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흔한데 일본에서는 드문 것 / 일본에서는 흔한데 한국에서는 드 [새창]

1 제가 헷갈리게 썼나 보군요 죄송합니다

139 2016-06-22 16:48:44 0

한국에서는 흔한데 일본에서는 드문 것 / 일본에서는 흔한데 한국에서는 드 [새창]

원래 노약자석에 아무나 앉아도 상관 없었는데(노약자가 들어오면 양보하는 시스템) 박카스 광고에서 '지킬 건 지켜야지'라는 멘트가 등장한 이후로 노약자석에 앉으면 에티켓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생겨버렸습니다
아마도 노인 등장에 자는 척 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지면서 그것을 못마땅히 여긴 광고 제작자가 만든 광고인 것 같습니다

138 2016-06-20 16:03:47 0

[새창]

일단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욕설을 하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맥락으로 봐서 '당시 유시민이 열린우리당 당적을 가지고 있던 사실만을 근거로, 열린우리당에서 행한 갖가지 노동개악에 대한 책임을 지우기엔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얘기를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라 추측합니다만 제가 맞게 해석한 건지요?
만일 제 해석이 맞다면 잘못된 비유를 하신 겁니다
대통령 선거도 '비정규직 보호법'도 다수결로 결정이 난다는 점에서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님은 투표일에 박근혜에게 표를 던지지 않았으나 유시민은 반대표를 던지지 않았어요
당시 민주노동당이 사실상 '비정규직 양산법'이라며 "비정규직 사유제한을 위반하고 불법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불법파견, 불법사용이 적발되면 즉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으로 간주하자, 즉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열린우리당에서는 고작 '3년이하 징역과 2000만원미만의 과태료를 물리고 사건당 3천만원미만의 벌금을 물리자'고 했죠
실제 고용주는 파견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파견업체는 폐업신고를 하게 되면 파견직 노동자는 직장을 잃게 됩니다
실 고용주는 불법파견이나 불법사용에 대한 소액의 과태료만 지불하면 되니까요
언제 해고될지 모를 비정규직만 가득한 지금, 유시민은 저런 말을 할 자격이 없어요 당시 노동개악을 필사적으로 막으려 노력한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노동계와 좌파 세력들에게 침 뱉는 짓입니다

137 2016-06-20 13:19:27 1

[새창]

맞는 얘기인데, 저 말을 유시민이 하고 있는 게 웃기네요
'비정규직 보호법(이라 쓰고 비정규직 확대 · 양산법이라 읽는다)' 은 당시 열린우리당이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한나라당의 격렬한 지원을 담당하는 콤비 플레이로 이뤄져서 조중동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기간제 2년 근무시 정규직화'해야 한다는 조항은 겉보기엔 노동자를 위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상 2년마다 대량 해고를 낳게 되었습니다
불황으로 실업자가 대량 양산되니 사용자는 아예 노동계약서를 쓸 때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 11개월짜리로 쓰기도 하고 심지어 3개월짜리를 써서 세 번째 계약 기간이 끝나면 해고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전에 제가 상징적인 의미로 'IMF 외환위기는 삼성의 작품'이라고 했더니 글자 그대로 받아 들이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자본은 불황기가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크게 손해 볼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주들에겐 이득이 되기도 합니다
울창한 숲을 불태우는 건 당연히 우리 모두에게 좋지 않은 일이지만 화전민에게는 이득이겠죠, 고임금 숙련 정규직의 대량 해고를 손쉽게 할 수 있고 그 결과 낮은 임금에라도 취직만 시켜달라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넘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인건비 절감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대자본은 불황을 일부러 유도하기도 합니다
주주 자본주의의 문제점은, 경영인은 주주가 받을 배당금을 높이는 데에만 모든 노력을 쏟게 되기에,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투자에 소홀하게 됩니다
그 모든 걸 예상하지 못하고 법안 개정을 하진 않았을텐데-만일 정말 몰랐다면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될 바보겠죠- 그 결과 우리 노동계가 이처럼 초토화되었음에도 그에 대한 사과나 반성은 하지 않고 마치 남의 얘기 하듯 저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전직 정치인으로서의 자격 요건은 충분히 갖춰진 인물인 것 같군요

