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징병]헌제판결문을 한번이나 보고 문제점을 지적하는지 의문이네요 [새창]

내려오시죠/

그러니까 님이 말하는 '내용에 있어 남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 즉 그 차별이 발생하는 원인이 뭔데요?
위헌적 요소가 있지만 그 원인에 있어 여성의 신체적 특징이 주요한 원인이면 분명 성적 차이가 원인이 됩니다
누가 차별이 아니라 합니까?

님은 그 원인을 뭐로 생각하셨나요?
결과론적으로 이런저런 차이가 '발생'하는것과 징집대상의 지정에서 발생하는 '원인'을 구분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 그리고 합헌 판결은 냈는데 거기 보충의견이나 소수의견이 있다면 합헌이 아니라고 봐야 하나요?
헌재가 2번이나 합헌 판결을 냈지만 보충의견이나 소수의견때문에 합헌이 아니다????
음?

말했지만 징집대상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남성에게만 부여된것 입니다 즉 성에 따른 신체적 차이때문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미 합헌 판결이 난 평등권이나 제도적 차별 주장이 아닌
원인이 되는 신체적 차이(임신 출산 등) 원인에 대한 인식을 바꾸거나 복지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고요

그 김희옥 재판관의 보충의견은 징병 기준이 아닌 병역 이행에 관한 것이지요
징병을 할수 없는데 어떻게 병역 내용으로 차별을 논할수 있을지...

차별받을 소지가 있지만 평등권을 침해한것은 아니다?! 뭐 합당한 이유의 합리적 차별이라든지 상대적 평등이라든지 말은 있지만....말이죠

4863 2017-03-12 04:40:08 0

대충 정리된것 같지 않나요? [새창]

내려오시죠/

헌제 판결문을 봤다면 거기에 여성을 징병에서 제외한 이유가 뭔가요?
2014-신체적 능력이 매우 뛰어난 여성의 경우에도 그 생리적 특성상 월경이 있는 매월 1주일 정도의 기간 동안 훈련 및 전투 관련 업무수행에 장애가 있을 수 있고,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일정한 기간은 위생 및 자녀양육의 필요성에 비추어 영내생활이나 군사훈련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
라고 했습니다
물론 여성장교나 특전사 등이 존재하지만 개인의 자의적 선택이므로 논외입니다

말마따라 여성적 특성(임신 출산 육아)으로 인한 피해나 불만을 해소시키면 여성징집에 대한 반대가 뭐 있을까요?

4862 2017-03-12 04:19:30 0

대충 정리된것 같지 않나요? [새창]

된장라떼/

하...
그러니까 군대VS임신(출산 등)으로 보면 그렇게 된다고요
둘다 '성'으로 발생하는 차별이니까요 징병을 반대하는 측에서 뭐로 반대하는데요?

가령 여성도 강제적으로 징병하겠다.. 하면 여성측에서 '와 성평등이다!' 하고 좋다고 할까요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로 반대할까요?
뭐 인원을 반반으로 해서 비용이나 환경등의 요소를 최대한 배제한다고 해보죠

그럼 남녀 모두 20대에 2년정도 경력단절 됩니다 그러다 사회진출해서 여성이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또 경력단절이 생깁니다...
뭐 제도적차별과 사회적차별이 별개이니 여성의 2중적 경력단절은 문제삼을거 없다?

그러면 된장라떼님은 여성을 징집시키는데 어떤 방법을 취할건가요? 그저 이건 제도적차별이니 여성도 남성과 같은 기준으로 군대가라!
그러면 해결 되나요?

별개의 문제인데 왜 그것을 각각의 차별의 이유로 삼는지 그리고 그 차별의 근간을 해소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더불어 한국사회에 만연한 성차별을 어떻게 해결할수 있는지...

저는 그것을 여권향상 즉 여성들이 겪는 차별(임신 출산 육아)을 줄여 사회진출을 더 확장, 점점 성평등을 이뤄나가는 방안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의무니까? 그러면 노동의 의무는 누구 일 안하면 잡혀가나요? 의무인데?

