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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1 22: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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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ingrain// 댓글다는데 쓰셨던 글이 지워져서 혹시나 해서 이 글에 달아드려요.
최근 세월호게시판이 님이 쓴 내용의 글들로 넘쳐나 다들 민감하니 이해해 주세요.
(법에 관한 질문이라 그런지, 심지어 제목도 매우 비슷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바로 답을 알려드려고 댓글을 달러 온 건 아니에요.
질문하신 내용은 답이 있다기 보다도 자신이 선택하는 가치의 문제이니까요.
인터넷에 세월호 가족대책위 변호사인 박주민변호사, 세월호 특별법, 기소권 검색해보세요.
박주민변호사의 인터뷰 많습니다. 그것만 봐도 잘 모르겠으면
대변(대한변호사협회)나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문의라도 해 보세요.
이분들이 유가족과 함께 만든 법입니다.
참고로 민변은 간첩조작사건에 국정원직원과 욕배틀 뜨는 진보성향이고,
대변은 이정렬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신청을 거부할 정도로 보수적성향입니다.
과거 진상조사 관련 여러가지 문제점을 검토, 보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