135 2016-06-19 16:48:10 15

여자 목욕탕의 이상한 문화 [새창]

공공의 것은 공공의 것으로 남겨둬야 그 가치가 있습니다
사유화하려는 사람들은 항상 '경쟁을 통한 효율성 향상' 같은 헛소리를 합니다
그 헛소리를 해석하자면 '알짜배기 자리이니까 내가 가질래!!'가 되겠죠
공공의 것은 공공의 것으로 남겨뒀을 때 가장 높은 효율성을 발휘합니다

134 2016-06-15 16:40:51 0

지금 KBS에서 전기 민영화 한다고 나왔네요. [새창]

1 신자유주의로 인해 벌어진 문제를 신자유주의로 해결하려는 당을 지지한다고 해서 사회가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진보정당의 실력을 과소 평가하는 데엔 지지율이 형편없이 낮다는 사실이 그 근거가 되겠죠
지지율이 낮은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진보정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류, 주장에는 근본적으로 동의하나 우리 사회에 적용하기엔 시기상조라고 판단하는 류, 동의하지만 지지율이 낮으니 실력 발휘할 힘이 없으니 좀 더 지지율이 높은 당을 지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 경우는 좀 아쉽습니다 기득권을 보호하고 있는 불공평한 선거제도도 문제이지만,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대변하는 당을 지지하지 않고 엉뚱한 당을 지지하는 것은 다분히 이율배반적이고 자기파멸적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국내 좌파 인구 중 민족주의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그리 높지 않음에도 그들의 뛰어난 결집성과 운용능력 덕에 단기간에 진보정당들을 접수하게 되었고 결국 자멸로 이어졌습니다 민족주의는 현실적으로도 학술적으로도 좌파로 볼 수 없습니다 애초에 세를 넓히려고 그 세력을 진보정당 내에 흡수시켰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선택의 결과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찌됐든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해서 진보정당이 커 갈 새로운 토양이 개척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낙관적으로 아주 넓은 시점으로 봤을 때, 인류 역사를 관찰해보면 노예제나 신분제가 당연시 되던 게 그다지 오래 전 일은 아니고 아동, 장애인, 여성의 인권에 대해 폭넓게 주장을 시작한 것도 아주 먼 옛날 일이 아닙니다
사회는 점차 구조적 모순과 고통받는 사람이 줄어들도록 진보하고 있다고 믿고, 인류사적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신자유주의 시기 혹은 자본주의 시기는 크게 보면 잠시 지나가는 돌풍이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 생애 안에서 큰 변화를 목격하긴 힘들겠죠

133 2016-06-15 14:00:33 14

지금 KBS에서 전기 민영화 한다고 나왔네요. [새창]

프레임에 갇히지 마세요 김춘수 꽃이나 어린왕자 장미꽃처럼 네이밍이 중요합니다
민영화가 아닌 사유화입니다
노동자 ㆍ민중이 피땀 흘려 이룬 공공의 생산 시설을 자본에 넘겨주는 건 바보같은 짓입니다
문제의 본질을 알지 못하면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명박근혜를 반대하는 건 양식있는 사람이면 당연한 것이지만 거기서 그친다면 자위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신자유주의가 도입된 건 꽤 오래된 일이지만 법규를 신자유주의적으로 바꾸고 본격화하기 시작한 건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 시기부터였습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꼬인 실타래의 실마리가 잡힙니다
민노당 등 진보정당에서 꾸준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었지만 새누리는 물론 민주당에서는 공연한 흠집 내기라고 몰아 세웠죠
야당이 되어서도 절실하게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인 것도 아닙니다 핵심 인물들이 신자유주의 옹호자들이니까요
진정 재벌 해체를 원하고 공기업을 정상화시키고 싶다면 민주당이 아닌 진보정당을 지지해야 합니다
10명이 있는데 10의 잉여 생산물이 생긴다면 1씩 나눠 가지는 게 가장 공평한 분배 방식이겠지만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불가능하죠 적절한 분배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사회는 1명이 6.6개를 가져가고 하위 5명은 0.2개를 서로 나눠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사이좋게 나누는 게 아니라 서로 많이 가지기 위해 싸우는 꼴이죠
새누리당은 말할 것도 없고 더민주 역시 이런 분배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포지션입니다 좌파 계열에서 새누리보다 더민주를 더 비판하는 이유입니다 새누리는 말할 것도 없으니까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좌파는 자기 생애 안에 자신이 원하는 사회를 만들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새누리와 더민주가 제시하는 이데올로기에 잠식되어 있는데 단기간에 그것을 바꾸는 건 힘들겠죠
그러나 사회는 언제나 늦든 빠르든 올바른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믿음을 갖고 후손들이 제대로 된 사회에서 살게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노력하는 자들이 우리 사회의 좌파들입니다 -다만 민족주의는 좌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32 2016-06-13 14:16:23 0

