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5
2017-10-25 20:44:29
2/8
조작이니 뭐니 발표 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끝장난 것 처럼 흥분하시는 분들이 쪼금 계시는데, 일단 발표를 보고 질타할 건 질타하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그래도 숲속친구 꼴 안 나려면 각 잘 잡아야하는 요즘인데.
사실 저도 걱정은 됩니다만...
그나마 긍정적으로 보이는 사인은 보고서의 전반적인 내용과 취지가 이와 같이 언론에 먼저 발표가 됐다는 겁니다.
"강제적 셧다운제(이하 셧다운제)가 효용성은 낮고 역효과는 커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정부 보고서가 내달 발표된다."
"이번 연구로 규제의 위법성 문제도 짚었다는 설명이다. "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가 발표되면 셧다운제 철폐를 주장해 온 산업계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
아쉽지만 소관부처가 여가부라서 일단 절차상 '조율'이라는 불쾌한 문구가 등장하긴 했지만
이미 미디어를 통해 공표된거나 다름 없는 보고서 내용에 호작질을 하기엔 이미 부담이 커진 겁니다.
물론 여가부의 지적능력을 생각하면 앞 뒤 없이 또 패악질을 부릴 수도 있다만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