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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0 0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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쭉 읽어봤는데.. 이게 맞는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 장교 및 부사관 및 ROTC 의 허용을
'남녀가 동등한 국방의 의무를 지게 하기' 정책의 첫번째 단계로서 실시됐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겠죠.
그렇게 여성 군인도 제 몫을 해낼 수 있다는걸 보여주면 자연스럽게 여성 징병으로 확대되는 뭐 그런거였다면요.
근데 전혀 그게 아니잖아요.
딱 거기까지만 하고 끝났잖아요. 이러니까 문제가 될 수 밖에요.
여자도 할 수 있다는걸 보여줬으면 전면적으로 여성 징집에 대한 정책이 나왔어야 했고,
그게 아니었다면 도로 여성 장교 및 부사관 및 ROTC 모집을 없앴어야 했는데 이미 위헌 결정이 나버린 터라 무르지도 못하고..
이제 와서 이걸 가지고 문제 삼으니, 엉뚱하게도 군내 환경 문제를 방패삼아 그게 해결되기 전에는 거부하겠다는 식의 주장이 있으니..
물론 당시에 군가산점 폐지나 여대 ROTC 모집을 줄기차게 주장했던,
그러나 여성 징집에 대해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침묵하고 있는 여성단체 및 여성운동가들을 주 타겟으로 비판하는 얘기입니다만..
아무리 그래도 '생각해볼게! 단, 조건이 있어! 내가 말하는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나 안할래!' 라는 주장은 좀 그렇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