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2015-12-13 16:20:23
1
직접 검색도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여러 버전 중에 한글 자막이 있는 것은 없네요 ㅠ
49
2015-11-29 17:51:47
0
팡이e/
보좌관이라는 그 지위에 오르기까지 공부한 시간과 등록금과 노력에 대한 투자를 운전기사보다 더 했을 것이기에 돈을 더 받아야 한다는 논지인가요?
그렇다면 숙련된 운전기사와 숙련된 목수 사이엔 어떤 차이가 있죠?
만일 팡이e님이 보좌관이고, 보좌관의 월급은 저번 달과 동일한데 운전기사의 월급이 이번 달부터 보좌관 월급보다 높게 나온다고 할 경우에도 직장을 그만 두신다는 얘긴가요?
보좌관이라는 그 지위에 오르기까지 공부한 시간과 등록금과 노력에 대한 투자를 운전기사보다 더 했을 것이기에 돈을 더 받아야 한다는 논지인가요?
그렇다면 숙련된 운전기사와 숙련된 목수 사이엔 어떤 차이가 있죠?
만일 팡이e님이 보좌관이고, 보좌관의 월급은 저번 달과 동일한데 운전기사의 월급이 이번 달부터 보좌관 월급보다 높게 나온다고 할 경우에도 직장을 그만 두신다는 얘긴가요?
48
2015-11-24 15: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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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월스트리트와 초국적 금융자본 - “역사상 최고의 해”
- 1, 2차 협상을 통해 “월스트리트-미 재무부-IMF 복합체”는 “표준적인 IMF 프로그램 이상으로” 한국에 워싱턴 컨센서스를 실행하고 “구조적·제도적 개혁을 요구”했다.
- 반면에 국제 투자자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투자 결정에 대한 값을 전혀 치르지 않았고 IMF 프로그램과 같은 개혁 압력도 전혀 받지 않았다. 이들은 자신의 투자 실수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이익을 얻는 계기를 얻었다(정실 자본주의, 도덕적 해이).
① IMF 자금은 결국 한국 정부와 채무자를 경유해 국제 채권자에게 흘러들어갔고, IMF 프로그램은 외국 투자자들의 원금을 보전했을 뿐 아니라 연 2퍼센트 이상의 높은 가산금리를 챙기게 해주었다. 또한 IMF(통상이자+3~5%)와 세계은행(리보+1&)도 민간채권은행들 못지않은 수익을 올렸다.
② 한국 경제가 전면적으로 자유화되고 개방되어 외국 투자자들은 헐값에 기업과 주식을 인수하여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월스트리트는 역사상 최고의 해를 만끽하고 있었다”-Kirk).
나. 한국 - 총체적 불황 또는 ‘IMF 위기’
- IMF 프로그램은 한국이 채무불이행을 면하게 하고 환율을 하향 안정화했음에도 총체적인 경제 불황을 낳았다(‘IMF 위기’).
① IMF의 긴축적 통화· 재정정책은 사태를 악화시켰다. 고금리는 이미 막대한 부채를 짊어진 기업부문의 도산을 촉진시켰다. 재정· 통화 긴축은 경제위기로 이미 위축된 유효수요를 더욱더 낮춤으로써 불황을 심화시켰다.
② 금융기관의 폐쇄를 중심으로 한 IMF의 금융구조조정 정책은 신용경색, 기업 도산 그리고 뱅크런(은행에 돈을 맡긴 사람들이 대규모로 인출해가는 상황)을 심화시켰다.
③ 고금리와 신용경색의 결과 기업 도산과 실업이 급증했다.
-> IMF의 정책은 금융위기가 기업위기가 되고 기업위기가 다시 금융위기가 되는 악순환을 낳았다.
- 이러한 기업 도선과 실업은 노동시장 유연화와 금융화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
① 도산과 경기불황에 따른 실업과 임금 하락에 노동조합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다.
② 신용경색의 상황에서 최선의 대응은 실물보유나 투자 대신 현금을 확보하고 유동성이 높은 금융자산 보유나 투자로 이동하는 것이었다. 부채는 현금으로 상환해야 하고 현금이 없으면 흑자라도 도산하기 때문이다.
- 1, 2차 협상을 통해 “월스트리트-미 재무부-IMF 복합체”는 “표준적인 IMF 프로그램 이상으로” 한국에 워싱턴 컨센서스를 실행하고 “구조적·제도적 개혁을 요구”했다.
- 반면에 국제 투자자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투자 결정에 대한 값을 전혀 치르지 않았고 IMF 프로그램과 같은 개혁 압력도 전혀 받지 않았다. 이들은 자신의 투자 실수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이익을 얻는 계기를 얻었다(정실 자본주의, 도덕적 해이).
