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백전 발행이 한국 최초의 악폐주조라 볼 수 있나요? [새창]

그런데 이것이 "잘못"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현대적 관점의 재정이나 경제정책역시 서구에서 수많은 실패와 실수를 거듭해서 나온것입니다 ( 그조차도 완전하지 않지만요 ). 당장 대공황시에 경제안정정책도 제대로 실시된지 백년이 채 안됐습니다. 그전에는 공황상황시에 그냥 놔둬야 한다는 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이 다수였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의 경제적 몰락과 파산, 사회적 불안이 야기됨에도 그게 맞다는 생각이 정설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이나 중국의 상황에서 위정자들은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만 그들이 아는 범주안에서요.

그들이 모르는것을 실시했으면 나았을거라는건 사실 그 모든 걸 아는 현대의 관점입니다.
특별히 암울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327 2016-02-04 18:31:57 0

당백전 발행이 한국 최초의 악폐주조라 볼 수 있나요? [새창]

처음에 쌀로 납부하다가 나중에 포목 또는 동전도 받게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오직 동전만 받는 지역이 있었나요?
미곡, 포목, 동전 모두 받았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26 2016-02-04 18:24:26 0

당백전 발행이 한국 최초의 악폐주조라 볼 수 있나요? [새창]

전황해결을 위해 영/정조시대에 여러차례 주조사업이 진행되었지만 미봉책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조선말기까지도 현대적의미의 화폐경제는 확립된바 없습니다. 여전히 미곡을 통한 물물교환이 상인들이 선호하는 결제수단이었으니까요.

화폐와 미곡은 조선이 끝나는 시점까지 병존했던 결제수단이었습니다.

325 2016-02-04 18:19:13 0

당백전 발행이 한국 최초의 악폐주조라 볼 수 있나요? [새창]

요약하면 당백전을 현대적 재정정책 관점에서 "악폐"라 불리울수 있으나
조선왕조 전시기를 통틀어 그러한 현대적 재정정책이 시도된바 없기 때문에 이런 관점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그저 봉건적 관점에서 화폐를 발행했고, 이것이 내내 계속 제대로 통제되지 못하고 부작용(인플레이션, 곡황, 전황등)만 낳다가 개화기를 맞이한것입니다.

324 2016-02-04 18:16:27 0

당백전 발행이 한국 최초의 악폐주조라 볼 수 있나요? [새창]

조선후기의 상황(숙종조에 상평통보를 유통한이래)을 보면 상업화가 진행되며 화폐경제가 발전하기는 했으나
조선의 르네상스라 불리우는 영정조시대에도 이러한 화폐경제가 현대적 관점에서 "번영"을 가져온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영조는 화폐경제를 축소하려 시도했음에도 불가피하게 화폐주조를 할수밖에 없었으며 정조역시 신해통공이라는 개혁을 추진했으나, 이에 상응하는 근대적 재정개혁과 상공업대책이 없었기때문에 결과적으로 물가상승/도고(독점상업자본)의 조장/재정악화가 촉진되었습니다.

19세기이후 봉건적 재정구조가 해체되어가며 여기에 대한 유효한 대응정책이 없는 상태에서 개화기와 일제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http://db.history.go.kr/item/level.do?itemId=nh&setId=390633&position=195
18세기초의 전황은 동전을 폐지하거나 더 발행하지도 않는 봉건정부의 현상유지적 화폐정책이 지속되는 가운데 상품생산·시장권의 성장에 기초한 화폐경제의 확대 속에서 동전이 봉건관부·양반관료·지주·부상들에게 집중됨으로써 야기되는 현상이었다.

따라서 전황으로부터 집중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계층은 직접생산자층과 자본력이 열악한 소상인층이었고, 그 중에서도 소농민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었다. 특히 이 시기에는 매년 수십만 냥에서 백만 냥을 헤아릴 만큼 봉건관부에 유입되는 각종 조세 金納量도 급증하였기 때문에, 화폐구득을 위해 농민층이 궁박판매와 고리대수탈에 편입되는 것은 필지의 추세였다. 당시 실학자 鄭尙驥가 “근년에 이르러 동전이 매우 귀해지고 물건이 천해지니 농민과 상인이 함께 곤란해져 능히 견디지 못한다”고 한 말은 이러한 전황의 본질을 잘 지적한 것이었다.

http://db.history.go.kr/item/level.do?levelId=nh_033_0030_0030_0010_0030_0020
봉건정부의 이러한 유통정책은 이에 상응한 재정개혁과 상공업대책이 뒤따르지 않는 가운데 오히려 물가상승과 도고활동만 조장하고 재정악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19세기 이후에도 봉건적 재정구조는 완강히 견지되었고, 지속되는 주전사업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화폐통제력은 현저히 약화되어 갔다.

이에 따라 과중한 국역부담에 시달리는 봉건적 유통기구의 해체는 가속화된 반면, 사상은 봉건정부와 긴밀한 유착 속에 도고활동을 더욱 확대하고 貢人權·主人權 등 각종 이권에 참여함으로써 화폐유통의 주도권을 강화해 나갔다.

http://db.history.go.kr/item/level.do?levelId=nh_033_0030_0030_0020_0030_0020
19세기 이후 전개된 이러한 화폐수탈의 양상과 구조는 조세를 통해 토지 및 인민지배를 관철한다는 봉건적 수취원리의 해체과정, 봉건국가권력이 화폐수탈의 독점적 지위를 상실하고 있다는 봉건적 재정구조의 해체과정을 의미하였다.

