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
2017-05-08 04:26:39
0
오유에 누가 글 썼던 것 같은데 정의당에서 "심상정 찍으면 내각제 된다"라는 마타도어에 대해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시간내어 찾아보려고 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아시나요? 헌법 공부해보신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잘 아시겠지만 개헌은 국민이 최종 결정합니다. 심후보가 말한 것은 내각제를 제외한 다양한 제도에 대해 열어놓고 논의하겠는데, 만약 국민의 의사, 즉 국민투표의 결과가 의회중심제 또는 분권형로 귀결될경우, 그에 따른 임기단축이 필요한데,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즉 국민의 의사가 의회중심제나 분권형으로 결론나면 당연히 임기단축이 요구되어지는 것이고, 그 국민의 의사에 따르겠다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