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계엄 쿠데타 전쟁 시나리오 ::: [새창]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1/17/0200000000AKR20161117007751071.HTML
존 볼턴 전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16일(현지시간) 미 일각에서 제기된 대북 선제타격론에 대해 "미국이 북한 문제에 있어 무력을 사용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말했다고 미국을 방문한 여야 의원들이 전했다.

볼턴 전 대사는 공화당 정권에서 국무부 국제안보담당 차관, 군축담당 차관을 지냈으며, 차기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초대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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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광인론의 희생자 가운데 한명 이시군요.
트럼프는 미치지도 않았고 강경파도 아닙니다. 다만 자기 주장을 기존 정치의 규칙에 맞춰서 조율하는 능력이 부족할 뿐이죠.

748 2017-02-01 17:51:18 1

질문 있습니다. 조립식 컴퓨터 vs 브랜드 컴퓨터 내구성 [새창]

3년이면 컴퓨터 부품 절반이 바뀌어 있다보니 브랜드보다는 조립PC를 선호합니다.
CPU바꾸고, 메모리 늘리고, SSD추가하고 등등...
그리고 3년지나면 메인보드를 바꾸죠 TT

747 2017-01-31 02:36:20 0

궁금증) 자본주의 체제로 고려시대 사전제의 폐해를 해결할수 있나요? [새창]

말씀하신바는 지금도 "토지공개념"으로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 제23조 제2항 -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헌법 제121조 -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헌법 제122조 -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민법은 토지의 소유와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나, 그 권리는 위에 헌급된 헌법조항에 따라서 제한받습니다.
이 조항은 실제로 실현된바 있는데, 노태우정권시절에 비업무용 부동산을 과다보유한 상위재벌에 대해서 해당부동산에 대한 강제매각령이 시행된바 있습니다.
( 그걸 입안한게 김종인 민주당 전 위원장입니다 )

고려시대 사전제로 돌아가면, 당시 사전제의 문제는 사적토지소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단일토지에 대한 수조권을 여러명이 소유하여 ( 무신정권, 원지배를 거치며 무신/권신들의 토지겸병으로 인해 ) 토지경작인들이 조세를 감당할수 없는
지경 ( 수확물의 90%이상을 세금으로 냄 )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재산권행사의 문제가 아니라, 조세와 정치체계와 문란해서 발생한 문제인만큼 재산권의 보호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고려말-조선초 전제개혁은 이런 관점에서 적절한 방안이었습니다. 기록이 충분하지 않은 전근대사회에서 복잡하게 얽힌 소유권을 정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일이었고, 실질적으로 가능한 방안은 기존 소유권을 모두 파기하고 수조지를 재분배하는것이 유일한 대안이었으니까요.

746 2017-01-29 16:58:32 0

"청나라-만주국은 곧 '우리 민족사'다" [새창]

청나라 후예인 중국이 그럼 남한이랑 북한도 자기네 역사고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면 대체 뭐라고 할건지 매우 궁금함.
일본천황가가 백제후예라고 주장할때랑 똑같은 논리. 그런 주장은 주장의 황당한 만큼 말로 되받칠수 있다는 거.

745 2017-01-28 00:36:01 31

리스테린의 어두운 진실 [새창]

https://web.archive.org/web/20100615080658/http://ada.org/sections/professionalResources/pdfs/topics_cancer_brief_mouthrinses.pdf
2010년 6월에 발표된 미국치과학회성명입니다.
As a result scientific experts generally agree that the weight of the available evidence does not support a connection between oral cancer and alcohol-containing mouthrinse. 과학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활용가능한 증거(임상실험등)를 고려할때 구강암과 알콜을 함유한 구강청정제 사용사이에 유효한 인과관계가 없다는데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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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테린이 구강암을 유발한다는 주장은 현재로서는 입증된바 없습니다.

744 2017-01-27 19:53:28 16

안경에 대한 무서운 진실 [새창]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7-01-15/luxottica-essilor-agree-to-50-billion-euro-merger-ft-reports
저건 과장이고, 실제로는 룩소티카-에실러가 합병후 다음과 같은 시장점유율을 가질거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정도만 해도 개별국가에서 반독점 심사대상이 될 정도긴 해요. 불룸버그에서도 안티 트러스트 관련 이슈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참고로 반독점은 개별국가에서 규제하는 거지, 글로벌한 규제기관이나 법률은 없어요.

743 2017-01-22 23:50:26 0

오늘날 전세계를 사실상지배하고 있는 계층은 유대인이라고 서술한 이원복씨 [새창]

그리고 미국내 유대인과 이스라엘, 그리고 세계 각지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이 공통의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있을거라는 전제 자체에 문제가 있어요. 심지어 이스라엘 조차 원리주의 유대인, 동유럽 및 러시아 이주 유대인, 심지어 아랍계 유대인이나 흑인 유대인까지 있습니다.
미국내 유대인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말할것도 없구요 ( 미국내 상층 유대인들 가운데 과연 얼마나 전세계 유대인의 운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

742 2017-01-22 23:45:36 1

오늘날 전세계를 사실상지배하고 있는 계층은 유대인이라고 서술한 이원복씨 [새창]

http://news.donga.com/Inter/more27/3/all/20090912/8808593/1
이철우 한미공공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유대인들이 전지전능하게 미국의 정재계 등 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생각은 실상을 잘 모르는 얘기”라며 “지금 유대인들이 역풍을 헤치고 과거와 같은 영향력을 발휘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오바마가 제임시 이스라엘이 대놓고 반대했던 이란과 핵협상을 타결시킨걸 상기해보죠.
유대인이 지배세력이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741 2017-01-18 16:43:02 5

특검 : 탄핵시 즉시 체포영장 청구 [새창]

국회에서 재적 과반수면 계엄해제 가능하니 걱정 안하셔도 되요.

