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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8 22: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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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따지면 대부분의 성년 범죄자도 사회적 환경과 개인적 가정사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니 범죄자들도 처벌을 더 약하게 해야하나요?
환경문제는 환경문제인 것이고 거기서 범죄를 저지르는 선택은 그 개인의 몫입니다. 외적 문제와 내적 문제를 뭉뚱그려서 사회가 문제있으니 범죄 저지른 사람 처벌은 안된다는 식이면 교도소는 필요가 없지요. 사회적인 부분은 분명히 정치적, 사회적으로 해결해야하지만 그렇다고 개인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