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니까 "틀ㄸ 방패" 를 걷어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조두순 같은 경우, 며느리에게 마약 주사 놓고 강간하려던 틀ㄸ 등등.
실제 판례를 찾아보면 마지막에는 "고령에 의한 감형" 이 십중팔구 들어갑니다.
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humorbest&no=1733935
https://www.google.com/search?q=예비+며느리에게+마약+강제+투약한+50대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395748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931418.html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683864
그렇다면, 저런 사례가 적은가...?
https://www.google.com/search?q=며느리+성폭행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12006162898863
https://www.youtube.com/watch?v=MNFx5lTkJt8
https://www.youtube.com/watch?v=NKedczntwtc
https://www.insight.co.kr/news/378549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87786.html
https://www.consum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915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1922230
돈으로 감형을 받아낸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777336
하지만, 형량은 정말 잘 해봤자 2~3년, 집행유예가 붙는 경우가 정말 흔합니다.
근거는 "고령" 이라는 겁니다.
https://www.google.com/search?q=형량+"고령"+감형+사유
심지어 아동 성범죄자에게도 "고령" 은 감형 사유로 들어갑니다.
https://www.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0910090325001
조두순의 감형 사유에도 "고령" 이 들어가있습니다.
https://www.google.com/search?q=조두순+고령+감형
https://www.nocutnews.co.kr/news/5463440
"57세의 고령" 이라는 점이 감형 사유에 포함되었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KgoG_P4an9U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776706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60745
성범죄 뿐만 아니라, 폭력 사건에도 "고령" 을 기어이 감형 사유로 넣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그 틀ㄸ 방패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까스통 시위" 로도 이어집니다.
대한청년단 - 서북청년단 - 까스통 할배 (고엽제 전우회 등등) - 틀극기 및 일베 , 메갈
그것들이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007203
"가스통시위, 순수한 마음에서..."
정부, 우익단체에 28억 지원 예정
내년 특수임무수행자회 9억5200만원, 고엽제전우회에 18억 7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