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될 공수처에서 장군들도 담당하는거 어떨까요? [새창]

네... 그런데, 제가 말하려는 것은 재판부는 구성할 수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이에요.

군사법원법제28조(1)에
"재판관은 피고인보다 동급(同級)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군판사인 재판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있어요.
대장의 동급 이상이면 대장이죠. 그럼 대장 계급인 사람이 몇명 필요한가? 군사법원법제26조(1)에
"보통군사법원에서는 군판사 2명과 심판관 1명을 재판관으로 한다. 다만, 약식절차에서는 군판사 1명을 재판관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어요.
심판관 1명의 계급이 대장이어야 해요. 나머지 군판사 2명의 계급은 그렇지 않고요.

196 2017-08-14 07:20:07 0

설치 될 공수처에서 장군들도 담당하는거 어떨까요? [새창]

공수처는 재판과는 상관 없는 것 같네요. 민간법원에 군사부를 설치하는 것이 재판과 관련있고요.
현재 군사부가 있는 법원은 대법원 뿐입니다. 보통군사법원-고등군사법원-대법원(군사부)의 체제로 되어있고요.
음... 박찬주씨가 대장이니까... 보통군사법원의 재판관3명 중 재판장을 맡을 심판관 1명의 계급이 대장이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군요.
아마도 육군참모총장이 재판장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195 2017-08-14 05:16:40 0

국적바꾸고 북한 놀러 갔다와도 한국입국 되나요? [새창]

https://ko.wikipedia.org/wiki/신은미 씨의 경우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서 출생하였으나, 1990년대에 아메리카합중국으로 이주하여 시민권을 취득하고, 2011년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출입하였다고 합니다. 2014년 대한민국 전라북도 익산시에서 있었던 토크콘서트 테러사건 이전에 대한민국에 입국하는데 문제가 있더란 이야기를 들은 적 없네요. 물론, 그 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향후 5년간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에 대한민국 국적을 버리고 완전히 미국인이 되었다고 하네요.

190 2017-08-13 09:53:51 1

연합뉴스 기사인데 이해가 안되서 조언을 받고자 합니다 [새창]

"그 오차 때문에 나랏돈을 제대로 못썻다가 핵심인데"가 아니라...

"경기가 좋지 않으면 (...) 재량지출을 확대해 경기를 좋게 하려는 시도를 하게 돼 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실제로는 민간에서 세금을 더 거둬들였고, 이러한 잘못된 세수 예측으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실제로 쓸 수 있었던 나랏돈 또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셈이 됐다."가 핵심인 기사인 것 같네요.

나라에서 돈을 써서 경기를 좋게 하려 했는데 (나중에 따져 보니 쓸 수 있는 돈이 더 있었는데도) 돈을 적게 쓴 셈이 된것이 아닌가 하는 기사로 읽었습니다.

188 2017-08-13 09:12:36 1

19)꿈내용이 너무충격적이예요 [새창]

찾아보니 http://blog.naver.com/crowncrown77/220288167665 또는 http://sixthstory.tistory.com/191 라고 하는데...
너무 믿지는 마세요.

186 2017-08-13 02:19:22 0

전 남친이 생기면 [새창]

으흠... 이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처음 해보는 미팅이였어요. 과대의 선거 공약이 미팅주선이였거든요. 홍대 근처에서 만났던 것으로 기억해요.
홍대였던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는 것이... 나중에 훨씬 나중에 홍대 근처에 갔었을 때는 유흥가가 많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만났던 곳은 유흥가는 아니고 언덕이 있는 곳 이었어요. 이 언덕이란 곳이 지금 이야기에서 중요해요.

어디였는지... 카페 비슷한 곳에서 만났을거에요. 파트너를 정하고 저도 다른 애들보다 일찍 나왔죠.
걸었어요. 언덕을.
연극 이야기하고, 영화 이야기하고, 책 이야기하고...
걸었어요. 어디인지도 모르는 곳을.
걷다가 걷다가 보니 지하철 역이 나왔던 것도 같네요. 버스 정류장이었던가? 암튼 교통편이 보이는 곳 까지 걸었어요.
어디인지도 모르는 곳을.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날... 다리에 알이 배기는 듯, 근육통이 생기더군요.
안했어요. 연락을. 안오더군요. 연락이.
우리는 많은 토론을 했었죠. 그 화창한 날.
언덕을 걸으며.

덧붙이는 말.

그 후로 미팅을 다시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다시 보게 된 사람도 있었죠. 처음으로 두번째 만난 사람.
일학기 과대표는 미팅공약으로 당선되고, 이학기에는 그런 공약을 하지 않은 제가 당선되었어요.
이학년 선배들이 카니발 겸 졸업생 환송회의 파트너를 구하기위해 미팅을 하더군요. 선배들과 친하던 저도 참가하게 되었는데...
이번엔 파트너를 정한 후 경양식집에 들어갔어요. 고기 비슷한 것 썰고 카니발의 파트너 약속을 했죠.

졸업생 환송회 당일... 선배들은 그 전에 파트너가 필수라며 겁을 엄청나게 줬었는데...
실제로 파트너 대동한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게다가... 일학년인 우리 후배들은 꽃을 팔아야 했더라구요!!
파트너와 함께 온 일학년 과대표.

그 복잡한 상황에서 열심히 하기는 했어요.
오죽하면... 댄스 부분에서 상까지 받았을까...
그 후로 연락이 안되는 파트너.
내 대학 생활의 마지막 댄스.

얼마나 순진했던지!! 얼마나 바보같았던지!!
어쩌면 조금은... 그리운...

185 2017-08-13 01:30:25 28

[새창]

남녀취업자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 http://index.go.kr/potal/visual/VisualDtlPageDetail.do?idx_cd=3032

183 2017-08-13 00:21:26 0

작업 표시줄 미리 보기 고정하는 방법이 있나요? [새창]

작업표시줄에 나타나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세요.
작업표시줄에 고정하기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