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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6 00:00:16
2/21
제 말은 용지 A4, B4, A5 다 각각 특허가 났냐는거죠.
당연히 날 수가 없죠.
단순히 휴지 폭이 좁은 것 정도로 특허가 된다면 사람들이 A4랑 A5 중간 용지도 mm단위로 다 특허 등록했겠죠.
특허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출원은 내가 오늘 똥을 싼 방법도 형식만 특허청에 제출하면 무조건 출원은 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공개가 됩니다.
하지만 등록은 진보성이랑 신규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사람들이 특허출원이랑 등록을 구분하지 못하는 점을 노리고 쓰레기 같은 특허, 베낀 특허를 출원하고 광고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 출원은 사실상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46,000원(개인은 70% DC 들어가고, 미성년은 또 DC 들어갑니다.)만 있으면 특허 출'원'은 할 수 있습니다. 등'록'이 되냐 안되냐는 다른 문제입니다.