740 2017-01-10 22:22:44 6

문재인, 4대재벌 개혁 선포에..재계 "한국을 떠나라 소리냐" [새창]

한국처럼 고급엔지니어들 밤새가며 일 시킬수 있는 나라 지구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 협박이 실현 불가능하다는거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LG전자가 훨씬 더 잘압니다.

SKT, KT는 내수로 먹고살기때문에 떠날수 없구요, 포스코는 한국생산기지가 제일 고효율 내기 때문에 못 떠납니다.
한화는 해외로 나갈 주제가 안되구요.

저런 협박은 회사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전경련이나 할 수 있는 병맛개그입니다.

739 2017-01-08 16:50:11 0

우리나라는 항공모함 만들 경제력이 안되나요? [새창]

항모전단(항모*1, 순양함*2, 구축함*4, 잠수함*2, 보급함*1, 함재기)의 획득비용이 2016년 기준으로 약 5조원이고, 연간운영비용이 약 10조원 가량 소요됩니다. 남한의 1년 예산이 400조원정도고, 국방비가 10%정도인 40조원 정도인데, 항모전단 하나의 운영비용만으로도 전체 국방비의 4분의1이 소요되니, 운영이 어렵습니다.
( http://www.gao.gov/assets/160/152948.pdf 미국 회계감사국-GAO-의 항모공격그룹비용에 대한 가장 자세한 보고서입니다. 20년이 넘은거라서 상당한 조정이 필요하지만, 인플레이션등을 감안해도 비용의 비율에 대해서는 여전히 상당히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 운영을 위해서는 항모가 2대이상 ( 한대는 작전중, 한대는 정비중 )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비용은 이 보다도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항모전단은 미국/중국 정도의 글로벌 슈퍼파워가 아닌이상 비용과 효과를 감안할때 불필요한 자산입니다.
그 역할은 지상/연안이 아닌 대양에서 무역로의 보호와 전력투사에 있으며, 육상에 근접할 수록 그 능력은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남한이 미국 혹은 중국같은 글로벌 슈퍼파워와 동맹관계가 아닌 독자적 전력투사와 세력권을 영유하겠다는 전략을 수립하지 않는 이상
항공전단을 가질 이유는 없습니다. 정치/경제적으로도 이러한 독자세력을 영유하는데 소요될 비용과 효과를 감안해도 매우 밑지는 장사입니다.

대표적으로 영국이 그런 이유로 자국의 항모전단을 모두 폐쇄하고 예비역으로 돌렸습니다.
특히나 한국의 경우 경제적 수익의 대부분이 미국과 중국에서 온다는 현실을 감안할때,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738 2017-01-08 16:22:23 0

실제로 "테라포밍"이 가능한건가요? [새창]

테라포밍의 가장 큰 기술적 난재는 막대한 수량공급입니다. 필연적으로 혜성이나 수분을 다량 함유한 운석비행체등을 테라포밍대상 행성 근처에서 포획하여 고정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이들의 질량이 최소 수백만톤에서 수십억톤에 달하는 지라, 이런 거대질량을 보유한 비행체를 포획해서 고정시킨 경험이 이제껏 인류에게 없다는게 문제입니다.

충분한 수량을 포함하고 있는 혜성 or 운석비행체를 포획/고정하는 기술적 난제만 해결이 되면 테라포밍은 시간이 소요될뿐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합니다.

737 2017-01-06 00:00:30 0

우리나라는 생필품 가격이 왜비싼거죠 ? [새창]

국제물가비교로 보면 15년기준으로 서울은 아직 17위입니다. 국민소득등을 고려할때 "비싸다"라고 객관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http://ozrank.co.kr/144 15년 국제물가비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7/11/0200000000AKR20130711069700093.HTML?from=search 13년 국제물가비교

736 2016-12-18 00:21:56 2

검사 출신 금태섭 “검사장 직선제…너무 많은 검찰 권한 뺏어야” [새창]

이건 검찰의 선악과 관련없는 문제입니다.
권한이 지나치게 한곳에 집중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은 수천년이상 인류가 경험해온 바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공화국에서 3권분립 원칙을 세운거구요.

기소독점폐지 / 경찰 수사지휘권폐지 / 수사권폐지 ( 공직자비리수사처와 같은 특수한 경우에만 수사 )는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현행 국가단위의 단일조직을 지자체단위로 ( 도단위 분할 ) 쪼개는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불어 지자체단위로 분할된 조직도 검사장급은 선거를 통해 뽑는 방법을 통해 민간통제가 가능해져야 하구요.

IMF이후 한국사회에서 유일하게 견제받지 않은 권력으로 남아있는 검찰에 대한 구조개혁은
민주주의 공화국의 확고한 정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입니다.

735 2016-12-17 01:39:22 0

[새창]

이런거 보다보면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우주를 설계했다는 생각이 자꾸 든다는 ( 하지만 분명히 그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