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9
2016-12-25 12:48:05
0
한정된 자원을 분배하자면 큰 비용이 드는 질병부터 보장해주는 것이 맞습니다만 보험료를 올리고 전 질병이 다 커버되는 의료무상으로 가야하지 않을까요
보험료는 누진세처럼 소득에 따라 상승폭이 올라가야겠지요
자본주의는 애초에 가진 자를 위한, 가진 자에 의한, 가진 자에게 유리한 체제이고 그런 모순을 해결하는 것이 분배 정의입니다
사회를 공동체라고 본다면 공동체 구성원이 질병에 걸렸을 때 돈이 없다고 치료 받지 못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려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눈 쌓인 언덕에서 눈덩이를 굴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좁쌀만한 눈덩이를 아무리 굴려 봤자 주먹만한 크기도 못됩니다
애초에 집채만한 눈덩이는 더 많은 눈이 붙게 됩니다 그것이 자본주의의 모순입니다
그런 모순을 정부가 개입해서 적절히 해결해야 하는데 신자유주의는 '작은 정부'를 원하지요
신자유주의는 재벌과 대기업이 자기들 욕심 채우기 위해 '사회란 정글과 같다 승자독식, 약육강식이 자연의 섭리다'라는 논리를 굳이 어려운 용어를 써 가며 사람들 못 알아듣게 해서 법과 제도를 지들 유리하게 변경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입법,사법,행정,언론 등 사회 각 분야에 자기들 심복을 심어 놓아야 합니다 최순실 국정 농단에서 그 일부가 밝혀진 셈이죠
더 문제는 입법에 해당하는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민주, 정의, 안보 등 듣기 좋은 말을 외치며 안심시키고 실상은 삼성을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들을 가려내는 건 쉬운 일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과 행적을 잘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현 상황에서는 그것보다 중요한 일이 있다며 다들 눈을 다른 데로 돌려 버립니다 기실 언제나 그래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