① IMF 자금은 결국 한국 정부와 채무자를 경유해 국제 채권자에게 흘러들어갔고, IMF 프로그램은 외국 투자자들의 원금을 보전했을 뿐 아니라 연 2퍼센트 이상의 높은 가산금리를 챙기게 해주었다. 또한 IMF(통상이자+3~5%)와 세계은행(리보+1&)도 민간채권은행들 못지않은 수익을 올렸다.
② 한국 경제가 전면적으로 자유화되고 개방되어 외국 투자자들은 헐값에 기업과 주식을 인수하여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월스트리트는 역사상 최고의 해를 만끽하고 있었다”-Kirk).
나. 한국 - 총체적 불황 또는 ‘IMF 위기’
- IMF 프로그램은 한국이 채무불이행을 면하게 하고 환율을 하향 안정화했음에도 총체적인 경제 불황을 낳았다(‘IMF 위기’).
① IMF의 긴축적 통화· 재정정책은 사태를 악화시켰다. 고금리는 이미 막대한 부채를 짊어진 기업부문의 도산을 촉진시켰다. 재정· 통화 긴축은 경제위기로 이미 위축된 유효수요를 더욱더 낮춤으로써 불황을 심화시켰다.
② 금융기관의 폐쇄를 중심으로 한 IMF의 금융구조조정 정책은 신용경색, 기업 도산 그리고 뱅크런(은행에 돈을 맡긴 사람들이 대규모로 인출해가는 상황)을 심화시켰다.
③ 고금리와 신용경색의 결과 기업 도산과 실업이 급증했다.
-> IMF의 정책은 금융위기가 기업위기가 되고 기업위기가 다시 금융위기가 되는 악순환을 낳았다.
- 이러한 기업 도선과 실업은 노동시장 유연화와 금융화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
① 도산과 경기불황에 따른 실업과 임금 하락에 노동조합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다.
② 신용경색의 상황에서 최선의 대응은 실물보유나 투자 대신 현금을 확보하고 유동성이 높은 금융자산 보유나 투자로 이동하는 것이었다. 부채는 현금으로 상환해야 하고 현금이 없으면 흑자라도 도산하기 때문이다.
47
2015-11-24 15: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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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을 해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찾을 수가 없어서 링크를 걸어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한국 신자유주의 기원과 형성 - 지주형 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간추려 보겠습니다
IMF의 초기 개입은 예상과는 달리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시키지도 한국 경제를 안정시키지도 못했다.”
-> IMF 지원금은 달러 부족으로 대출을 회수하지 못하던 해외 투자자들에게 대출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을 뿐이었다.
IMF 구제금융에도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국가부도’ 사태 직전으로 몰리자, 한국 측은 특단의 대책을 모색했다. 그것이 ‘IMF 플러스’이다.
- 김기환 경제협력 특별대사는 미 재무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기존에 합의된 IMF 프로그램보다도 더 추가적인 한국 경제 시스템 개혁안을 내놓기로 한다. 그는 신속한 IMF 자금 지원과 외국은행의 자본 회수 중단(채무 만기연장)을 요청하고 그 대가로 외국인 주식 및 채권투자 한도의 추가 확대, 무역부문 조기 개방, 정리해고제 도입 등의 ‘IMF 플러스’ 개혁안을 제시했다
'한국 신자유주의 기원과 형성 - 지주형 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간추려 보겠습니다
IMF의 초기 개입은 예상과는 달리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시키지도 한국 경제를 안정시키지도 못했다.”
-> IMF 지원금은 달러 부족으로 대출을 회수하지 못하던 해외 투자자들에게 대출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을 뿐이었다.
IMF 구제금융에도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국가부도’ 사태 직전으로 몰리자, 한국 측은 특단의 대책을 모색했다. 그것이 ‘IMF 플러스’이다.
