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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1 19: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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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법개정이 필요하죠.
일단 보상금은 그곳에서 최소 5 년 이상 주민등록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주고,
5년 미만 산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노리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증명은 불가능하니 그 대신 최근에 이사해서 실제로 살고 있었던 증거 제시한 경우에 한해, 건물 건축비, 토지 구매비 + 거주 기간 당 소정의 비용만을 보상하는 등
마음만 먹으면 이런 단순무식한 방식의 투기 정도는 법률로 얼마든지 막을 수 있습니다. 그걸 윗대가리들이 안하는게 문제인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