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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2017-05-13 22:46:06 79
[기사] 추미애 대표, "100프로 오보입니다" [새창]
2017/05/13 22:41:19
문재인 "이번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정부다". 문재인 대통령만큼 집권시작부터 정당책임 정치에 입각한 말씀을 하신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당과 정부 그리고 지지자들이 서로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 전진해야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물리치고 개혁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마 언론들의 이간질, 가짜뉴스, 비난이 5년간 지속될겁니다. 벌써부터 이런 것에 흔들리기 시작하면 앞으로 5년간 힘들어집니다. 지난 참여정부때의 경험을 교훈삼아 흔들기, 이간질 시도에 흔들리지 말고 중심을 잡아, 문재인 정부를, 아니 민주당 정부를 지켜서 앞으로의 50년 장기집권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민주당 화이팅!!
174 2017-05-08 07:11:4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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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173 2017-05-08 07:10:5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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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이유로 까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한 적 없습니다.
내각제와 관련하여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까는 것에 대해서 지적한 겁니다.
172 2017-05-08 07:10:0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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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이유로 까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한적 없습니다. ;
내각제 관련하여 잘못된 사실관계에 바탕하여 까는 것에 대해서만 말씀드린겁니다.
171 2017-05-08 04:45:2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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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도 문재인 지지자이기에 심상정 후보가 왜 문지지자들에게 비판받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로 사실관계에 의거해서 다른 후보를 비판하는건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170 2017-05-08 04:43:27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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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봐요 욕나오게 하네요

난독증있으신가?
아니면 마타도어를 위해서 일부로 난독증세를 보시나?
저기 위에 다른분이 옮겨다주신 문재인과 심상정 두 후보간 SBS 토론 중에서도 나온 얘기지만,
선거제도 개편만으로는 안되고,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다음 정부 기간 내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심상정: 기본적으로 내각제 선호, 다만 전제조건: 선거제도 개혁 + 국회와 정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문재인: 기본적으로 내각제 선호, 다만 전제조건: 선거제도 개혁 + 재벌 개혁 후 내각제

욕나오게 하군요. 당신같은 분은 쓰레기 이용주를 쓰레기라고 할 자격없습니다.
169 2017-05-08 04:39:4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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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기사에서 대선 후보들 기사들 보고 있는데, 심 후보 기사에는 위에 (캡쳐한 것과 같이) 내각제 운운하며 잘못 알고 있는 사실로서 까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유에 글을 쓴겁니다. 오유에 문지지자님들이 많으니까요.
168 2017-05-08 04:35:52 0
[새창]
난독증있으시군요
아니면 마타도어를 위해서 일부로 난독증세를 보이시군요
저기 위에 다른분이 옮겨다주신 문재인과 심상정 두 후보간 SBS 토론 중에서도 나온 얘기지만,
선거제도 개편만으로는 안되고,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다음 정부 기간 내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167 2017-05-08 04:31:36 0
[새창]
에크레아님 그런데 다른 얘기지만, 사실 대통령 후보들이 개헌 공약하는건 웃긴일입니다. 개헌권한은 국회와 국민에게 있지, 대통령에게 있지 않거든요. 누가 됐든 자기가 원하는대로 개헌할 수 없습니다. 개헌권한이 있지도 않는데 대통령이 무슨 개헌을 합니까? 다만 자신의 의견 정도는 국회에 표출할 수는 있죠.
166 2017-05-08 04:30:0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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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크레아님/ 믿어주십시오. 저는 심후보 지지자가 아니라, 문후보 지지자 (몇년 지난 제 과거 글들 다 읽어보시면 충분히 믿으실 수 있을겁니다)입니다. 다만 잘못 알려진 사실로 억울하게 비방당하고 있는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글 쓴것입니다. 문후보 지지자이지만 아닌 건 아닌거죠.

그리고 심후보 좋아하시든 싫어하시든 그건 님 자유입니다. 저는 심후보지지자도 아니고, 안티도 아니고 그저 문후보 지지자겸 내각제 선호자겸 마타도어 혐오자입니다. 마타도어 분야의 최강자는 박지원이죠. 그래서 박지원을 너무도 싫어합니다. 제 과거 글을 보시면 제가 박지원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실겁니다.
165 2017-05-08 04:26:3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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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에 누가 글 썼던 것 같은데 정의당에서 "심상정 찍으면 내각제 된다"라는 마타도어에 대해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시간내어 찾아보려고 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아시나요? 헌법 공부해보신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잘 아시겠지만 개헌은 국민이 최종 결정합니다. 심후보가 말한 것은 내각제를 제외한 다양한 제도에 대해 열어놓고 논의하겠는데, 만약 국민의 의사, 즉 국민투표의 결과가 의회중심제 또는 분권형로 귀결될경우, 그에 따른 임기단축이 필요한데,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즉 국민의 의사가 의회중심제나 분권형으로 결론나면 당연히 임기단축이 요구되어지는 것이고, 그 국민의 의사에 따르겠다는 것이죠
164 2017-05-08 04:21:4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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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뇨. SBS 토론에서도 밝혔지만, 다음 국회 임기내에서도 내각제 도입은 불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현재라는 말은 이제 곧 추진될 개헌에서 내각제 도입은 반대한다.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 임기단축을 수용한다는 말은 만약 개현에 대한 국민들의 의사가 (개헌은 국민투표로 결정됩니다) 대통령 임기 단축을 필요로 하는 제도로 귀결나면 그 단축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입니다.
163 2017-05-08 04:18:5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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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만 더 추가하자면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민주주의는 미국, 영국 등이 채택하고 있는 다수결제 민주주의인데, 실증적인 연구에 따르면 독일 등이 채택하고 있는 합의제 민주주의가 더 우월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합의제 민주주의제를 위해서는 선거의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 제도 하에서 내각제가 더 우월한 제도가 됩니다. 이 때문에 심상정이나 문재인이나 장기적으로 내각제로 가야한다고 하는 것이죠.

다만 지금의 제도는 선거의 비례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고, 다선 의원들이 지역주의에 기반해 탄생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각제에 반대하는 것이죠.
162 2017-05-08 04:18: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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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내각제의 찬반을 논하고자 함이 아니므로, 내각제 그 자체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정치제도를 깊게 공부한 사람들 일 수록 내각제, 특히 독일이나 북유럽식 내각제 + 비례대표제(독일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북유럽은 완전 비례대표제)를 이상적인 제도로 꿈꿉니다. 정치학 교수들 중에도 내각제를 선호하는 분이 절대다수입니다. 한편 심상정 뿐만 아니라 문 후보님도 내각제가 대통령제보다 훨씬 나은 제도이고, 장기적으로는 볼때 우리도 내각제로 가야한다는 입장임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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