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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5 21: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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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3일 위의 유튜브 동영상차단건으로 사이버경찰청에 연락했었습니다.
사이버경찰청과 통화 후, 여러 통화를 거친 결과, 최종적인 차단결정은 방송통신 심의 위원회에서 한다고 하여 방송통신 심의위원회와 통화했었습니다.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민원실에서의 답변은 "정당한 권한없이 사진, 영상 등을 개제하여 타인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현저한 내용의 정보에 해당하여, 시정요구로 의결합니다." 라며, 경찰청에서 요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내용이 모호하니, 실제로 심의를 한 부서에 연결해 달라고 했고,
<권리침해정보 심의팀>에 문의결과 "초상권"으로 차단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즉, 영상속의 누군가가 초상권을 이유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은 그 내용을 방통위에 전해서
방통위는 심의를 한 뒤 차단조치를 했다... 입니다.
얼굴은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데 뭔 말인건지... 여튼 뉴스인거 아니냐라고 따졌더니
ytn쪽에도 같은 요청이 들어갔을 거다.. 라고 했습니다.
유튜브앱에서는 열린다고 말씀드리니, 앱은 아직 차단을 하지 않았다고,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http://todayhumor.com/?sewol_30040
이 글에 https는 왜 차단되지 않는지 댓글 있습니다.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169249
또한 영상관련 4월 19일 경찰의 발표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