사를 할 뿐 이죠. 설레발이 너무 지나칩니다.

442 2016-01-30 21:48:34 1

세월호가 고의침몰이라고 하는게 왜 음모론이죠? [새창]

음모론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 와 그가 그랫다 는 100% 다른 명제입니다. 지금의 세월호 고의침몰은 그럴 수도 있다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 또한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능성만 있고 명확한 실체가 밝혀지지 않은 주장을 우리는 음모론이라 부릅니다.

아쉽게도 세월호 고의침몰은 의심간다 그 이상의 결론을 유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심가는 정도라면 괜찬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의심만 가지고는 음모론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음모론의 범주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확증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물증이요.

441 2016-01-28 20:25:40 1

근현대사 잘 알 수 있는 책 추천부탁드려요 [새창]

책 몇권으로 근현대사를 파악하러는 것부터 안됩니다.

근현대사는 수많은 논쟁과 결과값이 검증되지 않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근현대사에 대한 수많은 사료들의 교차검증으로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기르면서 받아들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즉 어떤 책이 이랫다더라~ 그러니까 그건 나쁜거 이런건 안 좋다는 이야기죠.
요 자료엔 요게 나오는데 이러면 이렇게 되서 이게 이래서 나쁘다 가 나와야 합니다.
흥미 위주로 주변부터 착실히 접근하시고 서점 가셔서 근현대사 책중 잘 들어오는 것부터 하나씩 읽는 방법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440 2016-01-28 20:22:55 3

조선왕조가 생존하는데 성공했다면이란 문제제기가 더 정확하죠. [새창]

공민왕과 헷갈리신거 같은데 공민왕 시절에는 고려가 버텼습니다. 고려가 망한건 우왕 창왕부터죠.
공민왕이 말년에 노국공주 죽음 슬픔으로 맛이 안 갔으면 고려가 유지될 지도 모르는 일이죠.
우왕 창왕의 정통성 문제도 해결됫을 거고요.

439 2016-01-28 20:20:47 1

조선왕조가 생존하는데 성공했다면이란 문제제기가 더 정확하죠. [새창]

조선왕조가 유지되기 위해선 조선왕조를 망하게 만든 요소들이 제거되야 하는데,세도정치가 대표적입니다. 일본은 최후의 도끼질 한 것에 불과하죠. 이미 뿌리가 썩어가고 있던 겁니다. 어느 나라나 위기는 격지만, 뿌리 깊은 나무는 안 흔들리는 법이죠.

438 2016-01-28 15:29:00 2

오유 혐오 사이트 선정에 대해 타사이트 반응 퍼왔는데 어떤가요 [새창]

내가 오유 처리중 가장 맘에 안 들었던거 중 하나가 비공감 사유 없애버린거.
나는 논리적 건설적 토론을 하고 싶어 글을 올렸는데, 댓글은 다 찬성인데 비공감은 엄청나게 많음.

비공감 하는건 님 자유니 나는 뭐라 안하겟음. 나에게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 그건 당연한거임.
문제는, 그 이유를 내가 스스로 알아내야 한다는 거임. 이 논리가 어디가 틀리다도 아니고 그냥 비공감하고 지나가니.
그리고 이게 오유 전체의 문화가 됫음. 대놓고 어그로질도 아닌데도 그냥 병먹금을 빙자해 반론이 안나오고 걍 비공감 누르고 끝임.

이건 토론을 해야 할 오유가 토론을 봉쇄한거와 같음. 다들 답정너같음. 너는 답이 아니네. 어그로네. 비공감. 끝.
이런 분위기에서 무슨 토론을 하고 의견을 청취한다는 거임? 토론을 봉쇄하니 건설적 토론이 될 리가 없고, 앞뒤가 꽉 막힌 기분이 듬.

437 2016-01-19 12:21:40 6

신라에게 만주까지 정복하라고 기대하는 건 사실 무리한 거죠. [새창]

신라보고 왜 만주를 먹으라는 거에요? 발해가 있는데?
자꾸 통일신라 통일신라 하다가 발해는 기억에서 삭제하신 듯.

그리고 저 위에 지도는 신라의 소망? 그정도 쯤 되겟네요
국력이 어쨋건 실제 영토랑 인정하는 영토는 다를 수 있죠.

436 2016-01-08 21:10:34 0

그런데 일본은 왜 다른 나라 식민지가 안 된 건가요? [새창]

일본이 서구보다 뒤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운이 너무 좋았죠.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개항했고, 일본이 개항한 다음에 서구 열강들은 중국에만 골몰하고 있엇습니다. 일본은 버리고.
그동안 일본은 힘을 키워서 서구 열강들과 힘이 대등한 지경에 이르고 말앗죠.

434 2016-01-08 20:51:21 0

고조선 이전 역사 운운하는 글은 그냥 다 무시 합시다. [새창]

고조선 영역만 해도 한반도보단 좀 크긴 합니다만(실제 통치력이 미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덤으로, 4대문명 발상지도 청동기 시절 제국급 크기는 못 만들었습니다.
현재 이집트 국가지도 보다도 작은 영토를 소유하고 있었죠.

433 2016-01-07 10:55:34 0

[일베의 댓글 조작] 이거 사실인가요?? [새창]

제가 알기론 국정원 직원은 일베 회원이었고, 댓글로 여론을 호도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정원 직원이 곧 일베는 아니기 때문에, 일베의 댓글 조작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따릅니다. 물론 일베와 국정원 커넥션에 대해선 심증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물증이 없죠. 물증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제기하기 곤란합니다.

432 2016-01-03 00:11:15 0

[익명]19) 남친이 여친의 성적 신체 부위에 [새창]

4번이 정답인데..

431 2015-12-17 21:58:02 0

덴노와 천황의 차이 [새창]

동경과 도쿄 차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