정의당을 기억 해주세요 [새창]

안타까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 노동당은 통진당 창당 당시 진보신당 잔류세력과 구 사회당원 내지 신좌파 성향의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회당은 민주노동당 창당 무렵에도 존재하던 정당이었습니다 사회당계 당원들에겐 그 앙금과 관계없이 너무도 분명한 노선 차이가 합당하지 못하는 큰 이유입니다
노동당이 녹색당을 우당(友黨)이라고 여기지만 합당하자고 나서지 않는 이유와 마찬가지입니다

131 2016-06-13 13:46:56 0

19) 퀴어축제, 내가 싫어하는 이유. [새창]

일단 작성자님의 사랑에 대한 관점은 상당 부분 공감하고 존중합니다
남자는 진정한 페미니스트가 될 수 없습니다 여성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뭔지 여자가 되어 보지 않은 이상엔 짐작만 할 수 있을 뿐, 알 수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스트레이트는 동성애자가 쾌락만 추구하든,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추구하든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
저 분들이 자신들의 정체성과 취향을 인정받기를 원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에 관한 인식이 덜 부정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밋밋한 축제이기 보다는 자신들도 축제를 즐길 수 있고 보다 더 효과적인 홍보를 할 수 있을 만한 수단을 나름대로 선택한 것인 것 같은데, 스트레이트로서는 그들의 선택이 낯설게 느껴질 수밖에 없고 객관적으로 봐도 효과적인 홍보 수단을 택한 것 같지 않다고 보이고, 그 축제가 싫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만 공적인 자리에서 그 싫음을 말한다는 건 다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만일 국내 거주 중인 아프리카계 사람들이 거의 나체에 가까운 전통 의상을 갖추고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축제를 벌인다고 가정했을 때, 그것이 싫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당신은 인종주의자가 됩니다 그들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들의 전통과 취향을 무시하는 일이 되어 버립니다(사진 속의 의상이나 홍보 수단이 동성애자의 전통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이 어떤 맥락에서 특별히 그것들을 택했는지 이성애자는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스트레이트는 동성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을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 대한 이해와 존중과 관용은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130 2016-06-13 12:47:51 1

(pic) KTX승무원 잔혹사 [새창]