그리고 병역의무는 '혜택'일까요 '피해'일까요? 누구 말처럼 군대가 엄청 좋아지고 전역해도 각종 혜택이 있으면 여성들도 군대 갈라고 할겁니다
지금 남성들도 안갈수 있으면 안가는게 상책이다 하는데요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또 모병제로 바뀌면 병역의무가 성립되나?

징병제가 유지되는 한 여성도 징병하게 하려면 그저 성평등(제도적 차별 철폐)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능 할까요?
헌제조차 2번이나 현 징병이 합헌이라고 했는데... 그걸 변화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 누구처럼 여성을 징집시키면 여권 향상에 도움이된다...라는 진짜 말도 안되는 말을 하는 사람들 보면..
무슨 성차별이 남성만 구성된 군대때문에 발생된다는 식인데.. 그러면 모병제라던가 남녀모두 군대 가는 나라는 성차별이 없나?

4861 2017-03-12 03:34:33 5/19

군대를 대하는 여성들의 태도에서는 애정결핍이 보입니다. [새창]

댓글 참 어이없네요

그러면 병역면제되면 국방의무에서도 면제되나요?
궁금해지네요
아..저는 공상군경 전역해서 병역면제 되었으니 국방의무에서 벗어난건가?

무슨 여자는 간첩이나 그런거 봐도 신고하면 안되나?

4860 2017-03-12 03:12:39 2

[새창]

니X
70넘고 진짜 보릿고개때 굶어죽을 고비 넘기신 (6.25때 동생 두분 돌아가심)
울아버지조차
박근혜는 독재자 딸이라고 어떻게 대통령했는지조차 의문이라시던디...

4859 2017-03-12 02:58:41 2

안철수 “난 촛불집회도, 태극기 집회도 안 나갔다” [새창]

저정도 기억장애면 병원가야 되는거 아닌가????

4858 2017-03-12 02:45:0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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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오시죠/

그건 국방의무와 병역의무를 혼동하는 사람들이겠죠
4대의무 국방 교육 납세 근로...
근로의무가 있는데 이게 강제적으로 일을 해야 한다는 법이 있을까요

물론 여성중에 여성성을 무기로 지 편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일반화하기엔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참 그리고 저는 공상군경 전역해서 병역면제입니다 그러면 국방의무가 없는 걸까요?

4857 2017-03-12 02:30:0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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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장라떼/

여성이 받는 사회적 차별- 임신 출산 은 여성만이 겪는 문제입니다만?
그것에 대해 남성이 경제적 부담을 공유할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성'이기 때문에 겪는 문제입니다

또한 한국의 병역법상 징병대상은 '남성'에게 국한되어 있지요

물론 임신출산에 징병처럼 '강제'성이 있는것이 아니지만 그로인한 '피해'는 엄연한 현실이지요

계속 말하는데 병역문제를 성차별로 가면 어쩔수 없이 그렇게 될수밖에 없는 한국의 사회적 현실이라는 말입니다
여성들이 임신 출산등으로 피해 받는게 없다면 남성의 병역에 대해 반박할 구실이 없다는 것이죠

전 남성이라 왜 여성이 그러는지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이해해보자는 의미로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말마따라 남성의 병역과 여성의 임신출산은 별개의 문제인데 왜 그것을 같게 보느냐.. 그 이유에 대한 차이나 불만을 극복하고 모순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여성의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복지 증대를 하는게 더 성평등을 이루는 밑걸음이지 않냐는 말입니다

4856 2017-03-12 02:13:4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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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오시죠/

하긴 이미 말을 했어도
국방의무와 병역의무를 헷갈리고 있는데 무슨 말이 통할지...

글쓴 시간이 아깝네요

저같이 183/90키로에 합10단 넘고 군에서 다쳐 아직도 후유증에 다리 절지만 어지간한 남성들보다 힘쓰는 일 잘하는 사람이 보면
거의 모든 여성은 약자로 보입니다
제 주관적 관념이 어느정도 작용한것일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제 위로 누나 두분 있는데 다 꽤 젊은 나이에 결혼해서 애 가졌어요 경력단절이요? 애 둘만(터울 3~4년) 키워도 10년가까이 됩디다
물론 돈있고 주위에 복지시설이 있으면 꽤 짧아졌겠지만 말이죠

한국에서 직장여성이 임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 애를 키우는데는?
생각해보세요 이런 여성복지가 증대되야 남성에 치우쳐진 노동시간이나 다른 성차별적 의무 또한 해소할수 있습니다
그래야 성평등도 이뤄지고요

이런 변화가 아직은 과도기죠 때론 여메웜처럼 과거 남성권력형태를 그대로 쫒아가려고 하는 행태를 취하는 세력때문에 문제되기도 하지만
그 사회의 토대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인식의 변화도 생긴다고 봅니다

어디 그런 토대는 별로 없는데 여성을 군대에 징집시킨다고 아! 성평등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까요?

