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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2 0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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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나 기득권이 복지정책을 '선별적 복지'로 만들자고 주장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선별적 복지는 정책의 대상자들이 자신의 경제적 열악함을 스스로 증명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가난하고 못배운 것을 사회에 인증해야 혜택을 받는거죠.
이럴 때 복지는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가 아니라 다른 국민들에게 손 벌려 내가 혜택받는 국가의 은혜가 되는거죠.
국가의 은혜를 받고 산다고 믿는 국민이 많을수록 권력층, 기득권은 국가를 손쉽게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요리하죠.
반면, 보편적 복지가 정착되면 당연한 권리로써 복지를 누리는 국민들이 많아질 것이며 그 스스로가 당당한 국민으로 권력과 기득권에 맞설 수 있죠.
이런 이유로 새누리당과 기득권은 '선별적 복지'를 외치는겁니다. 속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