보수언론들과 당시 한나라당, 열린우리당은 '기간제(계약직) 고용을 2년 제한 걸었으니 사실상 정규직이다'라며 거짓 선동을 했지만 '비정규직 보호법'은 애초부터 비정규직을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만든 법이 아니었습니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아니라 '비정규직 양산법'이었습니다
2년 미만 계약을 하면 계약 종료일에 해고하더라도 법적 문제가 없도록 사용자 본위의 법을 만든 것입니다 숙달되었지만 높은 급여를 줘야 하는 정규직의 자리를 계약직이라는 1회성 부품으로 교체하려는 수작이었습니다
기존 법에 있던 고용의제(직접 고용하지 않았더라도 고용된 것과 동일하게 보는 것; 파견 노동자가 2년이 지나면 사용자는 이 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못 함) 조항도 슬며시 삭제해 버렸지요
이 때문에 설령 파견 노동자를 2년 넘게 사용했더라도 법적으로 고용할 의무는 사라져 버리고 미미한 벌금만 지불하면 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2년 넘게 파견직을 고용해서 벌금 무는 바보같은 사업주도 없겠죠 간단히 파견 업체를 변경하기만 하면 손쉬운 일이니까요 화물 운짱이나 백화점 같은 곳은 파견직을 넘어 직원에게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게 하는 일도 허다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기업 친화적인 법을 제정하게 되면 아무리 양심적인 사업주라도 돈 앞에선 무릎 꿇게 됩니다 정규직 대신 기간제 노동자를 쓰게 될 수밖에 없지요 더군다나 신자유주의는 주주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기업의 성장보다는 손익을 따지고 대차대조표를 보는 주주들의 눈치를 보게 되지요 열린우리당이 만든 법이 사업주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밀어붙이는 꼴이 되었습니다
당시 민주노동당에서는 '비정규직 보호법' 의 추악한 이면을 알리고, 법 제정을 필사적으로 막으려 애썼지만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법을 정규직을 대변하는 노총과 민노당이 고집으로 막아서고 있다"며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지금 만들 것인지 아니면 민노당이 점거 농성을 통해 주장하듯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비정규직의 처절한 고통을 계속하게 할 것인지 차별과 고용불안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의견을 묻고 싶다"는 뻔뻔한 말을 내뱉았습니다
더군다나 노동운동 경력으로 국회의원 뱃지를 단 이목희 의원은 "민노당이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를 대변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다"고 노동자 간의 분열을 의도하는 말을 했습니다

민노당 의원들은 정말 열심히 싸웠습니다만 국회 내에는 아무도 자기 편이 없었고, 그 결과는 현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참한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민노당과 민주노총은 정규직 편만 드는 사람들이라는 인식만 남아 있죠

노무현이 인간적으로 훌륭한 분이었던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는 신자유주의를 추구했고 그 결과 기업 친화적인 법을 제정했고 -자본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노동계에는 폭탄을 떨어뜨린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노무현보다 나은 대통령을 만날 수 있습니다

128 2016-06-08 17:10:51 0

스위스의 기본소득 지급안 상정을 보면서... [새창]

우리나라도 사회당(현 노동당)에서 기본소득을 선거 공약으로 내건 적이 있습니다
http://murutukus.kr/?p=4662
저도 처음엔 '좌파정당에서 체제를 바꾸려는 노력은 안하고 웬 기본소득이냐'라고 생각했는데 꼼꼼히 읽어보니 신자유주의 체제 안에서는 사람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낫게 개선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고 기본소득 30만원 정도는 현재 예산으로도 가능하고 기본소득이 작동되기 시작한다면 어느 정도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계급문제, 분배정의, 사회안전망, 조세정의, 약자 소수자 보호 등으로 시선을 돌릴 수 있겠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다들 경쟁 속에 겨우겨우 생존하기에 급급한 상황이라 진보 정당의 목소리가 귀에 들어 올 수가 없지요
지금도 기본 소득은 노동당 주요 정책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ww.laborparty.kr/lp_policy
하지만 워낙 지지율이 낮아 기본소득이 법으로 제정되기란 요원한 일이겠죠
민주당에서 진보정당 정책을 많이 카피하곤 했는데 기본소득도 카피했으면 좋겠네요

127 2016-06-07 13:59:50 1

정의당을 기억 해주세요 [새창]

왜 떨어져 나왔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지요

첫 댓글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만 써 놓으시면 보는 이는 노동당에 대한 선입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노동당 입장에선 섭섭하긴 해도 파병과 한미FTA의 필요성을 역설하던 천호선 유시민 류와 힘을 합쳐 '대중정당'의 길을 가겠다는 이들을, 어차피 지향점이 다르니 함께 가야할 동지라고 생각하진 않기에, 정의당에 대해서 아무 말 않고 있습니다만
'노동당<북쪽 말고>하고 확실히 결별하신 겁니까?'라는 댓글로 노동당에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하셔서 꼭 답을 들어 보고 싶네요

126 2016-06-07 13:23:53 10

정의당을 기억 해주세요 [새창]

노동당이 무슨 문제라도 있는 듯이 댓글을 다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