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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0 13: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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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분들이 어느정도 말씀하셨지만 저쪽하고 우리하고는 판결 제도 자체가 달라요
우리나라 : 판례주의 & 교정조의
미국 : 엄벌주의
한국 (판례주의)
장점 : 동일범죄에 동일형량. 객관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 형벌을 줌. 판결에 대한 논란이 일어날 여지가 적음.
단점 : 복잡하고 최신 범죄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짐. 새로운 법적용을 위해서는 법개정이 필요 (국회의원 일해라-_-)
미국 (엄벌주의)
장점 : 판사의 역량으로 사이다 판결 가능. 복잡하고 난해한 범죄에도 판사의 역량으로 형벌을 조절할 수 있음.
단점 : 판사의 과도한 권력. 오직 판사의 재량으로 형벌을 결정 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큼. 판사가 막장이면 판결도 막장 ㅋ. 여론에 쉽게 휩쓸림.
미국은 판사의 판결에 대한것은 판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동일 범죄와 전과에 대해 누군 1년, 누군 10년 이렇게 판결해도 전부 인정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논란의 여지가 크죠. 그리고 그만큼 판사들이 욕들어먹기 싫어서 여론에 많이 휩쓸리고요.
저쪽이 꼭 장점만 있는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