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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30 09: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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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범죄율을 저는 가려서 봐야 한다고 보는 측면입니다. 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 위반은 그때그때 검찰의 표적수사가 있었고, 억울하게 당한 면들이 제법 됩니다. 뭐,,털어서 먼지 안나오게 하는게 맞습니다만, 정말 억울한 면도 있으니까요. 도로교통법 위반, 집시법 위반의 경우에도 세부항목에 들어가면 민주화운동 하다가 털린 경우가 많고요. 폭력행위나 무단점거, 공공기물 파손 등등 역시 시위나 철거투쟁에 엮인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파렴치범만 추리는 게 옳은 조사라고 생각합니다. 위장전입, 논문표절, 음주운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비자금조성, 배임 및 횡령, 위계에 의한 범죄, 뇌물수수 청탁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