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9
2018-07-22 13:05:37
1
대체 단어 도입 검토를 말씀하셨지만, 어떤 단어를 써도 어차피 반대할 사람은 반대할 겁니다
많은 분들이 'Conscientious Objection'을 잘못 번역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일본과 대만에서도 똑같이 良心的兵役拒否라고 표기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 큰 논란이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 19조의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에서 양심을 굳이 신념으로 고칠 필요가 없지요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 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1년 6개월 감옥 생활을 감수하고 남은 인생을 전과자 낙인이 찍혀서 살아갈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억지로 총을 쥐여 준들, 전투력에 하등 도움이 될 것이 없을 것이므로 대체복무제 도입을 통해 불필요한 소모를 줄여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인 급여, 폭언 폭행 내무 부조리 근절, 쾌적한 내무 환경, 일과 후 휴식 보장 등 '신성한 국방의 의무'에 걸맞는 사병 대우도 제공되어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