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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31 02: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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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비율이 어떻고 누진세가 어떻고.....
솔직히 그거 비율 조금 바꾼다고 크게 달라진다고 보지않습니다.
그냥 선심쓰기나 보여주기용 정도??
진짜 재대로 굴러가야하는건 세금이 어떻게 쓰이느냐죠...
저출산 대책으로 유치원에 세금 때려박았더니 어떻게 되었나요??? 원장들만 호의호식했죠 ㅋㅋㅋㅋㅋ
이번 PC 방 살인사건 일어나고 여가부는 뭐라고 했습니까?? 게임 규제를 위해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다고 했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금 세금으로 모은돈을 눈먼돈으로 날리고 있는 곳들 엄청 많습니다.
돈 더 걷고 어쩌고 하는건 우선 세금이 공공서비스로 적절하게 분배되고 투명하게 관리되는건 어느정도 보장되는게 먼저죠
나라에서 빠져나가는 눈먼돈 부터 없애지않으면 세금을 아무리 공평하게 걷는다고 해도 조세저항만 거세질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