4855 2017-03-12 01:49:3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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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오시죠/

무슨 1차대전때 미쿡이....
여성이 군수산업에 종사하게 하는게 참정권과 무슨 상관이?

이기적인 발언이요? 어디가요? 여성참정권이 1차대전 전후로 각나라별로 생겼고 한국은 해방이후 바로 생기긴 했었죠
그게 절대적으로 부족하게된 남성의 자리에 여성들이 일하게 됨으로써 사회적지위의 향상으로 인한 작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어디서 권리와 의무를 분리하던가요? 위에 로옴님이 '권리보다 의무가 먼저다'라고 하니 말하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한국이 1910년대 입니까? 여성이 참정권도 없는 나란가요? 비교할걸 비교해야지...

성평등도 평등권에서 비롯된거 아닌가요? 여성징병도 성평등, 또는 사회적 차별을 없에자는 논지고요
헌행법상 병역은 여성에게 없어요 군대갈 의무가 없어요
의무가 없는데 뭔데 가라고 합니까?(모병제가 되면 병역의무도 없네??)

누가 논점을 흐리고 있는건지...

4854 2017-03-12 01:22:5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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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옴/

아직도 여성들이 사회적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나라에서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데 의무를 하라?(혹시 파시스트세요?)

물론 누군가는 한국의 성차별(임금격차 등)은 허상이라고도 말하는데
성평등 1,2위 국가조차 성별임금격차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현실성 있는 말인가 의문이네요

예를 들어 여성이 2년 군생활을 하고 사회에 진출했는데 임신출산육아등으로 경력단절까지 한다면???
어떤 여성이 애낳으려 할까요

노르웨이도 한국처럼 남성만 징병하다 왜 근래에 들어 여성들도 징병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에 깔린 사회적 변화를 봐야죠
물론 하도 복지에 힘을 쓰는 국가니까 군에 대한 복지가 좋아서 그럴수도 있겠다고 하지만 그 변화가
여성복지증대를 한 수십년후 2010년대에 발생했는가... 생각해볼 문제죠

4853 2017-03-12 01:02:4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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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오시죠/

임신을 끼얹는다라...표현이 좀 거칠군요
비교해보란 말입니다
왜 어째서 노르웨이는 여성들이 징병을 원하게 되었는지 말이죠

거긴 2010년즈음 갑자기 여성들이 성평등하자! 으싸으싸 해서 갑자기 그래됐을지
아니면 40년전 30년전부터 여성의 사회복지에 힘써 여권이 향상된 결과
여성들 스스로 성평등의 요구로 징병을 요구하게 되었는지 말이죠

여성이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사회적차별(경력단절 등)이 없다면 징병에 따른 성차이에 '임신'을 거론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여성들이 남성이 군대로 인한 사회적제약을 '피해'로 인식하고 그와 비슷한 사회적제약(피해)를 임신등의 이유로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이런점을 생각해야 근본적인 성차별에 대한 이해가 되리라 생각하는데요

누군 출산율이 낮아졌는데 어쩌냐? 하는데 여성이 지 혼자 애낳는것도 아니고 애낳기 무섭다는 사람은 복지등의 이유를 들지 애가 싫어서 낳기 싫은건 아니라 봅니다

란슬롯/
글쎄요.. 누가 노르웨이 노르웨이해서 찾아보니 노르웨이는 여성들이 징병을 요구한거라 하더군요
그러면 그러한 인식은 어디서 발생했나?
어디 남성들이 성차별이다! 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여성들 스스로 성평등을 위해 요구한걸까요

그렇다면 노르웨이는 어떻게 해 그런 성평등(현 세계2위)한 사회를 만들었나? 를 봐야겠지요
앞서 내려오시죠님의 댓글에도 말했는데

여성복지를 향상시켰더니..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 노르웨이가 어떤 정책을 했냐..등등 말이죠
옆나라 아이슬란드인가는 성평등임금제를 정식으로 한다더군요
웃기게도 성평등 1,2위 국가조차 성별 임금격차가 있다던디....

