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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7 2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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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제 기억상 99년 즈음부터 논쟁을 했었던 추억이 있는지라...
그땐 육사여생도 입학이라든가 진짜로 군가산점폐지에 대해 학과에서 토론도 했고...
(제가 97수능보고 제일 먼저 원서지원한데가 육사였음, 98년에 영장받고 휴학해서 특하후 지원하고.. 전라도놈이 102보를 3번가서 00년에 겨우 군대갔는데 공상군경으로 전역했죠)
문과계열(운동권...)이라 특히나 더 그랬던듯...
군 생활할때도 드는 생각인데 여성도 충분히 군생활 할수 있죠 직업여군도 있고, 해외사례도 있는데...
문제는 '징병'을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남녀평등이라고 해서 남성과 같은 기준? 아니면 여성만의 다른 기준?
남성과 같은 기준이라면 키와 체중에서 절반가까이가 4급이하 보충역이 될것이고
직업여군이나 여군장교는 체력검정에서 살아남기 힘들것이고...(뭐 남성이 특전사 가는 비율?)
또 그 군생활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이며...
모델은 어느 나라?
9만명 징병인구중 1만명 정도 징병하는데 10% 여군비율되는 페미니즘 강해 여자들이 원해서 간다는 노르웨이?
강력한 애국심으로 징병하며 해외에서조차 나라위한다고 오지만 실제론 여성은 '결혼'만 해도 병역면제되는 이스라엘?
아니면 돈으로 떡을치는 150만중 15%여군비율의 천조국 미군?(미군도 특수전투병과외엔 체력검정은 남녀연령차이 인정)
그외 징병국가의 시스템? 뭐 닥근혜정권에서 국정교과서를 채택해야 하는 이유랑 비슷한 느낌이 들것 같지만....
아니면 ILO 강제근무금지협정 채결을 위해서라도 공익없앤 자리에 여군을 채워넣...기도 힘들겠네(많은수가 4,5급...)
당췌 국가에선 어떻게 여군을 징병하고 그 수를 군생활 하게 할까요?
군게에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의무를 수행하고 권리를 요구해라라고 하지만 그 의무를 수행할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데 하라고 하는것도 좀 웃기지 않을까 하네요
뭐 지금 대권후보들 조차 그럴생각이 없는듯 한데....
겨우 5년후면 현역 기간을 2배 늘려야될지도 모르는 병력절벽이라는데 말이죠
어떻게 해야 해결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