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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22: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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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않으셔도 됩니다. 장담하건데 10년안에 위헌판결 날겁니다.
(반면 국회에서 폐지되기에는 사실상 어렵지요. 왜냐하면 자유당 의원들이 반대할테고, 또 기독교인들의 표를 생각하는 정치인들도 자신의 소신이 어떠하든 대부분은 이 문제에는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걸 꺼리는 경향이 있어서 입니다)
위에서도 적었지만, 지금까지 3차례의 위헌소송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신기하게도 위헌 의견을 내는 재판관 숫자가 1명씩 늘어왔습니다. 가장 마지막 합헌판결은 지난해 6월에 있었던 판결인데, 그때 합헌 판결냈던 박한철(이분 공안검사출신으로 강골 보수입니다), 이정미(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데, 이정미 재판관도 보수성향 재판관이십니다)이 퇴임한 반면 당시 위헌 의견 내셨던 4분(김이수, 강일원, 이진성, 조용호)은 여전히 헌재에 계십니다. 한편 이정미 후임인 이선애 재판관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일하셨고, 박한철 후임자리는 곧 문대통령이 지명하십니다. 앞으로 있을 4번째 위헌소송(올해 4월에 제기됐습니다)에서는 위헌판결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동성동본 결혼금지도 위헌판결 나오기전까진 유림의 엄청난 반대에 부딪혔지만, 지금은 너무도 당연한 판결이라고 생각들하죠. 시간이 지나고 동성애 처벌 조항이 위헌판결나오면 다들 박주민 의원이 선구적 혜안을 가졌구나 생각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