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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5 12: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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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현행 비급여 시스템입니다.
일단, 비급여로 시행 후, 향후 심사를 거쳐 급여로 바꿉니다.
MR/CT/초음파가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된 대표적인 예입니다.
급여 항목 100%지급... 의사들은 매우 바랍니다만, 그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사회적 합의라는 것이..
공청회 한번 가보면 알게 됩니다. 공청회 한번 보면, 헬조선에는 미래가 없다는 생각만 들어 급우울해집니다.
어렵습니다. 매우..
다른 글 팔까 하다가 좀 더 덧붙이면, 심평원도 입장이 있습니다.
물론, 적은 돈으로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면, 정부로서야 좋은거죠. 다만, 그게 적정한 수준이어야하는 겁니다. 대상이 일반 국민이고, 쥐어짬의 대상이 국민이 적대시하는 의사집단이니, 심평원이 예산을 절감할수록 - 삭감을 많이 할수록 - 국민들/윗분들 보기에는 일을 잘하는 것이겠죠? 게다가, 다른 부처와 마찬가지로, 작년에는 몇% 했으니, 올해는 그보다 몇 %... 이런 식일겁니다.
이건 삭감에 대한 원초적 거부감이 있는 의사 입장에서 본 심평원에 대한 불만이고...
심평원/보복부/공단은, 자료를 모두 갖고 있습니다. 통계를 매우 많이 돌립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고갈이 될 것이다... 언제부터는 돈먹는 하마가 될 것이다. 라는.
이건, 누구라도 알 수 있거든요. 인구를 보면.. 답이 없죠.
이걸 해결하고 싶은데, 출구가 없습니다. 돈 쓸 사람은 점차 늘어나고, 돈 낼 사람은 점차 줄고. 소위 '통일','전쟁'외에는 답이 없다는 자조섞인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급여항목 100%지급... 매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옆구멍을 판 것이, 의료 민영화.
자회사 만들어서 너희 살길 찾아봐라..그거 허락해줄께. 화장품도 팔고, 건강식품도 팔고...
2014년도 의사들이 당시 매우 심하게 반발한 기록이 있습니다.
결국 재원입니다. 공단/심평원은 한정된, 점차 줄어들 국가 재원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를 늘 갖고 일하고 있는데, 지금 위에서 빵! 터뜨린 것입니다. 심평원 개혁은... 글쎄요. 방향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개혁해야할지. 저도 매우 마음에 안들지만, 심평원에게는 권력이 없습니다. 권력은 없고, 압박만 있으니, 자신들이 쥐어짤 수 있는 수퍼 을 - 의사들 - 을 삭감이라는 도구로 쥐어 짜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