과연 노르웨이의 경우(징병제- 여성징병)에 그것이 어떤 경유로 발생했느냐.. 그것이 낙수이론인가 아닌가는...잘 모르겟네요

4852 2017-03-12 00:42:43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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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옴/
군대에 대한 인식이나 비리등은 여성의 징집(성평등)하곤 그다지 상관없어 보이는데요
차라리 사회에 여성복지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차이를 줄이면(노르웨이 처럼)
여성 스스로 차별이 아닌 특혜로 인식해 성평등을 요구할지도 모르죠

미군조차 특수병과를 제외하곤 체력검정에선 성별나이에 따라 차이를 둔다든디....

4851 2017-03-12 00:33:2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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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오시죠/

병역의무는 4대의무 아닙니다
그런다고 국방의무가 또 병역의무도 아니고요 이점을 착각하면 안됩니다

헌법을 예로 들면 헌법은 여성이나 모성을 더 보호해야한다는 취지가 더 강합니다(아직은 말이죠)
-_-;;

4850 2017-03-12 00:22:28 0

[새창]

거유불금/

병역의무는 4대의무 아니고 한국에선 특정'성'에만 지워진 병역법에 의해 내려진 의무입니다

왜 여성이 병역에 대해 '임신'을 반대의견으로 말하느냐?
잘 생각해보세요
병역은 남성성에만 지워진 것이며 헌제의 결정문에조차 또는 헌법에서조차 여성성을 보호하는 주장이 담겨있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이것을 성차별이다! 라고 할수 있겠지만
아직 구세대의 잔재가 다수 남아있는 사회에선 과연 그것이 차별이라 할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만약 그 기저 사회가 여성의 임신 출산 육아에 복지가 잘 되어있고 차별이 없다면
노르웨이처럼 여성에게도 징병해달라..라는 말이 나오거나 군대 징병에 대해 '임신'이란 여성의 절대적 특성을 들먹이지 않을거라 봅니다
즉 남성이 병역으로 허비한 기간을 말할때 여성은 그 임신으로 사회적 단절을 비교하려고 하는 것이겠지요
그만큼 여성이 임신출산 육아등으로 불평등을 받고 있다..라는 반증이랄까요?
징병과 임신은 분명 다른것이지만 '성대결'이 되면 비교에 대표적인게 되겠지요

한번 생각해봅시다
평균적으로 남성, 여성이 육체적으로 '평등' 할수 있습니까?
뭐 체력적으로 평균적인 여성보다 약한 남성이 있을수도 있고 저처럼 어지간한 남성보다 훨씬 강한 남성도 있는거겠죠

제 생각은
모병은 그러한 육체적 차이를 인정한 범위내에서 양성평등을 노려 인정되는 것이며
징병은 그런 차이 때문에 안되는거라 봅니다 이것이 모병,징병의 자기선택, 강제성의 차이라 봅니다

딴에는 왜 특수한 상황-전투 등의 육체적 요구가 높은 상황을 전제로 하는 군대인데 여성은 그렇게 낮은-남성에 비해 낮은 기준점을 주느냐..
하는 의문이 들며 이것이 불공평하다 느낄수 있는데
또 모르죠 여성은 평균적으로 남성보다 육체적으로 약하기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할수 밖에요

비교하자면 대학수능에 '농어촌특별전형'같은거 랄까요
저는 그런 수준으로 이해합니다

그런 육체적 기준이 요구되는 사회라면 과연 여성은 얼마나 그 기준점을 통과할수 있을지...
http://www.wiu.edu/coehs/military_science/physical_training/APFT%20Standards.htm
이건 미군이 6개월마다 하는 체력검정이라 하는데 성별나이에 따라 점수가 다르다는걸 알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