- 김기환 경제협력 특별대사는 미 재무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기존에 합의된 IMF 프로그램보다도 더 추가적인 한국 경제 시스템 개혁안을 내놓기로 한다. 그는 신속한 IMF 자금 지원과 외국은행의 자본 회수 중단(채무 만기연장)을 요청하고 그 대가로 외국인 주식 및 채권투자 한도의 추가 확대, 무역부문 조기 개방, 정리해고제 도입 등의 ‘IMF 플러스’ 개혁안을 제시했다
46
2015-11-24 0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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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해결의 해법은 삼성과 신자유주의 극복을 위한 모색이 그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세•분배 정의, 사회안전망, 복지수준•노동조건 향상 등을 위해 국가의 개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삼성을 위시한 재벌들의 행태는 이것들에 대해 조금도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합니다
조세•분배 정의, 사회안전망, 복지수준•노동조건 향상 등을 위해 국가의 개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삼성을 위시한 재벌들의 행태는 이것들에 대해 조금도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합니다
45
2015-11-24 00:49:29
0
물론 진지하게 삼성의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 재벌이 국가의 간섭을 막고 노동유연화를 통한 이윤극대화를 위해 신자유주의를 환영한 것은 사실이고, 한미FTA의 발판이 신자유주의 도입이라고 봤을 때 삼성이 IMF 외환위기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봤을 거라는 취지에서 쓴 글입니다
44
2015-11-24 00: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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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외환위기 이전에는 기업이 성장을 통한 이익 추구에 중점을 두었다면 IMF 이후엔 신자유주의적 주주자본주의가 도입되어 초국적 금융자본이 주주로 참여하게 되는데, 이들은 재빨리 수익을 얻으려는 단기투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투기자본이기에 수익을 위해 경영자를 압박하고 경영자는 주주의 이익을 위해 복무합니다
설비투자나 고용, 노동환경 개선보다는 노조 무력화와 노동자 해고로 주주의 요구에 응답합니다
이러한 기업경영 시스템은 당연히 저성장, 저투자를 낳게 마련이지요
실제로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재벌개혁을 위한 수단으로 주주자본주의를 선택했고 적대적 M&A 위협 때문에 투명성 확보와 지배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거라 기대했지만 대기업이 노동권을 파괴하고 설비투자에 인색한 나라의 노동자들은 현재 현실과 같이 비참합니다
주주자본주의로 삼성의 기형적인 지배구조가 달라졌을까요? 1%도 안되는 주식지분을 가진 이건희는 삼성그룹을 황제처럼 좌지우지하며 지배 경영했습니다 이건희는 주주자본주의에 맞서기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수용했어요
기사를 검색해보면 헤아릴 수 없이 나오지만 선친의 유지라며 무노조 경영을 고수하고 노동자 탄압을 통해 주가를 끌어 올리고 주주들에게 두둑한 배당금을 주었기에 주주들은 알량한 지분을 가진 그가 경영을 하도록 지지했습니다 어쨌든 수익은 보장되니까요
그 와중에 배임 등으로 주주 이익에 피해가 가긴 했지만 주주들은 못본 척 했습니다 삼성의 기묘한 순환출자 방식 때문에 적대적 M&A가 불가능하고 애초에 우리나라에서 이건희를 적으로 둔다는 것은 사회적 자살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요직과 많은 국회의원을 비롯 삼성의 잘못을 눈감아 줄 준비가 된 사람들을 검은 돈으로 매수해서 김용철 변호사나 노회찬 의원같이 삼성의 비리를 밝혀 건전한 기업으로 거듭나게 하려는 사람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무력감만 느끼게 했을 뿐입니다
참여정부 인수위 시절부터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만든 보고서가 제목만 바꿔 정부 정책과제로 채택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시절 진보적 경제민주화론자들은 시장주의자로 돌변한 그룹으로부터 철저히 배제되어 나갔고 한미FTA가 급속도로 추진되었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삼성과의 결탁은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이쯤 되면 삼성이 미래를 만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들은 투기자본이기에 수익을 위해 경영자를 압박하고 경영자는 주주의 이익을 위해 복무합니다
설비투자나 고용, 노동환경 개선보다는 노조 무력화와 노동자 해고로 주주의 요구에 응답합니다
이러한 기업경영 시스템은 당연히 저성장, 저투자를 낳게 마련이지요
실제로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재벌개혁을 위한 수단으로 주주자본주의를 선택했고 적대적 M&A 위협 때문에 투명성 확보와 지배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거라 기대했지만 대기업이 노동권을 파괴하고 설비투자에 인색한 나라의 노동자들은 현재 현실과 같이 비참합니다
주주자본주의로 삼성의 기형적인 지배구조가 달라졌을까요? 1%도 안되는 주식지분을 가진 이건희는 삼성그룹을 황제처럼 좌지우지하며 지배 경영했습니다 이건희는 주주자본주의에 맞서기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수용했어요
기사를 검색해보면 헤아릴 수 없이 나오지만 선친의 유지라며 무노조 경영을 고수하고 노동자 탄압을 통해 주가를 끌어 올리고 주주들에게 두둑한 배당금을 주었기에 주주들은 알량한 지분을 가진 그가 경영을 하도록 지지했습니다 어쨌든 수익은 보장되니까요
그 와중에 배임 등으로 주주 이익에 피해가 가긴 했지만 주주들은 못본 척 했습니다 삼성의 기묘한 순환출자 방식 때문에 적대적 M&A가 불가능하고 애초에 우리나라에서 이건희를 적으로 둔다는 것은 사회적 자살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요직과 많은 국회의원을 비롯 삼성의 잘못을 눈감아 줄 준비가 된 사람들을 검은 돈으로 매수해서 김용철 변호사나 노회찬 의원같이 삼성의 비리를 밝혀 건전한 기업으로 거듭나게 하려는 사람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무력감만 느끼게 했을 뿐입니다
참여정부 인수위 시절부터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만든 보고서가 제목만 바꿔 정부 정책과제로 채택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시절 진보적 경제민주화론자들은 시장주의자로 돌변한 그룹으로부터 철저히 배제되어 나갔고 한미FTA가 급속도로 추진되었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삼성과의 결탁은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이쯤 되면 삼성이 미래를 만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요?
