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6
2020-01-31 23:18:02
9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학폭위를 원치않고, 법률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경우에만 해당된다는 말인데
기레기가 제목만보고 꼭지돌게끔 앞뒤 다짤라서 만든 타이틀이에요. 낚이지마세요~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 법률상 일정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친구들끼리 가볍게 다투는 등 사소한 일들도 학폭위에서 해결하길 바라는 요구가 늘었다고 해석한 결과라고 한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학폭위 때문에 오히려 갈등을 더 크게 키우고 소송까지 가는 일들도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보고 불필요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교육부가 내린 초강수 대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