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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8 0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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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각제를 선호하지만, 현재로서는 도입이 어렵다. (도입의 전제조건으로 선거제도 개혁, 국회와 정당에 대한 신뢰 회복 등을 제시)
2. 그럼 어떤 개헌을 원하냐? 내각제를 제외한 나머지 다양한 정부 형태에 대해서 열어놓고 논의하겠다. (어떤 하나의 제도로 한정해두지 않음)
3. 만약 국민투표까지 거친 개헌의 결론이 의회중심제나 분권형으로 귀결되면, 대통령 임기단축이 필요한데, 수용하겠다
이런 입장인겁니다.
즉 심후보는 내각제는 안된다고 했을 뿐, 다른 어떤 제도여야 한다고는 말안했습니다. 즉 다른 제도들을 열어놓고 토의해봐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고, 만약 국민들의 의사(개헌은 국민 투표가 필요합니다)가 의회중심주의나 분권형으로 결론나면 대통령의 임기단축이 필요하므로, 그 경우에는 임기단축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