43
2015-11-23 21:54:49
0
제 생각이 본문과 일치하는데 무엇을 더 보태겠습니까 제가 댓글로 한 헛소리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42
2015-11-23 17:59:10
0
말씀하신 '극좌여러분들'이 저를 뜻하는 것이거라 짐작하는데 '피아'에서 '피'는 누구고 '아'는 누군가요?
김대중 노무현은 인간적으로 매력있는 분들이셨고 이회창 이인제 정몽준 정동영보다야 당연히 뛰어난 분들이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좋은 대통령은 없듯 어떤 사람들에겐 두 분이 다른 이들과 다를 바 없을 겁니다
두 분이 신자유주의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노동과 경제정책에 활용한 결과로 삶이 피폐해진 분들에게 새누리와 새민련의 차이가 보이겠습니까
저는 물론 박근혜를 반대하지만 오유에는 박근혜를 반대하는 분들은 이미 넘칩니다
좌파로서 신자유주의 또한 반대하기에 김대중 노무현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이 오유에선 금기입니까? 그들이 마련해놓은 신자유주의를 이명박근혜 정권이 더욱 가속화해서 우리 삶이 피폐해져만 가는데도요?
김대중 노무현은 훌륭한 인물이었지만 그들 정책의 비판에 이런 식으로 무조건 반대를 하신다면 이제 노무현 이상의 인물이 대통령이 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김대중 노무현은 인간적으로 매력있는 분들이셨고 이회창 이인제 정몽준 정동영보다야 당연히 뛰어난 분들이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좋은 대통령은 없듯 어떤 사람들에겐 두 분이 다른 이들과 다를 바 없을 겁니다
두 분이 신자유주의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노동과 경제정책에 활용한 결과로 삶이 피폐해진 분들에게 새누리와 새민련의 차이가 보이겠습니까
저는 물론 박근혜를 반대하지만 오유에는 박근혜를 반대하는 분들은 이미 넘칩니다
좌파로서 신자유주의 또한 반대하기에 김대중 노무현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이 오유에선 금기입니까? 그들이 마련해놓은 신자유주의를 이명박근혜 정권이 더욱 가속화해서 우리 삶이 피폐해져만 가는데도요?
김대중 노무현은 훌륭한 인물이었지만 그들 정책의 비판에 이런 식으로 무조건 반대를 하신다면 이제 노무현 이상의 인물이 대통령이 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41
2015-11-23 17: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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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공업(현 두산중공업) 한국통신(KT) 포항제철(포스코) 한국담배인삼공사(KT&G) 한국종합화학(남해화학) 한국종합기술금융(KTB) 대한송유관공사 등은 완전 사유화 됐고 한국전력,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3곳은 반발로 인해 부분사유화 되었습니다. 잠시만 검색해도 금방 찾을 수 있는데 굳이 저한테 대답을 요구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알짜기업 매각은 워낙 많아 답을 드릴 가치도 없습니다. 누구나 알만한 큰 기업 중 국내 자본비율이 50% 이상인 기업이 몇이나 되는지 찾아보세요
알짜기업 매각은 워낙 많아 답을 드릴 가치도 없습니다. 누구나 알만한 큰 기업 중 국내 자본비율이 50% 이상인 기업이 몇이나 되는지 찾아보세요
40
2015-11-23 15: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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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빠아닌안까/ 본문에 김영삼 쉴드같은 내용은 전혀 없는데 일관성을 얘기하시네요 이것이 말로만 듣던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인가요
39
2015-11-23 15:14:20
0
세상을 단순하게 흑백으로 보시니 편하시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책을 비판하면 알바가 되나요 허허
오유에서는 좌파가 흔치 않은 것은 알고 있고, 노무현 문재인 지지자가 많은 것도 알고 있지만 그들의 과오까지 덮으려고 한다면 국정교과서 만들자는 사람들과 뭐가 다릅니까
오유에서는 좌파가 흔치 않은 것은 알고 있고, 노무현 문재인 지지자가 많은 것도 알고 있지만 그들의 과오까지 덮으려고 한다면 국정교과서 만들자는 사람들과 뭐가 다릅니까
38
2015-11-23 1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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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하더라도 노동유연화(대량해고, 비정규직 확산), 공기업 사유화, 알짜기업 해외매각 등의 IMF가 요구한 것들을 요구한 것 이상으로 IMF가 놀랄 정도까지 해내고 미국이 제시하기도 전에 한미FTA까지 추진한 것을 보면 어쩔 수 없었다고만 얘기하기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