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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6 18: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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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그렇다는 건 아닌데 왜 꼭 그 댓글을 여기다 다셨어야했는지요? 기분이 좀 그렇네요...
저는 강용석을 비롯한 욕을 먹어야하는 사람들에게는 꼭 욕을 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명예훼손죄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적용되어요. 에일리스님의 지금 댓글도 제가 고소하는 것이 가능하고, 제가 검찰쪽으로 고소하면 에일리스님은 혐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사 받으러 가셔야합니다. 예를 들어 살인범한테 살인범이라고 해도 성립됩니다. 그럼 살인범이 명예훼손으로 자길 고소할까봐 살인범이라고도 못해야하나요? 박정희가 여자끼고 술마시다 총 맞아 뒈진 것도, 북한의 김정은이 고모부 숙청한 폐륜범이라는 것도 명예훼손 때문에 말하지 못한다면 역사적 심판은 이뤄질 수 없습니다.
무고한 고소는 누구나 당할 수 있고 이를 방어하는 데 성공하는 것은 결코 운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얼만큼 준비하고 상대만큼 얼마나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운과는 관계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