현상적으로 수령권의 강화와 수탈량의 폭력적 증대를 동반하였지만 그것은 봉건국가권력의 해체과정을 조세제도·재정구조의 측면에서 반영한 데 지나지 않았다. 이것이 화폐수탈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조세제도 개혁이 요구되고 있는 시대적 배경이었다. 그리고 이는 개항 후 근대국가수립운동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조세제도·재정구조의 근대적 전환과정의 내적 기반이 되는 것이었다.

320 2016-02-04 16:02:52 2

“매국사학의 몸통들아, 공개토론장으로 나와라!” [새창]

하버드와 UCLA에 한국학 연구소와 관련 전공이 있습니다. 스탠포드와 컬럼비아에는 동아시아학과가 있구요.
한국학 저널도 있습니다. 국내학계가 폐쇄적이라고 생각되면 영어배워서 그쪽에 논문 투고하면 될일입니다.
그쪽은 국내학계 프레임에 갇혀야할 아무런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해외 한국학이나 동아시아전공들이 전부 강단사학 연구결과에 의존한다(논문 번역본)는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한국어/한문 한줄알고 원문 텍스트(고서적이나 유물)파서 연구성과 냅니다.

종종 국내학계와 다른관점으로 연구성과를 내기도합니다 ( 대표적으로 조선시대 노비제도의 성격에 대한 문제 )

그런데, 소위 민족사학계열의 주장이 받아들여저 나온경우는 한번도 못봤습니다.
왜일까요?

319 2016-02-03 22:05:13 3

재상총제제와 입헌군주제 [새창]

조선초기에는 정도전을 도모했던 태종을 비롯해 세종, 세조시절에 지속적으로 북정이 이루어졌습니다.
http://contents.koreanhistory.or.kr/id/E0088
심지어 세조시절에는 명이 제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진에 대한 북정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조선초기에는 국왕이나 신하들 모두 중원의 왕조에 대해 실용적태도를 견지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명의 존재가 확고해지고 사회의 유교화가 심화되며 중원왕조에 대한 태도가 서서히 변하다가 임란을 계기로 결정적으로 변하게 된거죠.
( 이른바 재조지은 )

정도전역시 요동정벌을 얘기했지, 중원정벌같은 얘기를 한적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도 아니구요.

요는 정도전이냐 이방원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명이 얼마나 중원에서 확고하게 자리잡았는가와 사회의 유교화 심화 그리고 임란에서 명의 대규모 참전과 지원입니다.

318 2016-02-03 17:38:00 4

통일을 하면 무엇이 달라질까? [새창]

http://jjlife.joins.com/club/club_article.asp?mode=&ctg_id=&page=1&total_id=16336434
탈북민 대상으로 했던 연구에 따르면 탈북민들은 자본주의 체계에서 임금이 차등지급되는것을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워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대단히 평등지향이라는 것이며 이런 성향은 통일후에 정의당이나 녹색당같은 좌파성향 정당에 그들의 지지가 보내질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천만이상의 지지를 받는 좌파정당의 출현은 한국정치의 지평을 바꿔놀수 있는 사건이죠.

317 2016-02-03 17:25:03 3

통일을 하면 무엇이 달라질까? [새창]

통일된 북한대중이 남한의 보수정당(새누리당)을 지지하게 될거라는건 통일후 워스트 시나리오에서 자주 등장하는 예기고,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정치성향을 근거로(주로 새누리당 지지) 하는 것이기는 하나, 통일후에 북한대중이 어떤 정치성향을 띄고 어떤 정당을 지지하게 될지는 "모르는 일이죠"

독일같은 경우 현 총리인 메르켈은 동독출신입니다. 독일과 대한민국+북한의 정치지형이 많이 다르기는 하나(독일은 체계적으로 잘 정착되어 있는 민주적 정당시스템이 있죠) 북한출신 정치인이 메르켈처럼 더 좋은 정치를 펴나가는걸 기대할수도 있습니다.

통일후 북한대중이 누굴 지지하게 될것이냐는 두고볼일입니다. 지금 예단하기 힘들어요.

316 2016-02-03 17:02:11 4

통일을 하면 무엇이 달라질까? [새창]

독일의 경우 서독기업들이 동독에서 서독인에 비해 적은 임금을 주고 동독인을 고용했습니다.
그게 서독수준까지 올라오는데 25년이 걸렸구요.

"싸게"활용한다는 말의 어감은 좋지 않으나, 노동생산성을 감안할때 북한의 노동자들에게 남한 노동자보다 적게 지불할수 밖에 없습니다.
통일초기에 북한지역에 막대한 사회인프라를 건설해야 함을 고려하면 더욱더 그렇습니다(도로,철도,발전소,변전 및 배전설비,네트워크설비,조명설비, 공장, 폐수처리설비, 상하수도등 거의 전부)

315 2016-02-03 16:31:35 14

미국 대선의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버니 샌더스의 민주당 2차 토론 [새창]

미국 대통령임기는 4년입니다. 한국이 5년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