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2017-04-27 13:00:54
2
김대중 노무현때는 그래도 저지 가능성이 있었던 반면, 이명박근혜 기간에는 제제를 아무리 가해도 결국 핵실험만 계속되었지 막아낸건 아무것도 없었죠.
클린턴 정권 당시 (한국은 김영삼 정권) 어찌어찌 제네바 합의문도 체결하고 경수로 지원을 댓가로 북한이 핵사찰을 받기로 결정했죠. 물론 그 뒤로도 위기가 있어서 경수로 지원이 계속 늦어졌지만 어찌어찌 99년에는 (김대중 정권 당시) 북미관계 정상화에 합의, 점진적 냉전구조 해체에 합의를 진행했죠.
하지만 부시정권이 판을 엎어버리고 이에 북한이 핵시설 봉인 제거, 핵연료봉 장전, NPT 탈퇴선언이 진행되었죠.
이걸 간신히 진정시킨 것이 햇볕정책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른다는게 크죠. 06년 노무현 정권 당시 결국 1차 핵실험이 진행되고 발등에 불떨어진 미국이 부랴부랴 햇볕정책의 일환이였던 6자회담에 적극적이 되면서 07년애 2.13 합의가 있었습니다.
즉, 햇볕정책의 성과로 북한이 영번 핵시설을 가동중산, 봉인한다는 것을 합의한 것이죠.
07년 7월엔 핵시설 가동 중단 발표, 9월엔 핵시설 불능화 신고 합의, 11월엔 불능화 조치 착수까지 진행, 08년 6월엔 원자력 연구소의 냉각탑 폭파라는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또 엎은것이 이명박의 비핵개방 3000이죠.
상호비방이 재개되고 핫라인이 붕괴되면서 외교협상권은 미국에 넘어가고 남한은 손을 놓는 사이 미국에서 테러지원국 해제가 연기되니 결국 핵시설 원상복구가 된것입니다.
햇볕정책이 무조건 답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명박근혜 정권 동안은 북한에 대해 햇볕정책보다 나은 성과를 거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바보짓만 했을 뿐이죠. 이러한 내용을 사람들이 좀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